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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1997년 11월 3일 ~ 11월 9일)

◆ 3일(월)

이인제 전 경기지사, ‘문민정부 이후 양심수 존재’ 부인/군에 갓 입대한 육군 이병이 고참병의 잦은 인격모독 행위와 구타를 견디다 못해 수류탄으로 자폭/미국 연방대법원, ‘어퍼머티브 액션’(차별금지제도)의 폐지결정한 캘리포니아주 주민반발의안 209호 합헌결정/프랑스 대형트럭 운전사들 1년만에 또다시 대규모 파업돌입

◆ 4일(화)

고건 국무총리, 기존 국적법 개정해 부모의 한쪽만 한국민이면 자녀에게 한국국적 부여키로/한국경영자총협회, 100인 이상 사업장의 올해 평균 임금인상률 지난해보다 3.0%포인트 낮은 5.8% 수준/덕성여대 총학생회, 관선이사 파견등을 요구하며 국문학과등 9개 학생회장 단식농성 돌입/96년 전체 국민의료비 16조4827억원으로 작년에 배해 17.2% 증가

◆ 5일(수)

인권하루소식 1천호 발행/서울경찰청 보안수사2대, 서준식 씨 국보법 위반혐의로 구속/독일 법원, 전후 처음으로 수용소 강제노력에 대한 배상인정

◆ 6일(목)

한국은행 발표, 제조업 부문의 취업자 수 변동률 1분기 -2.9%, 2분기 -4.4%, 3분기 -5.3%로 감소율 확대/인천지방환경관리청, 악취예고제 시행예정/35개 시민․환경단체, ‘무분별한 댐건설 저지 및 댐 피해대책 국민연대준비위원회’ 발족/16개 시민․사회단체,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 공식 출범

◆ 7일(금)

한국산업안전공단 산하 안전문화추진 서울지역본부 표본조사 결과, 시울시내 지하철의 노약자․장애인 보호석과 시각장애인용 보행 유도로가 합리적 기준없이 임의로 배치돼 이용 불편/노동부 발표, 올 3/4분기까지 ‘고용보험피보험자’ 중 정리해고로 이직자 1만197명 발생/노사관계개혁위원회, 금융․보험업과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 단계적으로 산재보험 적용 예정

◆ 8일(토)

구속영장실질심사제를 ‘피의자의 요청이 있을 때’만 심문을 하도록 형사소송법 개정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져 법원쪽 크게 반발/미국 중앙정보국(CIA) 오스트리아에서 북한 고위 외교관의 집 도청하다 발각

◆ 9일(일)

민주노총, 여의도에서 노동자․시민 2만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고용안정과 경제민주화,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위한 97전국노동자대회’ 개최/국방부, 올해말까지 구속영장실질심사제와 체포영장제 도입을 뼈대로한 군사법원법과 군행형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 계획/대법원, 국회가 영장실질심사제 축소방향으로 형사소송법 개정하는 것과 관련, 10일 국회에 반대의견 전달키로/국제노동기구 연례노동보고서, 10년동안 우리나라 노조 가입자수 60.8% 늘어 노조원 증가율면에서 세계 6위 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