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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1995년 7월 31일 ∼ 8월 7일)

<7월 31일>

고려대 김충열 대학원장 등 1백31명, 5.18 특별법 제정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대전충남연합등 대표임원 17명, 5.18 고소고발 사건 담당 장윤석 서울지검공안1부장, 검찰총장, 법무부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대전지검에 고발/김일성 주석 1주기 행사에 참석했던 박용길 장로 판문점으로 귀환/전교조, 교육부의 교육개혁선언관련 교사 징계에 항의하는 성명 발표/한국통신노조 김규화, 박문형씨 연행


<8월1일>

전 대구시장의 뇌물사건 수사도중 전시장에게 뇌물을 주었다고 진술한 박승철 씨, 고문에 의한 자백이었다고 밝혀


<8월2일>

5.18 광주·전남 공동대책위, 특별법 제정과 특별검사 임명을 요구하는 천막농성 돌입/국제앰네스티, 박용길 장로를 양심수로 선정, 석방을 위한 긴급행동 개시/민가협 등 ‘45년 세계최장기수 김선명과 양심수 석방을 위한 캠페인’ 벌이기로 기자회견에서 밝혀/부산고법 형사2부 강주영 양 살해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종성 씨 등 무죄선고/서울대조교성희롱공대위등 성희롱 항소심 판결에 대한 평석회와 여성·시민규탄대회 가져/유니세프, 세계 여성의 현실 다룬 보고서 발표


<8월3일>

대검찰청, 정동년 씨 등이 5.18관련자 35명을 상대로 낸 재항고 기각/광주전남민교협 ‘5.18 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민족작가회의, 광주학살자 처단 요구/묵동영구임대입주추진위원회, 묵동 8.3 강제철거 규탄 및 임대주택생존권 결의대회 가져/한국전쟁당시 계엄군의 예비검속으로 숨진 제주도민을 위한 위령제 열려


<8월4일>

국경 없는 의사들, 30년간 1백50차례의 핵실험에 노출되었던 프랑스령 플노네시아 암환자수 급격히 증가했다고 발표


<8월5일>

87년 간첩죄로 구속, 기소되어 8년을 선고받아 복역했던 장의균씨 만기출소/보건복지부, 외국인노동자 연금가입 의무화한 국민연금법 개정안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혀/브라질 정부 군사통치 기간중 고문으로 사망한 반체제 인사들의 가족들에게 11-16만 5천달러씩 배상하겠다고 밝혀


<8월6일>

히로시마 원자폭탄 투하 50주년/5.18학살자 재판회부를 위한 광주·전남공대위, 5.18학살자시민대회 가져


<해설>

5.18 학살자들에 대한 처벌의 목소리가 교수, 문인까지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대검은 재항고를 기각했다. 국민들은 너무나도 정치적인 검찰의 모습 앞에 이젠 분노를 넘어 강한 울분을 표시하고 있다.

한편, 확산되어 가고 있는 전 총무부 장관 서석재씨의 전직 대통령에 대한 4천억원 비자금 발언파문은 실언이든 고의성 발언이든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정경유착의 뿌리를 확인할 수 있게 한다.

7일부터 김선명씨를 비롯한 양심수 석방을 위한 단식농성과 1일 감옥체험이 명동성당에서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 약 일주일후면 8.15이다. 이번만은 눈가리고 아웅식의 대사면이 되지 않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