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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85호)

  5월에만 어린이를 보호·육성하나?

  정부, 시위 현장에 어린이 동행 금지 검토

  ... 풀이되는 말잔치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대책 중엔 어린이를 보호한다는 이름 아래 국민들의 기본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는 내용도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우선적인 문제는 시위 현장에 어린이를 동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 정부는 대책 중 하나로 "최근 각종 시위나 집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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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03

  인권키워드

  정부, 집회, 부모, 장애, 동행, 기본권, 소외, 아동, 인권, 교육권, 개발, 권리, 상담, 쉼터,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980호)

  직권중재제도 위헌제청

  서울행정법원, 사측의 불성실 교섭에 경종

  ... 단하여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봉쇄”해 “단체행동권을 사실상 박탈케 함으로써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게 된다”고 밝혔다. 현행 노동관계법에 따르면, 필수공익 사업장의 노조는 파업 전에 15일간의 조정기간을 거쳐야 하며, 이 기간 동안 중재에 회부되면 다시 15일간 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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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20

  인권키워드

  노조, 파업, 헌법재판소, 불법, 법원, 사법부, 병원, 손해배상, 공익, 제도,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74호)

  학원강사들의 권리 찾기

  ... 임의 회원이자 보습학원강사 경력 7년의 한선이 씨는 "학원강사는 노동자로서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을 하나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문을 텄다. 문제는 고용단계서부터 시작된다. "대부분 구두로 계약을 맺다보니 나중에 월급을 적게 주거나 갑작스레 해고하는 등의 횡포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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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08-10

  인권키워드

  권리, 기본권, 법, 노동자, 퇴직금

• 인권하루소식 (1667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7월 25일 ∼ 7월 31일)

  ... 녕질서에 위험초래"한다며 금지통고(7․26), 이에 민주노총 "국가대사 때문에 기본권 제한은 부당" 하다며 이의신청․받아들여짐(7․28)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재판장 김영태) '외국대사관 집회 불허 부당하다'며 전국연합이 낸 집회금지통고처분 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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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8-01

  인권키워드

  성희롱, 집회, 교육, 민주노총, 경찰, 종교, 지역, 신자유주의, 기본권, 법

• 인권하루소식 (1556호)

  신자유주의 전도사, 캉드쉬도 훈장감

  빈곤인구 1천만불구, 외환위기 조기극복에 감사

  ... 있냐"고 비난했다. 국민행동은 또한 "현정권은 경제적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국민의 생존권과 기본권은 더욱 유린되고 있음에도, IMF의 본질을 왜곡해 IMF졸업을 내세우고 있다"며 "이는 인간과 사람중심의 체제를 모색하고 있는 전세계적 노력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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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7

  인권키워드

  IMF, 노동자, 정부, 노숙자, 비정규직, 체제, 신자유주의, 기본권, 정책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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