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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5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6월 22일 ∼ 6월 28일)

  ... 알선자 및 고용업주는 구속수사하기로/한승헌 감사원장 서리, 공직자 재산에 대한 실사권과 금융거래자료 제출요구권(계좌추적권) 요구/독일 하원, 외국인망명신청자 중 신분증명 관련서류를 파기하거나 출국을 거부하는 3만여명에 대해 기존의 복지혜택 박탈하기로 하는 복지축소 법안 통과시켜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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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30

  인권키워드

  대통령, 군대, 집회, 출입국관리소, 진상규명, 국방부, 사회보험, 유가족, 고용, 입법

• 인권하루소식 (115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6월 15일 ∼ 6월 21일)

  ... 사학비리 척결을 위한 공대위' 창립/국제앰네스티 97년도 연례보고서 발표, 아시아 지역이 금융위기로 인해 인권 침해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AFP연합> 동티모르 학생들 무장군인들이 감시하는 가운데 '동티모르 자결을 위한 국민투표' 요구시위 ◆18일(목) 퇴출기업 명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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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23

  인권키워드

  연합, 대통령, 아시아, 감시, 국제앰네스티, 기업, 노동자, 노숙자, 석방, 의료보험, 인권, 전교조, 지역, 파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홈리스,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43호)

  신음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실직 0순위, 실업대책 사각지대

  6백여만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실업대책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 IMF구제금융 이후 구조조정의 희생양이 되어 거리로 내몰린 이들은 정부의 실업자 구제책에서도 외면당해 생계파탄의 위협을 받고 있다. 우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보험 확충, 실업자 전직훈련, 실직가정 생계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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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1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노조, 일자리, 건설노조, 대출, 근로, IMF, 임금, 임금체불, 장애, 퇴직금, 파업, 하청업체, 해고, 고용보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39호)

  <발제요약> 민변 창립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 '세계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정책은 무역자유화, 투자장벽 철폐, 국영기업의 민영화, 국제금융기관의 구조조정프로그램 등으로 나타난다. 세계경제의 흐름은 '전세계적 외채상환과정'에 의해 조절되고 있고, 그 조절기제는 'IMF/세계은행의 거시경제적 개혁정책'이다. 구조조정을 통해 경제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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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훈 1998-06-04

  인권키워드

  권리, IMF, 저항, 인권, 기업, 민주주의, 시장, 지역, 신자유주의, 빈곤, 국제, 국가, 법, 정책,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민영화, 불평등, 아동, 여성, 질병, 노동조합, 개발, 사회운동, 민변, 체제, 경제, 약자, 권력, 피해, 네트워크, 성장, 실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38호)

  <발제요약> 민변 창립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 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50년만에 정권교체를 이룬 '인권 대통령'이 국제금융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인권 억압 대통령'으로 변신할 수밖에 없는 비극적 상황의 도래가 예견되고도 남는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인권운동 상황 개관 <여성, 장애인, 북한동포돕기, 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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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준식 1998-06-03

  인권키워드

  인권, 운동, 대통령, 시대, 존엄, 이야기, 권리, 불안, 기본권, 선거, 해방, 법, 자본, 정책, IMF, 국가보안법, 노동, 소외, 유치장, 인권교육, 장애, 정치, 지역, 민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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