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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77호)

  전자건강카드 도입 초읽기

  복지부, 여론 무시 사업강행

  ... 처방전 내역만 수록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문혜진 정책부장은 “국감 때 보건복지부 김원길 장관은 ‘전자건강카드 사업과 관련해 공청회 등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치겠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보건복지부는 국민적 합의라 할 어떠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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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15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공무원, 건강보험공단, 공단, 무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975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11월 6일 ∼ 11월 12일)

  ... 쟁 330일째 맞은 한통계약직노조와 함께 하는 ‘1천인 실천단’ 발족(11.7) 비정규철폐연대(준) 발족(11.7) 5. 전쟁아 멈추어라, 평화의 불씨야 들불이 되어라 581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전쟁반대 평화실현 공동실천’ △보복전쟁반대 △한국 정부 전쟁지원 반대 △일본 자위대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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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1-13

  인권키워드

  노동자, 경찰, 교육부, 대법원, 위법, 인권, 집시법, 집회, 정부, 김대중, 국회, 금지통고, 난민, 노동, 노숙투쟁, 노조, 법무부, 복지, 여성,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난민신청, 파병, 평화, 기본권, 한국, 일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74호)

  조선적 재일동포 입국차별 여전

  주일 영사, 조선적 ‘한국’ 입국시 국적전환 요구

  ... 적전환 요구 등 여전히 심각한 차별을 당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올 2월부터 지구촌동포청년연대(아래 KIN, 대표 양영미)는 조선적 재일동포 10여명의 서울방문을 목표로 초청활동을 벌였으나 9일까지 결국 1명만 입국한 것. 이에 따라 KIN은 조선적 1명을 포함한 재일동포 청년 4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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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10

  인권키워드

  한국, 국적, 조선, 국가, 정부, 북한, 여권, 장기수, 차별, 청년, 집, 역사, 한반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73호)

  <공청회 안내> ‘집시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 간 : 11월 9일 (금) 오후 3시 발제 : - 김승환 전북대 법대 교수 - 장유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부소장, 변호사 토론 : - 천주교 인권위 : 정은성 간사 - 민주노총 : 권두섭 법규차장 - 언 론 인 : 안수찬 한겨레 기자 주최 - 집회와 시위의 자유 완전쟁취를 위한 연석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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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1-09

  인권키워드

  집회, 민주노총, 집시법,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70호)

  에바다, 악순환 끊고 정상화 노력

  휴교령 10일 만에 해제, 정상수업 시작

  ... 바다)가 10일만에 휴교령을 해제하고 정상수업에 들어갔다. 이는 최근에 ‘에바다정상화를위한연대회의’(아래 ‘에바다연대회’) 측 인사들이 처음으로 다수를 차지하게 된 새 이사회가 과거의 폭력과 혼미의 악순환을 끊고 ‘에바다 정상화’에의 강한 의지를 보인 첫 조치로 풀이된다. 사실 학교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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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06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 학생, 권리, 재발, 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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