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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951호)

  이주노조 위원장, 불법체포 당했지만 석방은 안돼?

  인권위 결정…분노한 이주노동자들, 위원장실 점거

  ... 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는 "긴급보호명령서와 보호명령서의 발급주체를 달리해서 피보호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절차를 둔 것이 법의 취지"라며 "소장의 직인이 없는 최초명령서로 보호조치한 것은 그야말로 직위를 남용한 불법체포로 형사처벌의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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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06

  인권키워드

  인권위, 이주노조, 단속, 불법체포, 이주노동자, 출입국, 법무부, 영장, 석방, 인권, 출입국관리법, 형사처벌, 헌법, 주거, 점거, 감옥, 공무원, 노동권, 위법, 재발방지, 재판, 차별, 출입국관리사무소, 민변, 손해배상, 활동가, 권리, 미등록,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군폭력|인권, 영화를 만나다 (2946호)

  [인권, 영화를 만나다] 용서받지 못한 자

  ... 언서도 사문화되고 만다'는 어느 책의 한 구절이 절실하게 다가왔다.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군대에서는 한 개인이 스스로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 인격적인 모멸감을 견디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 <용서받지 못한 자&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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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석 2005-11-28

  인권키워드

  군대, 가해자, 저항, 진실, 피해자, 이야기, 인권, 권력, 공권력, 양심, 전쟁, 권리, 재생산, 헌법, 발전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91호)

  인권위, 비정규법 개악안에 제동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시, 파견제 확대 반대"

  ... 의 노동3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면서도 단체행동권 보장 방안까지는 제시하지 않아 실질적인 권리 행사가 가능할지는 의문이어서 아쉬움을 남겼다. 이에 대해 정강자 상임위원은 "세부적인 쟁점해결에 인권위의 역할이나 전문성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노사정대표자회의 틀에서 결정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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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15

  인권키워드

  인권위, 비정규직, 파견노동자, 기간제, 비정규, 노동자, 동일임금, 사회권, 인권, 파견, 임금, 정규직, 차별, 노동시장, 동일노동, 파견법, 노동3권, 노동법, 직접고용,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남용, 노동인권, 단결권, 단체교섭권, 동일가치노동, 활동가, 권리, 약자, 법, 고용,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성명/논평

  '우리 사회 사상·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인권단체 의견서'

  ... 은 한국사회의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법입니다. 국가보안법은 세계인권선언과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제 18조, 19조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법률입니다. 이미 유엔 자유권위원회(국내에서는 보통 유엔 인권이사회로 부름)는 두 차례의 국가보고서 검토 결론으로 이 법의 폐지를 권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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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정부, 민주주의, 발전, 검찰, 양심, 병역, 법, 사상, 대통령, 탄압, 보안관찰법, 제도, 김대중, 법무부, 병역거부, 석방, 차별, 권리, 권력, 국가, 세력, 입법, 감시, 고문, 저항, 종교, 경찰, 시대, 역사, 안보, 무시, 국제, 인권위원회, 감옥, 국가안보, 군형법, 대체복무제, 사법부, 시설, 신고의무, 이념, 장애, 질병, 평화통일, 학생, 보안관찰, 청와대, 세계인권선언, 에너지, 학교, 평화, 피해, 민족, 한국, 주거, 선거, 통일, 배제,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함께 해요

  7월 반딧불-장애를 가진 친구와 친구하기

  ... 있다. 과거 개인적 차원에서의 ‘재활과 치료’였다면, 이제는 사회적 차원에서의 ‘참여와 권리’로 바뀌고 있으며, 복지 수혜 ‘대상자’에서 이제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소비 ‘주체’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가져오기까지는 장애당사자, 특히 중증장애당사자들의 싸움이 그 밑바탕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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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2-10

  인권키워드

  장애, 인권, 장애인, 차별, 빈곤, 복지, 집, 한국, 노동, 노동권, 노동시장, 시설, 아동, 이동권, 저항, 지역, 공부방, 교육권, 치료, 소비, 권리, 불안, 국가, 배제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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