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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주거권|일반 (2838호)

[기획]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①

집 없는 '시설' 사람들

... 에서의 시설경험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했다. 2005년 1월 현재 보건복지부의 통계를 보면 법인 및 개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은 1,213개소에 88,116명이 생활하고 있고, 미신고 된 시설이 1,209개소에 21,896명이 생활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시설들은 다 어디에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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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 2005-06-24

인권키워드
시설, 주거, 정부, 주거권, 권리, 고시원, 지역사회, 활동가, 집, 부동산, 인권, 질병, 사회복지시설, 이야기, 신자유주의, 마을, 정책, 가족, 부양의무자, 성폭력, 언론, 장애, 쪽방, 차별, 개발, 질문, 욕구, 부모, 전세, 빈곤, 쉼터, 의존, 법, 이주, 전환, 임대, 청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인권하루소식 > 신체의 자유|일반 (2827호)

피의자 인권 고려 없는 '인권경찰'

폭력연행과 불법폭력침탈에 대해 인권위에 진정서 제출돼

... 사에 참석한 50여명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가운데 그 중 한 명인 이상범 씨(전 한양대법대학생회장)가 '불법폭력연행에 대한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에 제출해 이후 경찰의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6월 7일 국가인권위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당시 이씨의 연행 현장에 있던 시민이 제보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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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05-06-08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인권, 인권위, 검찰, 영장, 병원, 정당, 집, 학교, 동행, 평화, 불법, 법, 법원
성명/논평

세계 인권단체 공동성명 : 이라크 침략 전쟁 관련

이라크전 관련 세계의 인권단체 공동성명 -미국과 영국의 불법적 이라크 침략을 강력히 비난한다. 1. 우리, 유엔경제사회이사회와 협의자격을 가진 민간단체들과 관련 인권단체들은 2003년 3월 20일 시작된 미국과 영국의 불법적인 이라크 침략을 강력히 비난한다. 이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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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인권, 이라크, 평화, 군사, 전쟁, 세계인권선언, 민주주의, 미국, 생명권, 사찰, 정당, 보편성, 무기, 국제, 한국, 법, 아시아, 발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일반 (2747호)

"미국은 이라크 경제주권을 어떻게 탈취했나?"

<기고> 5회 세계사회포럼 현장(3)

... 정부는 환율방어와 이자율 지지를 통해 금융위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본을 통제할 수 있는 법적 조항들을 가지고 있다. 칠레 정부의 경우에도 1991년에서 1998년까지 엔카제(Encaje)라고 불리는 이런 정책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미국-칠레 자유무역협정'에는 자본의 이동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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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기호 2005-02-03

인권키워드
이라크, 정부, 미국, 저항, 산업, 자본, 정책, 남용, 생명, 소외, 지적재산권, 체제, 경제, 권리, 법, 고용, 시장, 진보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인권하루소식 (2659호)

폐지 후 '안보공백' 없다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국가보안법을 없애라! ⑤ 국가보안법의 대안

열린우리당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당론으로 정했다. 하지만 야당과 당내 일부에서 제기하는 폐지 후 '안보공백', '처벌공백' 문제에 대한 대안에는 의견이 분분해 이를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만들고, 민간 자문위원의 의견을 청취하여 추석 이전까지 안을 만들겠다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언론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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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4-09-1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인권, 범죄, 민주주의, 북한, 언론, 테러방지법, 조직, 불안, 선거,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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