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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77호)

  클린턴, 한국 노동법 개정 촉구

  “OECD 관행과 ILO 규범에 못 미쳐”

  ... 지, 제3자 개입 금지, 그리고 공공서비스 노동조합 결성을 금지하고 있는 것과 행정당국의 공권력 행사가 과대하다는 점이다”며 “한국의 노동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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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9

  인권키워드

  한국, 노동법, 노조, 대통령, 노동조합, 공권력, 국제노동기구, 민주노총, 복수노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15호)

  "권력의 방송장악 맞서는 뼈를 깍는 투쟁"

  MBC 파업 20일째 맞아 사태해결 위한 대책위 결성

  ... 못한 강성구 사장의 퇴진을 본격적으로 촉구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대책위측은 총선이후 공권력이 동원될 의도가 짙다고 판단하고 전국 유세장에서 MBC사태의 진상과 현 정부의 방송장악 기도를 알리는 선전물을 배포하며 강성구 사장 퇴진을 촉구하는 1백만명 서명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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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03

  인권키워드

  노조, 권력, 공권력, 파업, 불법, 노조원, 민주노총, 투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72호)

  김무용 씨 석방, 국보법 철폐 요구

  역사 3단체, 성명 발표

  ... 쳐 ‘사실’로서 자리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김씨의 구속은 연구자의 사상과 학문활동이 공권력의 탄압과 낡은 국가보안법에 의해 유린당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역사학연구소｣는 현대사연구자 김무용 씨의 구속영장에 대해 “경찰이 다른 논문에서 인용된 원자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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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탄압, 석방, 역사, 해방, 공권력, 국보법, 사상, 영장,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8호)

  문민정부에서의 인권현실과 대책(발췌)

  ... 관료주의의 서식처를 제거해야 인권문제는 국가작용의 과정에서 관리(공직자)가 시민대중에게 공권력을 위법하고 부당하게 행사하는 데서 생기는 문제다. 그래서 입법과정이 올바르게 되어야 한고 법집행(행정)과 법적용(재판)이 법이 정한대로 되어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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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범 1993-12-15

  인권키워드

  인권, 피해자, 제도, 가해자, 공권력, 정치, 법, 감옥, 고문, 국가보안법, 국회, 남용, 수사기관, 위법, 이근안, 참사, 병원, 탄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자료실

  대우조선해양하청노동자파업 긴급인권보고서

  진수를 가로막는 자 누구인가. 정부, 산업은행, 대우조선해양의 책임을 묻는다

  ... 파업에 대한 정부의 대응 1. 기업의 입장과 요구에만 부응하는 정부 2. 불법 프레임과 공권력 투입 등 책임을 외면한 정부의 입장이 미치는 문제 III.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 농성자, 노동조합원을 비롯한 인권옹호자들의 권리와 정부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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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투쟁 인권운동 긴급대응팀 2022-07-21

  인권키워드

  하청노동자, 법, 불평등, 인권, 파업, 원청, 권리, 불법, 간접고용, 공권력, 국회, 기업, 노동, 노동자, 농성자, 생명권, 회사, 건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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