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69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508호)

  <진단> 표류하는 개혁법안②

  근로기준법·노동시간단축특별법

  ... 상태의 일용노동자층을 포함하면 실제 실업자는 3백만명을 넘는다”며 “실노동시간단축을 통해 고용을 계속 창출하고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꾀하는 것만이 현재의 경제난을 극복하고 사회통합과 21세기형 복지사회를 앞당기는 방법”이라고 지적한다. 민주노총 등이 요구하는 노동시간단축특별법은 △구조조...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2-01

  인권키워드

  노동시간, 민주노총, 근로기준법, 일자리, 고용,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02호)

  “외국인노동자 상품 취급 말라”

  <요약> 외노협 정부정책 비판문

  ... 행정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2) 벌금제도에 대한 비판 법무부는 불법체류자나 불법고용주에 대한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체류연장 외국인노동자에 대해서는 1개월 당 10만원 꼴의 벌금과 사면기간에 출국하였다 하더라도 3년 이내 국내입국 거부, 체류연장 고용주에 대하여는 1천만원 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4-11

  인권키워드

  정부, 벌금, 노동자, 법무부, 정책, 불법체류, 단속, 국경, 임금, 임금체불, 경제위기, 시대, 권리, 일자리, 한국, 고용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477호)

  민주노총 성명 “변형근로시간제 반대”

  ... 월31일 반대성명을 발표했다. 민주노총(준)은 “정부의 방침으로 전체 노동자의 근로조건과 고용상황이 악화될 것”을 우려하며 “올해정기국회에서 입법이 강행된다면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변형근로시간제는 사용주가 주44시간 안에서 자유롭게 노동자의 일일 노동시간을 결정하도록 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9-01

  인권키워드

  노동자, 임금, 정부, 근로기준법, 노동, 민주노총, 노동시간, 건강, 제도, 고용, 입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1호)

  미국의 내부고발자보호법

  민간, 정부부문의 내부고발자 보호법안의 중요내용

  ... 게 가장 강력한 보호를 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법은 고발을 하는 내부자에게 고용주의 보복으로부터 보호를 제공한다. 따라서 기업주는 비리를 공개하였다고 하여 그 개인에게 어떠한 보복적 조처도 취할 수 없다. 또 부패교정 행위에 대하여 댓가를 규정하고 있다. 그 밖에 A...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5-11

  인권키워드

  법, 미국, 정부, 군대, 기업, 공무원, 고용, 입법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관습이 된 학력 차별을 차별이라고 부를 때

  학력이라는 신분제를 철폐하기 위해서는

  ... 기업은 서로 다른 직종과 직무를 ‘사회적 분업’이 아니라 ‘분리와 위계’로 위치시킨다. 고용정책기본법에서 출신 학교 및 학력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나, 규제가 없으니 차별은 사라지지 않는다. 기업이 노동자를 평가하여 분절시키는 일을 자발적으로 그만둘 리 없기 때문이다. 기업이 학...

  글정보 및 첨부파일

  어쓰 2021-07-08

  인권키워드

  차별, 기업, 노동자, 차별금지법, 교육부, 학교, 한국, 교육, 임금, 산업, 정책, 국회, 정당, 일자리, 역사, 국가, 법, 고용, 시장, 정부, 노동, 인재, 평등법, 질문, 집, 욕구, 전환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