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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6호)

  지상중계 : 인권침해자의 ‘불 처벌’ 문제에 보편적 관할권 인정, 공소시효 부적절

  12,12, 광주학살, 삼청교육대 등 ‘특별검사제’, ‘헌법소원’등 필요

  ... 쿠데타, 광주학살, 삼청교육대 만행 등 과거청산 문제를 둘러싸고 특별법 마련과 특별 검사제도 도입이 요구되었다. 한국과 아르헨티나 두 나라의 경험과 과제를 나누는 자리에는 박원순 변호사, [아르헨티나 5월광장 어머니회], 담당인권 변호사 엑또르놀리 씨, 이승호(충북대 법대)교수가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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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7

  인권키워드

  법, 국가보안법, 범죄, 정부, 헌법, 국가, 대통령, 생명권, 안기부, 진실, 미국, 한국, 재판소, 국회, 정치, 공권력, 국적, 노동자, 위법, 인권, 전쟁, 사회보장제도, 손해배상, 경제, 역사, 탄압, 안보, 무기, 권력, 국제, 민족, 재발, 연결, 법정, 배제, 진상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6호)

  ‘대법관 임명’ 토론회 발제문 주요 목차

  ... ■ 국내법상 대법관 임명절차와 외국의 사례-이석범 변호사 1. 문제의 제기 2. 인사청문회제도 도입의 근거(법이론적, 실정법적, 해석론적 근거, 외국의 입법례) 3. 현행 법체계 내에 논의 가능한 구체적인 인사청문회의 절차 4. 인사청문회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5. 결론 ■ 시민이 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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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7

  인권키워드

  대법원,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5호)

  앰네스티 한국지부 기금모금 요청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콜롬비아 캠페인, 중국의 사형제도, 미국의 아이티 난민문제 및 특히 7월 28일-8월 1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앰네스티 아시아, 태평양 지역 대회를 준비하는데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뜻 있는 분의 정성어린 후원을 희망합니다. 계좌번호:외환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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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6

  인권키워드

  국제앰네스티, 지역, 사형제, 미국, 중국,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3호)

  사형폐지자료집 발행

  예장 인권위 사형폐지분과위

  대한예수교장로회 인권위원회 사형제도폐지위원회와 문장식 목사(예수교장로회 총회 안전정책협의회)가 편집한 사형제도폐지운동자료집(1) [사형선고와 집행]이 도서출판 새롬에서 발행되었다. ‘사형은 왜 폐지되어야 하는가’ ‘한국의 사형제도’ ‘사형선고와 집행’ ‘외국의 사형제도’ 등의 순서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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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4

  인권키워드

  사형제, 인권위, 한국,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1호)

  단체간행물

  ... 행진’ 행사소식/ ‘귀향한 외국인 산재노동자 산재보상금 찾아주기 운동’ 등 □제3회 사형제도폐지 정책협의회 자료집(예정총회 인권위 등)(☏ 741-4377) ‧주요내용 : 주제강연-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조성노)/ 특강-함께 넘어야 할 사형이라는 벽(한기찬)/ 우리 나라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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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0

  인권키워드

  노동자, 성희롱, 평화, 정부, 사형, 양심, 종교, 인권위, 건강, 평등, 운동, 조직, 행진, 미국, 한국, 법, 정책, 남녀고용평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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