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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78호)

  사회안전법 폐지투쟁, 민주화운동 인정

  의문사위, 비전향장기수 옥사 사건 결정 공표

  ... 유와 재판받을 권리 등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며 죄형법정주의 등의 원칙에 위배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이라며 사회안전법의 폐지를 주장하며 단식농성을 한 변형만과 김용성은 권위주의적 통치에 적극 항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민주화운동 관련성을 인정했다. 또한 의문사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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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9-18

  인권키워드

  양심, 고문, 공권력, 사상, 재판, 법, 국가보안법, 법무부, 보안관찰법, 사상전향, 권리, 권력,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85호)

  5월에만 어린이를 보호·육성하나?

  정부, 시위 현장에 어린이 동행 금지 검토

  ... 풀이되는 말잔치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대책 중엔 어린이를 보호한다는 이름 아래 국민들의 기본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는 내용도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우선적인 문제는 시위 현장에 어린이를 동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 정부는 대책 중 하나로 "최근 각종 시위나 집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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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03

  인권키워드

  정부, 집회, 부모, 장애, 동행, 기본권, 소외, 아동, 인권, 교육권, 개발, 권리, 상담, 쉼터,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965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10월 22일 ∼ 10월 29일)

  1. 집회·시위는 기본권이다! 전북시장·군수협의회, '관공서 앞 200미터 이내 지역 집회·시위 못하게 집시법 강화' 건의(10.13)/ 집시법개정연석회의 발족(10.23)/ 집시법개정연석회의, 대사관 앞 동시다발 1인 시위(10.25) 2. '거인' 이스라엘의 '꼬마' 팔레스타인 '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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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0-30

  인권키워드

  미국,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ILO, 북한, 인권, 테러, 법원, 노동자, 대통령, 반테러, 전쟁, 지역, 집시법, 최저임금, 테러방지법, 진상조사, 진상규명, 안보,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674호)

  학원강사들의 권리 찾기

  ... 임의 회원이자 보습학원강사 경력 7년의 한선이 씨는 "학원강사는 노동자로서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을 하나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문을 텄다. 문제는 고용단계서부터 시작된다. "대부분 구두로 계약을 맺다보니 나중에 월급을 적게 주거나 갑작스레 해고하는 등의 횡포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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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08-10

  인권키워드

  권리, 기본권, 법, 노동자, 퇴직금

• 인권하루소식 (1667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7월 25일 ∼ 7월 31일)

  ... 녕질서에 위험초래"한다며 금지통고(7․26), 이에 민주노총 "국가대사 때문에 기본권 제한은 부당" 하다며 이의신청․받아들여짐(7․28)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재판장 김영태) '외국대사관 집회 불허 부당하다'며 전국연합이 낸 집회금지통고처분 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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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8-01

  인권키워드

  성희롱, 집회, 교육, 민주노총, 경찰, 종교, 지역, 신자유주의, 기본권,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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