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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국민발의권, 국민소환권 쟁취를 위한 네트워크 발족 선언문

  ... 무관한 것이었으며 민중들에게 이러한 의회정치의 폭거를 통제하거나 효력을 정지시킬 어떠한 권리도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우리는 바로 이점을 주목하고자 한다. 민중들이 직접 법을 만들고 법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민중의 의사와 무관하게 움직이는 국회의원, 대통령, 법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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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총선, 대통령, 네트워크, 정치, 법, 노동자, 권리, 조직, 무시, 이라크, 파병, 재발

• 성명/논평

  <성명> 힘으로 국민을 굴복시키려는 자 누구인가?

  ... 민주주의와 인권의 원칙을 거스르고 있는가를 성찰해야 할 것이다. '힘'으로 정당한 요구와 권리를 짓밟는 것은 바로 노 대통령 본인일 수 있으며, 대통령이 최근에 쏟아내는 말이 결국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후퇴시킬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정책의 형성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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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대통령, 교육부, 법,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전교조, 파업권, 파업, 민주주의, 권력, 산업, 정책, 강제노동, 개인정보, 공권력, 공무원, 국가보안법, 남용, 저항, 정치, 집회, 학생, 체제, 권리, 역사, 화물연대, 무시, 미국, 의존, 선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자료실

  『사회권규약 해설서 1 - 사회권의 역사와 성격』

  ... 41-5363 이나 이메일 angelica-choi@hanmail.net '사회권은 법적 권리가 아니다', '사회권 실현에는 돈이 많이 든다', '사회권은 점진적으로 실현된다' 등은 사회권에 대한 대표적 오해들이다. 사회권에 대한 '오해'가 아닌 '이해'를 원하는 사람은 오늘 소개된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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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사회권, 국가, 역사, 무기, 사회권규약, 인권, 권리, 헌법,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함께 해요

  7월 반딧불-장애를 가진 친구와 친구하기

  ... 있다. 과거 개인적 차원에서의 ‘재활과 치료’였다면, 이제는 사회적 차원에서의 ‘참여와 권리’로 바뀌고 있으며, 복지 수혜 ‘대상자’에서 이제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소비 ‘주체’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가져오기까지는 장애당사자, 특히 중증장애당사자들의 싸움이 그 밑바탕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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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2-10

  인권키워드

  장애, 인권, 장애인, 빈곤, 차별, 집, 한국, 복지, 권리, 불안, 국가, 노동, 노동권, 노동시장, 시설, 아동, 이동권, 저항, 지역, 공부방, 교육권, 치료, 소비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37호)

  '불법파견' 이용한 대체인력 투입

  현자비정규노조, 정규직화 요구하며 파업

  ... 거쳐 2004년 11월 19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신고서를 접수해 합법적 쟁의행위 권리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협력업체 사업주들은 조합원들을 징계하고 대체인력을 투입한 것. 17일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해 12월 24일자로 천안지방노동사무소에 불법 대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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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5-01-20

  인권키워드

  파업, 비정규직, 불법, 고용, 교육, 노동자, 노조, 회사, 원청, 권리, 미디어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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