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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3호)

  <인권하루소식> 창간 1주년 기념 기획 ① 신공안정국과 국가보안법

  ... 마련하였다. 군부독재 분위기와 유사한 요즘 최근 우리 국민 중 많은 사람들은 현재 우리의 정치적 상황이 군부독재시대의 분위기와 유사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듯 하다. 그 뚜렷한 근거를 댈 수는 없으나 유신이나 5, 6공의 암울했던 시절과 흡사한 무엇인가 풀리지 않는 답답함을 느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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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덕우 1994-09-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언론, 헌법, 불안, 미국, 헌법재판소, 국가안보, 체제, 민주주의, 국가, 교육, 국회, 나이, 이념, 장애, 학생, 학생운동, 동지, 공산주의,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기본권, 국제,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2호)

  백골단 집단구타로 평화집회 아수라장

  ... 가 백골단의 집단구타 등으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3일 2시 탈골공원에서 ｢민중정치연합｣(대표 김철수)등은 결의대회를 마치고 명동성당까지 행진하는 과정에서 백골단에 의해 강제해산 되고 17명이 연행되었고, ｢서울철거민연합｣(대표 양해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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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6

  인권키워드

  행진, 강제해산, 국가보안법, 집회, 학생, 평화집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1호)

  사회보장기본법안 실효성 의문

  경실련, ‘한국사회복지 개혁에 관한 심포지움’

  ... 한편 이날 사회복지 심포지움에는 “국제화, 민주화, 사회복지”의 제목아래 주성수(한양대 정치학)교수가 ‘한국사회의 국제경쟁력’을, “한국사회복지정책의 현황과 발전방향”의 주제아래 이혜경(연대 사회복지학) 교수가 ‘한국사회복지정책의 현황과 발전방향’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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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3

  인권키워드

  국가, 사회보장, 불평등, 소외, 소외계층,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제도, 최저생활, 사회보험, 권리,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40호)

  ‘헌법재판관에 대한 인준청문회 반드시 필요’

  헌법재판소 설문결과

  ... 정들이 가장 많은 비판을 받았다. 이에 한인섭 교수(경원대 법학)는 “앞으로 헌법재판소가 정치권력에 대한 독립성을 추구하면서 기본권 신장과 헌법정신 수호에 이바지해야 함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기본권 보장과 헙법 수호의 차원에서 헌법재판관의 임무를 가장 잘 수행한 재판관은 변정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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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2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기본권, 국가보안법, 변호, 인권, 재판, 접견제한, 독립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7호)

  정신대문제 해결에 한국정부가 나서야

  29일 정대협 토론회 ‘일본에 대한 국제적인 압력 필요’

  ... 일본은 도덕성을 살릴 의사가 없음이 확인되었다”고 덧붙였다. 또 김원웅(민주당) 의원은 정치권에서 정신대 등 일본의 전후처리 문제에 대해 관심이 적은 사실을 인정한 가운데 “해방 50주년을 앞두고 일본의 전후처리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국회차원에서 특위를 구성하거나 여성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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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30

  인권키워드

  법, 위안부, 할머니, 피해자, 진상규명, 안보, 피해, 해방,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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