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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726호)

<2004년 종간사> 직접 민주주의의 밭을 갈자

...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지난해 7월 말부터 시작된 촛불 집회는 급기야 2월 자체주민투표를 실시하게 했다. 72.04%의 투표율에 91.83%의 압도적인 반대를 이끌어낸 주민투표는 국가주도의 선거가 60%에 밑도는 참여율과 매우 대조적이다. 이에 더해 부안주민들은 군수 소환운동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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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28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국회, 평화, 선거, 대통령, 기본권, 국가보안법, 정치, 촛불, 노동권, 이라크파병, 전쟁, 집회, 헌법재판소, 정당, 운동, 조직, 이라크, 해방, 세력,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722호)

농민은 국민이 아닌가!

정부 쌀협상 강행에 농민들 격렬 저항

... 곳곳에서 차량 1천5백여 대를 동원해 기습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쌀협상을 중단하고 국민투표 실시로 전면 재협상하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17일 미국·중국·태국·오스트레일리아 등 9개국과 진행해온 쌀 협상에서 쌀 관세화를 10년 동안 유예하는 대신 의무수입물량을 8%까지 확대하고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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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12-21

인권키워드
기업, 회사, 청와대, 무기, 국제, 미디어
인권하루소식 (2705호)

<기획> 일터로 돌아가고 싶다 - ① 'A&O그룹사'노조

"노조탄압 백화점"

... 7월 5일부터 정리해고와 손배가압류 철회를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6월 25일 조합원투표를 거쳐 89%의 찬성을 얻었고,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조정중지안을 받은 합법파업이지만, 회사는 "파업 장기화로 주주들이 자본 철수를 요구하고 있다"며 노조의 합법쟁의를 압박했고 덩달아 경총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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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11-26

인권키워드
노조, 회사, 손배가압류, 정리해고, 민주노총, 탄압, 노조탄압, IMF, 노동자, 농성, 파업, 대출, 기본권, 불법, 자본, 전환, 교섭, 노조원, 정규직, 경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2004년 11월 사업보고

...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기간제법안)에 대해 노동계가 총파업을 경고하고 실제로 총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해 투표율 58%, 찬성율 68%로 총파업을 선언했지만 정부는 지난 11월 2일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비정규노동법 개악안을 의결하고 공을 국회로 넘겼습니다. 게다가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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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11-15

인권키워드
국회, 국보법,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운동, 학살, 호주제, 교육, 농성, 보호감호제도, 인권교육, 이라크, 정책, 가족, 국가보안법, 대법원, 인권, 재판, 지역, 노동법, 청와대, 피해자, 범죄, 경찰, 이야기, 활동가, 사랑방, 역사, 이라크전쟁, 신자유주의, 학교, 치안, 공공성, 미국, 교도관, 기간제, 노동인권, 비정규직, 사회권, 석방, 시설, 심의, 여성, 용역, 인권감수성, 전교조, 전쟁, 정치, 최저임금, 형벌, 반차별, 사회복지시설, 진실, 민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93호)

부안 핵폐기장 백지화에 쐐기

인권위, "주민들 의견 수렴 필수"

... 들의 의견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도 부지선정위원회의 활동이나 지난 4월 주민투표를 실시한 점 등을 이유로 들어, 주민들의 결정권과 적법절차 위반 관련 진정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이에 대해 대책위 이현민 정책실장은 일단 환영의 뜻을 전하면서도 "인권위가 1년 이상 결정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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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11-10

인권키워드
인권위, 공무원, 가족, 교육, 인권, 지역, 지역주민, 촛불집회,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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