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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40호)

  내무부 "전자주민카드 포기 안해"

  '근거법률 제정·예산 집행' 이유

  ... 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공동대표 김진균 교수, 공대위)는 "전자주민카드제도는 국민의 권리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제도인 만큼 국민적 합의과정을 거치거나 적어도 국회의 입법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정부가 미리 사업을 벌이면서 예산을 마구 집행했다"고 비판해 왔다. 내무부도 이러한 지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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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10

  인권키워드

  국회, IMF, 시대, 권리, 제도, 주민, 정부

• 인권하루소식 (867호)

  제주, ‘전자주민카드 전쟁’ 본격화

  내년 시범 실시 앞두고 시민단체와 당국 공방

  ... 시행될 경우, △정보누출시 막대한 프라이버시 침해 △정보독점에 따른 정부통제의 강화 등 권리 침해가 심각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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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9

  인권키워드

  제주, 전쟁, 프라이버시, 권리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705호)

  대우그룹, 해고자 집회 방해

  김우중 회장집앞 등 한달동안 집회신고

  ... 앞 집회의 신고자가 호텔 직원이라는 말을 들었다”며 “해고노동자들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조차 막는 대우그룹측의 비인도적 처사에 기가막힐 뿐”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민주노총 법규상담부 관계자는 “사전에 집회 방해를 위해 이러한 행동을 했던 기업은 없었다”며 “이러한 행동은 증거잡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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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14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기업, 민주노총, 해고, 권리, 집, 법

• 인권하루소식 (448호)

  국가보안법 유엔에 집단 제소 결의

  '국가보안법 피해자대회' 에서

  ... 폐기여론이 더 이상 물러나지 않을 상황"이라는데 고무되었다. 이들은 '유엔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에 근거해 국보법에 의한 피해사항을 유엔인권이사회에 집단적으로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유엔인권조약에 근거한 집단적 제소의 움직임은 국내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그러나, 구체적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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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감옥, 삼풍백화점, 청소년, 권리, 법, 인권위원회,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302호)

  여성인권 침해 강요하는 개발은 더 이상 안된다

  지난 1,2일 방콕에서 아시아여성법정 열려

  ... . 성적 평등함은 현실문제 라기 보다 수사학적인 미사여구로 다루어왔다. 인권으로서 여성의 권리에 대한 주장은 지난 비엔나 세계인권대회에서 국제적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렇다면, 현재 개발과 관련된 인식은 근본적으로 수정되어야 한다”고 판시 했다. 이 판결문에서 “여성은 세계시장에서 매매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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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07

  인권키워드

  여성, 개발, 인권, 법정, 배제, 정부, 언론, 여성노동자, 법, 아시아, 정책, IMF, 노동, 사생활, 소외, 여성인권, 인신매매, 지역, 차별, 범죄, 평등, 경제, 권리, 피해, 단지, 성장, 발전, 안전망,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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