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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37호)

  '불법파견' 이용한 대체인력 투입

  현자비정규노조, 정규직화 요구하며 파업

  ... 거쳐 2004년 11월 19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신고서를 접수해 합법적 쟁의행위 권리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협력업체 사업주들은 조합원들을 징계하고 대체인력을 투입한 것. 17일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해 12월 24일자로 천안지방노동사무소에 불법 대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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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5-01-20

  인권키워드

  파업, 비정규직, 불법, 고용, 퇴거, 교육, 노동자, 노조, 회사, 원청, 권리, 미디어,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48호)

  장애인의 인권에 눈감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 은 그동안 법무부와의 면담을 통해 장애인을 위한 보조인 제도 확대 등 장애인들의 형사상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형소법 개정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해왔다. 그러나 법무부는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만 되풀이 한 채 이번 개정안에 장애인들의 인권보장을 위한 방안을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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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9-03

  인권키워드

  장애, 법무부, 장애인, 인권, 가족, 수사과정, 자백, 재판, 권리, 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578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무죄' 선고

  재판부, '양심의 자유'를 '병역거부 사유'로 판단 … 인권단체 "환영"

  ... 것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리 나라가 유엔 자유권규약(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가입되어 있고, 지난 4월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는 결의안이 또 다시 채택된 점을 상기시키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인권임을 강조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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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5-22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거부, 국가, 헌법, 법원, 국가안보, 대체복무제, 생명, 인권, 헌법재판소, 정당, 활동가, 권리,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559호)

  [연재] 60차 유엔 인권위원회 소식 (끝)

  유엔 인권위원회 막 내려

  ... 전시켜온 국제적인 인권감시 제도를 약화 또는 제거하자는 주장과 발전권,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사회의 합의를 무시 또는 부정하는 발언이 과거에 비해 더 노골적으로 이루어졌다는 평가이다. 나라별 결의안, 힘없는 나라에만… 정치적으로 가장 민감한 나라별 인권결의안의 경우 쿠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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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2004-04-24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교육, 인권, 미국, 중국, 정부, 인권위원회, 북한, 제도, 법무부, 성적지향, 인신매매, 사형제, 인종차별, 불처벌, 권리, 무시, 한국, 러시아, 정책, 발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성소수자

• 인권하루소식 (2537호)

  '비정규직 깃발' 휘날리며

  비정규직 차별철폐 대행진 … 22일부터 6일간 서울 곳곳 순례

  차별 받지 않을 권리'를 주장하며 나선 비정규직 노동자들. 그들의 서울 순례가 시작됐다. 22일,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민주노동당 서울시지부가 준비한 "차별 없는 서울" 비정규직 차별철폐 대행진(아래 대행진)이 목동전화국을 출발로 시작됐다. 22일부터 27일까지 6일간에 걸쳐 비정규직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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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3-23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정규직, 노동자, 차별, 민주노총, 총선, 정책, 정부, 이주노동자, 특수고용, 권리, 점거, 연대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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