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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6호)

  아태 지역 인권워크샵 특집 2 : 국민인권기구란?

  ... 인권기구를 만드는 것은 모순된 것처럼 들린다. 상식적인 말이지만 시민적‧정치적 권리의 핵심은 국가권력으로부터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다. 헌법에 따르면 국가는 국민의 인권보호의무를 갖고 있지만 현실에서 국민인권을 침해하는 주범은 바로 국가권력이다. 국민인권기구는 이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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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15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인권교육, 지역, 국가, 독립성, 전환, 감시, 파리원칙, 언론, 제도, 아시아, 정책, 교육, 노조, 사법부, 사상, 전교조, 정치, 차별, 시민사회, 시대, 권리, 역사, 탄압, 헌법,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0호)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헌법소원’ 공개토론

  한국사회정책학회 11일 서강대 다산관

  ... 매월 받는 6만5천원으로는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 보장은 커녕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조차 침해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번 공개토론회는 최저생활보장에 관한 내용을 심층적으로 다루게 될 것으로 보인다. 2부에는 정기총회와 경제‧노동, 정치‧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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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09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 인권하루소식 (159호)

  단체탐방 1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아나가고자 한다. 법의 문 밖에서 고통받아온 이들, 그리고 이제 그 법의 주인이 되어 제 권리를 찾아 나가고자 하는 이들과 함께 하는 과정 속에서 민변이 가진 전문성과 그 잠재성이 더욱 더 발현되기를 열린사회의 변호인과 사회구성원 모두가 바라마지 않는다. < [인권운동사랑방] 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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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05-07

  인권키워드

  민변, 법, 국가보안법, 법정, 인권, 인권옹호, 변론, 변호인, 안기부, 저항, 집시법, 차별, 파견, 화염병, 노동법, 진상조사, 시대, 권리, 조직, 역사, 제도, 조직화, 성장, 연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5호)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인권을 지킨다”

  서울․부산 등 6개 지역 당직변호사제 실시 중

  ... 에서 피의자는 법률적 지식이 없어 적절한 대응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듯 피의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언이나 조서작성 등 필요한 조치 등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당직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 수는 3백 50여명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1천 7백 50여명중 20%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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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18

  인권키워드

  지역, 수사과정, 경찰, 인권, 권리, 연결

• 인권하루소식 (118호)

  서울지방변호사회, 무료법률상담소 운영중

  권리침해를 받고도 함이 부족하여 권리를 회복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사건관련서류를 챙겨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창국) 무료법률상담소에 찾아가면 무료로 법률상담 및 원조를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생활보호대상자, 생활이 어렵고 법을 잘 몰라 법적 수단을 강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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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09

  인권키워드

  법, 권리,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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