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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50호)

  범민련 원로 인사, "국가보안법 인정 못하겠다" 재판 거부

  ... 불구속 기소되었다. 그리고 6일 첫 번째 공판이 예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명예 의장은 법정 출두를 거부한 채 "본인의 작은 노력이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는데 미력하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며 재판을 거부한 이유를 밝혔다. 이 명예 의장은 민자통 사건, 인혁당 이성재 사건, 범민족대회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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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09-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재판, 북한, 운동, 평화, 사형, 국제, 한국, 통일, 법정,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54호)

  흥국생명 노조파괴공작, 현실화되나

  사측 문건대로 노조와 노조간부들에 손해배상 청구

  ... 14명에 대한 업무방해금지 및 손해배상 관련 심문은 13일 오후 3시 서초법원 358호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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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식 2003-06-12

  인권키워드

  노조, 손해배상, 정리해고, 파업, 법원, 교섭, 용역, 임금, 집회,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이야기, 노조탄압, 법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30호)

  '불처벌' 협정 체결 말라!

  미국민만 국제법 위에?…한국정부도 협상 제의받아

  ... 설령 법률이 정비된다 하더라도 미국 정부의 계획 내지 용인 하에 행해진 범죄일 때 미국 법정이 이들을 제대로 심판한다는 것은 기대할 수 없는 일이다. 한편, 우리 정부의 외교통상부 조약과 관계자는 "외교관례상 협상 자체를 거부할 명분은 없다"며 "협상 때 어떤 입장을 취할지는 법무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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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04

  인권키워드

  정부, 미국, 범죄, 불처벌, 국제앰네스티, 국회, 법무부, 재판, 국방부, 한국, 법정

• 인권하루소식 (1790호)

  신뢰성 없는 증언, 증거채택

  민혁당 관련자, 반국가단체가입죄 유죄

  ... 인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별도로 낸 보도자료에서 "주요증인들이 수사기관에서 증언한 내용을 법정에서 부정하거나 증언자체를 거부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진술내용이나 상황 등으로 미루어 최초진술이 증거능력이 있다"고 밝혔다. 대책위 관계자는 이를 두고 "증언자 가 자기가 한 말을 부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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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1-02-10

  인권키워드

  재판, 가족, 수사기관, 법정

• 인권하루소식 (1477호)

  <인권시평> 미국을 전범으로 제소하자

  ... 학살과 유사한 베트남전 당시 ‘밀라이 학살’ 때도 미국은 윌리엄 캘리 중위 단 한 명만을 법정에 세웠을 뿐이다. 그나마도 닉슨 당시 대통령의 개인적인 지시에 따라 사흘만에 풀려났다. 미국의 잘못을 묻지않고 20세기를 결산할 수는 없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미국, 망연자실 바라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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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훈 1999-10-19

  인권키워드

  미국, 학살, 시대, 대통령, 재판, 피해자, 질문, 민주주의, 역사, 신자유주의, 베트남전, 국제, 한국, 법, 법정,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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