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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73호)

‘자퇴생 모임’, 온라인에서 퇴학

‘음란’ 사진 논란, 교사 사이트도 폐쇄

... 파급효과가 심히 우려되는 바 이용해지를 심의 의결함.” 정부통신윤리위원회가 ‘불건전 정보 단속’을 위해 ‘전사가 되기로 작정’하고 연달아 2곳의 사이트를 폐쇄했다. 자퇴생들의 온라인 모임인 아이노스쿨넷(Inoschool.net, 아래 노스쿨 사이트)에 대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지난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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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김일숙 2001-06-13

인권키워드
학교, 자퇴, 검찰, 소외, 단속, 국가, 예술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12호)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한 일 연대회의

첫날 제1회의 발표중 한국관련부분 요약발췌

... 단 주거가 대부분이고, 주거환경이 열악하다. 여가시간이나 휴일에는 경찰이나 출입국관리소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외출을 삼가고 있고, 그나마 작업시간이 너무 길어 여가시간이 많지 않다. 4)노사관계 : 업주는 통제하기 쉽다는 점 때문에 외국인의 취업을 환영하지만 내국인 노동자는 국내노동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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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9-22

인권키워드
노동자, 임금, 한국, 노동, 임금격차, 재생산, 중국, 주거, 산업, 고용, 회사, 노동시간, 불법체류, 노동시장, 신문, 여성, 인권, 출입국관리소, 노동조합, 경찰, 전기, 단속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성매매특별법 20년, 성착취 산업에 균열을 내기 위한 질문

파주 성매매 집결지 강제철거 소식을 접하며

... ’를 타격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성매매특별법은 여전히 성판매 여성과 성구매 남성 개인을 단속하는 데 중점을 두며 문제를 개인화하고 있다. 성매매 문제가 개인의 의지에 달린 문제이며, 개인을 처벌하면 성매매가 근절될 거라는 게으른 믿음이 반복되는 것이다. 그동안 성매매를 양산하고 유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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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미 2024-12-07

인권키워드
성매매, 여성, 산업, 성착취, 경제, 철거, 성산업, 조례, 문화, 낙인, 노동, 부동산, 지역, 범죄, 개발, 집, 대출, 피해, 단속, 주거, 자본, 전환, 고용, 금융, 디지털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활동 이야기

법이 아직 우리 앞에 당도하지 않았더라도

전국간담회 <평등과 존엄의 전망을 찾아서>를 돌아보며

... 서 보다 노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2023년 역대 가장 많은 수의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단속하고 강제출국 시키면서 농·어업이 중심인 지역들은 대응에 고심이 깊습니다. 게다가 시민들의 힘으로 제정된 학생인권조례가 서울과 충남에서 직접적인 폐지 위협에 놓였고(다행히 며칠 전 충남학생인권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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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 2024-02-08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지역, 단체협상, 법, 정치, 입법, 국회, 노동, 복지, 비정규직, 종교, 회사, 민주주의, 제주, 단속, 미등록, 미국, 국가, 정책, 고용, 노조, 학생인권, 조례, 단협, 조합, 차금법, 이주노동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주민
인권으로 읽는 세상

'쓸모'에 따라 다른 국경의 장벽

[인권으로 읽는 세상] '쓸모'를 증명해야 하는 게 난민만의 문제일까

... 인 현실로 인해 배정된 자리에서 이탈하면 불법적인 존재가 된다. 불법적 존재이기에 국가의 단속과 송환, 추방은 합법적 처분이 된다. 국경 그 자체는 견고한 경계가 아니다. 그 경계는 국가의 필요에 따라 열리고 닫힌다. 더는 쓸모가 증명되지 않거나 배정된 자리에서 이탈하면 언제든 경계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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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18-11-02

인권키워드
난민, 국가, 한국, 국경, 이주, 법무부, 체류, 난민법, 이야기, 교육, 전쟁, 권리, 일자리, 제도, 빈곤, 국제, 국적, 국회, 난민협약, 여성, 인종, 종교, 저출산, 체제, 불안, 제주, 단속, 조선, 정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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