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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자유발언대 (127호)

  [자유발언대] 정치적 목적으로 ‘사이버 모욕죄’ 도입 안된다

  - 한나라당의 ‘사이버 모욕죄’ 발의에 부쳐

  ... 니다. 성명의 소제목은 편집인이 임의로 붙였습니다. 한편 국회 입법조사관은 사이버모욕죄는 중국에만 있는 범죄로 이 죄의 신설을 사실상 반대하는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이버 모욕죄의 골격이 드디어 드러났다. 31일 한나라당은 사이버 모욕죄를 담은 법률 개정안 두개를 한꺼번에 발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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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네트워크센터 2008-11-05

  인권키워드

  명예훼손, 형사처벌, 정부, 벌금, 검열, 검찰, 국회, 남용,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수사기관, 실명제, 언론, 재판, 정보인권, 정치, 피해자, 범죄, 개발, 정당, 탄압, 미국, 국가, 중국, 매체, 성장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오름 >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9호)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뭐가, 뭐가 멀어져가나

  7월을 준비하는 관전 뽀인트

  ... 달라져 버렸죠. 미국은 다시 전가의 보도인 유엔 안보리로 끌고 가려고 하지만, 거기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버티고 있어서 뜻대로 되지 않겠죠. 미사일로 평화를 사려는 북한, 참 글쎄요. 이 사건으로 한반도에는 긴장이 조성되게 되었다는 것, 이것만은 확실하죠. 한미 FTA, 제2라운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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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6-06-21

  인권키워드

  미국, 휴가, 한국, 정부, 대추리, 부동산, 북한, 평화, 선거, 집회, 대선, 정당, 마을, 철거, 이명박, IMF, 검찰, 실명제, 용역, 정상회담, 지역, 평택, 성추행, 경찰, 국방부, 민주주의, 집, 한반도, 행진, 중국, 러시아, 외교, 이주, 진보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오름 > 삶_세상 (8호)

  [삶_세상] “빈곤은 차별로부터 옵니다”

  HIV/AIDS 감염인 강석주 씨의 적자 생활

  ... 부족했어요.” 감염사실에 절망한 석주 씨는 퇴직금에다 대출까지 받아 해외여행을 떠났다. 중국으로, 인도로, 기간도 정하지 않고 무작정 떠났다. “몸이 더 안 좋아지기 전에 떠나야겠다고 생각했지요. 도피였어요.” 여행에서 돌아온 석주 씨는 그 전과는 달라졌다. 상담을 받기 위해 한 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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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6-13

  인권키워드

  감염인, HIV, HIV/AIDS, AIDS, 감염, 차별, 빈곤, 정부, 질병, 집, 한미FTA, 간병, 가족, 치료, 병원, 학교, 가해자, 개인정보, 바이러스, 부양의무자, 생명, 에이즈, 퇴직금, 성차별, 피해자, 건강, 경찰, 권리, 약자, 재생산, 일자리, 대출, 상담, 가해, 중국, 자본, 정책, 의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HIV/AIDS 감염인

• 성명/논평

  [성명]한국정부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 진출에 관해

  ... 개국을 포함하여 총 47개 이사국이 선출될 예정이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한국, 일본, 중국 등 18개국이 출마를 선언하였고 각 후보국들은 국내외의 인권상황 개선과 유엔인권이사회의 운영 등에 대한 기여와 전망을 담은 공약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지난 4월 19일 발표된 한국정부의 공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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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5-11

  인권키워드

  공약, 정부, 인권, 선거, 한국, 지역, 시민사회, 결사, 고문방지협약, 국가보안법, 버마, 여성차별철폐협약, 자유권규약, 민주주의, 미국, 아시아, 가족, 강제노동, 건강권, 구금시설, 국제앰네스티, 남용, 노동권, 대체복무제, 양심, 인권교육, 장애인권리협약, 전쟁, 질병, 평택, 교육권, 인종차별, 경찰, 접근권, 개발, 권리,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기본권, 불법, 점령, 단속, 중국, 기지, 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1호)

  [벼리] (1) 평화적 생존권, 전쟁위험 속 꽃핀 대항담론

  ... 방어권이기도 하다. 평택에 미군기지가 확장 이전되면서 평택주민들 사이에서는 평택미군기지가 중국 등 외국을 염두에 둔 신속기동군 기지로 사용될 것을 우려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 의사와 관계없이 미국이 주도하는 전쟁에 휩쓸리게 될 위험성이 있으며 이것이야말로 평화적 생존권의 침해라고 항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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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주 2006-04-26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생존, 국가, 평화, 인권, 전쟁, 배제, 평택, 기본권, 군대, 자위권, 미국, 거주이전, 사상, 사생활, 생명권, 존엄, 징병제, 헌법재판소, 평택미군기지, 평등, 한반도, 빈곤, 중국, 기지, 주민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이주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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