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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3호)

  일본 전쟁범죄에 대한 유엔 첫 공식조사

  인권위 특별보고관 보고서 작성 위해 아시아국가 방문

  ... 나는 여성의 성폭력 사건에 대한 특별보고관’ 린다 차베스(Ms. Linda Chavez, 미국)가 제 47차 인권소위원회에 전쟁중의 노예제에 대한 Working Paper를 제출하도록 결정하고, 이에 관련된 정부, 정부간 기구, 민간단체에게 협조할 것을 요청”한 것이다. 이번 결정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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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24

  인권키워드

  일본, 정부, 여성, 인권위, 인권위원회, 위안부, 미국, 국가, 소수자, 가해자, 강제노동, 교섭, 노예제, 북한, 성폭력, 설득, 한국, 기술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602호)

  <논평> 우리의 '분노'는 노무현정권을 향한다

  ... 응징"이 얼마나 엄청난 피의 보복을 반복하는 것인지 정녕 모른단 말인가. 이라크를 보라. 미국에 의한 이라크 침략전쟁이 시작되고 '무고한' 사람들이 1만명 이상 죽었다. 김선일 씨 피살에 대한 미국의 보복공격으로 또 다시 이라크인들이 죽어갔고, 끝나지 않은 침략으로 이라크 전역에서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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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6-26

  인권키워드

  이라크, 정부, 파병, 미국, 전쟁, 평화, 한국, 대통령, 생명, 언론, 부모

• 인권하루소식 (2189호)

  우리나라, 곧 국제형사재판소 가입 전망

  미군 기소면책 보장 쌍무협정 체결 강요, 발등의 불

  ... 규정에 따라 공소시효를 배제하되 과거 범죄들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할 지는 미지수다. 한편, 미국이 우리 정부에도 국제형사재판소와 관련 '미군에 대한 기소 면책을 보장하는 쌍무협정'(아래 불처벌 협정) 체결을 요구했음이 확인됐다. 외통부 박 심의관은 "미국이 (불처벌 협정) 초안을 보내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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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08

  인권키워드

  불처벌, 범죄, 미국, 정부, 국제앰네스티, 국회, 대통령, 배제, 고문, 법무부, 재판, 이스라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77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9월 9일 ∼ 9월 16일)

  ... 대학생 16명, 국회 국방위원장실에서 대체복무제 도입 요구기습시위(9.13) 4. 전쟁광 미국, 누가 좀 말려줘요∼ 부시, 유엔총회에서 "이라크가 유엔의 무기 사찰결의를 거부해 유엔의 개입이 실패로 돌아가면 군사행동하겠다"고 밝혀(9.12)/ 이라크, "미국은 대량파괴무기를 염려하는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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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9-17

  인권키워드

  국회, 경찰, 이라크, 노조원, 병역거부, 미국, 서울시, 대체복무제, 사형, 유치장, 자살, 중증장애, 병원, 진상규명, 노조탄압, 무기, 단속, 점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109호)

  "성범죄자 신상공개 이대로 좋은가"

  효과검증 안된 채 다른 대책 논의 없어

  ...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는 점 등을 문제로 지적하며 성범죄자 등록법으로의 전환을 주장했다. 미국 각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성범죄자 등록제도는 범죄자의 이름, 주소, 사진, 생년월일, 사회보장번호에 대한 정보수집과 이 기록의 10년 이상의 보존 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변웅재 변호사는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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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06-06

  인권키워드

  미국, 가해자, 감시, 교육, 낙인, 청소년, 피해자, 치료, 권리, 부모, 상담, 피해, 국가, 전환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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