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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95호)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토론회

  소비자, "국민제소권 박탈, 의사 형사책임 면제" 의사, "형사소추에 신중, 난동행위 가중처벌" 지난 24일 국회의원회관 소 회의실에서는 「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의정감시센터’(소장 박호성) 주최로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을 위한 공개토론회’가 열렸다. 의정감시센터 김민배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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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6

  인권키워드

  권리, 기본권, 법, 인권, 피해자, 소비

• 인권하루소식 (265호)

  행사안내

  ... 안보국가, 시장, 가족’(김동춘)/ ‘대중문화의 정치경제학과 노동력 재생산’(강내희) □소비자보호법 개정 공개 토론회 ·일시 : 10월18일 오후2-6시 ·장소 : 흥사단 2층 강당 ·주최 :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793-8081,790-4050) ·내용 : ‘국제경제환경의 변화와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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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15

  인권키워드

  한국, 민주주의, 국제, 시장

• 인권하루소식 (240호)

  헌법재판소 긴급 진단-‘퇴보 우려 ’

  ‘헌법재판소의 민주적 구성과 시민참여’ 공청회

  ... 을 짚었다. 법과대학생, 헌법재판소연구관, 변호사 등의 참여하여 홍금애(공정사회구현 법률소비자연맹 기획실장)씨의 ‘시민이 바라는 헌법재판관 상’ 발제로 시작된 2부 토론회에서 이명홍(헌법재판관연구관)씨는 “헌법재판관 선출에 있어 전문성의 결여와 권력집중구조가 인사문제에서 나타난다”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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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2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재판, 헌법, 평화, 감시, 대통령, 인권, 정치, 존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인권하루소식 (204호)

  인권간행물

  ... 건법 입법 예고 안, 정신요양원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등 □인권과 국권-공정사회구현 법률소비자연맹 ‧주요내용 : 법정모니터 활동보고서 및 설문지/법조인에 대한 시민의 의식조사/형벌권 남용으로부터의 자유(차용석)/법치국가와 시민불복종(박은정)/사법시험 이대로는 안 된다(안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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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13

  인권키워드

  권리, 입법, 공무원, 국회, 남용, 인권, 장애, 장애인, 정기검진,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97호)

  행사안내

  ... 228;장소 : 종묘공원 ․주최 :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 □ 공정사회구현 법률소비자연맹 창립기념대회 및 출판기념회(☏ 523-8760~4) ․일시 : 7월 3일 오후 2시 30분 ․장소 :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 제7세미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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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02

  인권키워드

  공권력,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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