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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65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10월 22일 ∼ 10월 29일)

  1. 집회·시위는 기본권이다! 전북시장·군수협의회, '관공서 앞 200미터 이내 지역 집회·시위 못하게 집시법 강화' 건의(10.13)/ 집시법개정연석회의 발족(10.23)/ 집시법개정연석회의, 대사관 앞 동시다발 1인 시위(10.25) 2. '거인' 이스라엘의 '꼬마' 팔레스타인 '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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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0-30

  인권키워드

  미국,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ILO, 북한, 인권, 테러, 법원, 노동자, 대통령, 반테러, 전쟁, 지역, 집시법, 최저임금, 테러방지법, 진상조사, 진상규명, 안보,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674호)

  학원강사들의 권리 찾기

  ... 임의 회원이자 보습학원강사 경력 7년의 한선이 씨는 "학원강사는 노동자로서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을 하나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문을 텄다. 문제는 고용단계서부터 시작된다. "대부분 구두로 계약을 맺다보니 나중에 월급을 적게 주거나 갑작스레 해고하는 등의 횡포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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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08-10

  인권키워드

  권리, 기본권, 법, 노동자, 퇴직금

• 인권하루소식 (1667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7월 25일 ∼ 7월 31일)

  ... 녕질서에 위험초래"한다며 금지통고(7․26), 이에 민주노총 "국가대사 때문에 기본권 제한은 부당" 하다며 이의신청․받아들여짐(7․28)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재판장 김영태) '외국대사관 집회 불허 부당하다'며 전국연합이 낸 집회금지통고처분 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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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8-01

  인권키워드

  성희롱, 집회, 교육, 민주노총, 경찰, 종교, 지역, 신자유주의, 기본권, 법

• 인권하루소식 (1556호)

  신자유주의 전도사, 캉드쉬도 훈장감

  빈곤인구 1천만불구, 외환위기 조기극복에 감사

  ... 있냐"고 비난했다. 국민행동은 또한 "현정권은 경제적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국민의 생존권과 기본권은 더욱 유린되고 있음에도, IMF의 본질을 왜곡해 IMF졸업을 내세우고 있다"며 "이는 인간과 사람중심의 체제를 모색하고 있는 전세계적 노력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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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7

  인권키워드

  IMF, 노동자, 정부, 노숙자, 비정규직, 체제, 신자유주의, 기본권, 정책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26호)

  <성명서> 검찰살인, 사법살인을 해결하라

  ... 민주화운동’을 법안 제2조에서 정의(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하고는 있지만 정의가 매우 모호해 범주가 불분명하다. 또한 이 법안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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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04

  인권키워드

  법, 고문, 저항, 공권력, 이념, 질병, 진상규명, 권리, 헌법, 기본권, 피해, 진보당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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