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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85호)

  이달의 인권 (2003년 2월)

  흐름과 쟁점

  ... 한 이 시스템의 반인권성을 폭로하는 토론회가 개최된 데 이어(2.18), 시민사회단체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교육부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기도 했다(2.19). 이러한 비판에 밀려 교육부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운영협의회 구성 △학부모 신상정보, 교사의 보건업무일지 등을 입력항목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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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2-28

  인권키워드

  이라크, 전쟁, 교육부, 미국, 노조탄압, 학교, 한국, 학생, 개인정보, 국가인권위원회, 노조, 신상정보, 인권, 전교조, 파견, 성추행, 진실, 한반도, 평화, 국제, 러시아, 서울시,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72호)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백혈병환자들 국가인권위 농성 정리

  지난 10일, 백혈병환자들이 18일간의 힘겨운 국가인권위원회 점거농성을 끝냈다. 지난달 21일 보건복지부가 글리벡 약값을 2만3천4백5십원으로 발표하면서 촉발된 환자들의 농성은 생명을 담보로 부당한 이윤을 착취하는 제약회사와 국민의 생명권 보장에 무능력한 정부에 맞선 싸움이었다. 건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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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2-11

  인권키워드

  농성,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생명, 생명권, 건강, 개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67호)

  <요약> 한국정부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 견해

  ... 상설적인 중앙기구를 구성하고, 필수적인 권한과 충분한 재정을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중에 적어도 한 명의 아동권 전문가를 두거나, 위원회 내에 아동권에 관한 소위원회를 설립할 것을 권고한다. △ 아동에 할당된 정부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비슷한 경제발전 수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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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2-04

  인권키워드

  아동, 권리, 학교, 교육, 이주노동자,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체벌, 개발, 성착취, 가정폭력, 가족, 가해자, 면접교섭권, 변호인, 아동학대, 여성, 인종, 장애, 학생, 피해자, 시민사회, 교육부, 미등록, 정책, 고용, 언어, 공공, 의료, 출신, 문화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38호)

  <논평> 테러방지법안을 똑바로 보자

  ... 총무가 2월 국회 회기 내 처리를 합의한 상태다. 국제인권법과 국내법을 포괄적으로 검토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반대 의견서도, "현행법으로 테러예방과 처벌은 충분하므로 테러방지법안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서도, 연일 이어지고 있는 인권사회단체들의 항의시위와 성명도 전연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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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2-23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회, 법, 언론, 인권,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심의, 안전, 테러방지, 범죄, 제도, 테러,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89호)

  ‘아프간 파병동의안’, 국방위 통과

  사회단체, 침략전쟁 파병․테러방지법 항의 집회

  ... 됐다. 한편, 이날 국가인권위(위원장 김창국)는 ‘국회의 「테러방지법(안)」 심의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국회의장과 정보위 위원장 앞으로 보내 “각계의 의견이 수렴되는 대로 이 법안에 대한 인권위 공식입장을 정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송부할 예정”임을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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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2-01

  인권키워드

  국회, 테러방지법, 집회,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심의, 양심, 전쟁, 인권위, 민주당, 파병, 제국주의, 김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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