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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263호)

  [인권문헌읽기] 인권과 검사 (니콜라스 코디리, 2001)

  ... . 검사들은 사회와 기본적 인권의 보호자들이 아니라 종북좌익세력의 딱지를 붙여 정부비판을 단속하는 체제의 사수자이다. 공정은 사법 제도에서 금기가 됐고 기득권층의 특권을 유지하는 데 장애물로 간주된다. 그래서 국제인권법이 불법화한 법적 관행들이 규범이 됐고 많은 시민들을 협박하고 처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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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1-08-17

  인권키워드

  인권, 범죄, 법, 체제, 재판, 권리, 북한, 경찰, 전쟁, 학교, 감시, 신문, 집, 제도, 국가, 4대강, 가족, 감옥, 검찰, 국정원, 군대, 노동자, 단어, 대통령, 무죄추정, 변호, 병역면제, 부동산, 비정규직, 사형, 석방, 신상정보, 아동, 안전, 언론, 재벌, 지역, 피해자, 병원, 세계인권선언, 다짐, 진실, 평등, 민주주의, 공익, 스트레스, 인권옹호, 무시, 불법, 피해, 단속, 희망버스, 마을, 고용, 법정,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반성폭력 내규를 수정했어요 외

  ... 에 대응하기 위해 다른 인권단체들과 만나 고민을 나누었습니다. G20특별법이나 이주노동자 단속 등 이미 G20과 관련한 인권문제들이 드러나긴 했지만 여전히 인권적 문제들이 많이 드러나지 않은 것 같아요. G20정상회의에서 다루는 의제들, 특히 핵심 의제인 금융은 한국의 인권현실에 어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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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11-15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G20, 차별, 사랑방, 성적지향, 피해자, 개발, 성별정체성, 인권, 섹슈얼리티, 권리, 가해자, 성소수자, 세입자, 주거정책, 활동가, 행진, 평화, 서울시, 국회, 북한, 사회권, 안전, 주거권, 지역, 이야기, 신자유주의, 피해, 법, 주민, 개인정보,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노동자, 부동산, 비정규직, 성폭력, 용산, 이주노동자, 정치, 젠더, 집회, 학습, 호모포비아, 경찰폭력, 진실, 집, 한반도, 단속, 국제, 한국, 주거, 예술, 세력, 금융, 이명박,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225호)

  낙태에 대한 여전히 못다한 이야기……

  ... 고발했던 사건이 있었고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그 뿐 아니다. 낙태 시술 의사 고발과 단속이 강화된 이후 낙태할 병원을 찾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던 한 여성이 낙태 시술 병원을 소개해주겠다는 사람에게 속아 성폭력을 당한 사건도 있었다. 기사화되지 못해 알려지지 않은 이 같은 사례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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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안지영 2010-11-03

  인권키워드

  낙태, 여성, 한국, 이야기, 불법, 병원, 안전, 재생산, 집, OECD, 건강권, 노동, 생명권, 성폭력, 양육, 출산, 형벌, 낙태죄, 활동가, 권리, 동료, 피해, 단속, 중국, 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자료실

  <11호> '북한인권단체', 그 모순의 이름

  ... 였다.” 참조.) 또한 남한행을 고려하지 않던 북한이탈주민까지 기획탈북사건으로 중국공안의 단속이 심해지면서 중국체류의 고통이 가중되고, 북한이탈주민들 중에도 기획망명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자신들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상당수 존재하고 기획망명을 통해 남한에 정착한 새터민 중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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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진 2009-05-06

  인권키워드

  인권, 북한, 북한이탈주민, 미국, 체제, 중국, 정부, 국가보안법, 촛불집회, 독립성, 권리, 생명권, 운동, 한반도, 평화, 권력, 연결, 가족, 건강권, 국가인권위원회, 국경, 망명, 비방, 사상, 생명, 성적지향, 전쟁, 차별금지법, 촛불, 탈북, 민주주의, 보편성, 단속, 통일,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15호)

  함부로 가두지마, 재판은 공정하게, 무죄추정의 원칙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 9-11조 인신의 자유의 원칙들②

  ... 것이었기에 현재에 고려해야 할 심각한 인권문제에 미치지 못한다. 바로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과 추방 문제이다. 이에 대해서는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에 주목해야 한다.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22조 1. 이주노동자와 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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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8-06

  인권키워드

  권리, 가족, 이주노동자, 국가, 공무원, 석방, 법, 국적, 인권, 재판, 범죄, 세계인권선언, 배제, 강제퇴거, 국가안보, 국경, 국회, 노동자, 단어, 무죄추정, 시설, 출신국, 출입국관리법, 11조, 독립성, 헌법, 심리, 불법, 단속, 한국, 이주, 언어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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