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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85호)

  5월에만 어린이를 보호·육성하나?

  정부, 시위 현장에 어린이 동행 금지 검토

  ... 새로울 것 없는 대책이란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를테면, 이번 정부 대책 중 "어린이 권리실태를 평가할 수 있는 권리지표를 개발한다"는 내용은 이미 6년 전 유엔의 아동권리위원회가 권고했던 사항이다. 또 대책의 주요 내용들이 어린이의 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한 핵심적인 사항들을 비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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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03

  인권키워드

  집회, 부모, 동행, 기본권, 장애, 소외, 아동, 인권, 교육권, 개발, 권리, 상담, 쉼터,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061호)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⑥

  ‘반인도적 범죄’ 단죄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 범죄의 처벌에 관한 국제조약과 관습법의 원칙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고 시효의 이익을 받을 권리는 인권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인권 관련 조약이나 헌법에 위반한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판시하기도 했다. 시효정지→연장→배제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단죄 노력은 프랑스만의 것이 아니었다. 독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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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3-29

  인권키워드

  범죄, 재판, 인권, 피해자, 권리, 헌법, 고문, 대법원, 사형,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55호)

  학교 도서관은 구색 맞추기용?

  좋은 정보 제공 등 적극적 조치 미흡

  아동권리협약 제 17조에는 '아동이 다양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정보에 대해 '아동의 선택의 자유가 존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유해정보를 차단하는 소극적 조치에 그칠 것이 아니라 어린이청소년의 발달을 돕고 의견을 자유롭게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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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2-03-21

  인권키워드

  학교, 아동, 미디어, 권리, 미국, 아동권리협약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008호)

  노바티스, 글리벡 원가의 30배 약가 고집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권 위해 '강제실시'해야

  ... 희생되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공유지적재산권모임의 남희섭 변리사는 "특허권이 공중보건의 권리에 우선할 수 없다는 내용의 선언문이 지난 해 11월 도하에서 열린 WTO각료회의에서도 채택됐다"며 "글리벡을 강제실시해 백혈병 환자들이 부담할 수 있는 가격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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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1-09

  인권키워드

  개발, 접근권, 권리, 공익, 불안, 제도, 공공성, 인권

• 인권하루소식 (1913호)

  노동사무소, ‘시정명령’후에 뭘했나?

  “대송텍노조가 상급단체 배제하면 ‘적극중재’”

  ... 노조는 이미 쟁의행위를 결의했다. 앞으로 회사측의 조치결과에 따라 파업 등 노조에 보장된 권리를 행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송텍 노조는 전국민주화학섬유연맹에 교섭권을 위임, 9일 대한송유관공사 측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8일 저녁 11시 현재 아무런 응답이 없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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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8-09

  인권키워드

  노조, 국방부, 노동자, 단체교섭, 정규직, 직권남용, 파견, 파견노동자, 파업, 직접고용, 권리, 불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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