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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365호)

[열려라 참깨] 통계가 말하는 것들과 말하지 않는 것들

2012년 정보공개연차보고서에 부쳐

... 은 대선 당시 공공기관의 투명한 정보공개로 정보접근을 보장하고 이를 기반으로 시민들의 알 권리를 혁신적으로 신장시키는 ‘정부 3.0’을 핵심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리고 지난 6월에 정부는 ‘정부 3.0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직접 축사도 했다. 단언컨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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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국 2013-10-10

인권키워드
정부, 대통령, 이야기, 국가안보, 범죄, 진실, 대선, 시대, 권리, 기술, 전환, 연결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54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의 목소리에서 시작해야 한다

통합진보당 충남도당 이OO, 김OO 성폭력 사건의 2차 가해를 바라보며

... 다. 피해자중심주의는 피해생존자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한 사건 해결의 자세이자 피해생존자의 권리이다. 피해생존자의 목소리에서 시작되는 이야기는 드러나지 않은 성폭력의 맥락을 보여준다. 또한 기존의 성별권력관계에 기반을 두어 구성된 ‘객관성’을 해체하고, 성폭력을 여성의 시각에서 재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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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창 2013-07-17

인권키워드
성폭력, 가해, 피해자, 피해, 조직, 가해자, 인권, 민주노총, 통합진보당, 이야기, 농성, 여성, 진실, 불평등, 인권감수성, 시대, 운동, 권리, 조직문화, 법, 언어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44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갑을’의 대안이 경제민주화라고 말하기 전에

평등을 향해 바람아 불어라

... 불만이 있으면 죄송하다고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스스로 자신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 권리를, 자본은 고객 불만 건수에 따라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빼앗아간다. 서비스 노동자들의 진정한 ‘갑’은 직업이 대기업 임직원인 서비스 이용자가 아니라 노동자를 고용한 자본인 것이다. 그런데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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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13-05-08

인권키워드
대기업, 불평등, 자본, 인권, 노동, 노동자, 중소기업, 대통령, 존엄, 평등, 기업, 언론, 국회, 대법원, 비정규직, 인권감수성, 재벌, 저항, 정리해고, 특수고용, 파견, 파업, 하청, 경찰, 민주당, 경제, 시대, 권리, 신자유주의, 학교, 정책, 고용, 시장, 이명박, 연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39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유신헌법 53조에 침묵하는 헌법재판소, 그 존재 이유를 묻다

... 의 적절성이 인정되지 않고 참정권, 표현의 자유, 영장주의 및 신체의 자유,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했다’는 헌법교과서에나 나올법한 수식어만 나열될 뿐이다. 국가 차원에서 고통의 세월을 견디어온 국가폭력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표현하고, 헌법파괴적인 행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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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13-03-27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인권, 헌법, 민주주의, 재판, 피해자, 시대, 권력, 법, 국가보안법, 군형법, 기업, 대통령, 병역거부, 사형, 양심, 인권감수성, 집시법, 참정권, 야간시위, 진실, 권리, 기본권,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37호)

[인권으로읽는세상]경범죄처벌법이 어처구니가 없는 이유는 과다노출?

45가지로 만들어지는 공공질서

... 렀다는 이유만으로도 국가가 시민들을 처벌할 수 있었습니다. 경범죄처벌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유지에 이바지함”이 목적이라고 합니다. ‘거짓신고’하거나 ‘빈집 등에의 침입’과 같은 45가지의 조항에는 사람들의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위가 포함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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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창 2013-03-13

인권키워드
국가, 정부, 인권, 법, 이야기, 국가보안법, 대통령, 복지, 안기부, 인권감수성, 범죄, 시대, 권리, 선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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