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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이야기

금지통고를 금지한다

대통령실 앞 집회금지 규탄 집회

... 무시하는 행태이기 때문이다.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내기 위해 모이는 사람들에게 변호사 선임해서 법원의 판결을 받아오면 집회를 허가하겠다는 것은 집회시위 참가자들을 괴롭히고, 사실상 집회를 포기하게 만드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많은 이들이 경찰이 안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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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상임활동가) 2023-06-13

인권키워드
집회, 법원, 금지통고, 정부, 경찰, 청와대, 대통령, 11조, 집시법, 윤석열, 용산, 국회, 광화문, 옥외집회, 허가제, 헌법불합치, 행정명령, 대선, 광장, 헌법, 무시, 권력, 자본, 정책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재난피해자, 노동자
자료실

[자료집] 고용교섭 등 건설노조 단체협약의 정당성과 정부 건설노조 탄압의 문제점 (국회 토론회)

... 서 ◇ 발제 1. 건설노조 단체교섭의 정당성과 정부 탄압의 문제점 (조세현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 ─ 15 2. 건설노조는 현장을 어떻게 바꾸었나 : 안전보건활동 중심으로 (나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37 ◇ 토론 1.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51 2. 권오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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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3-06-01

인권키워드
건설노조, 정부, 단체교섭, 해방, 노동탄압, 정부탄압, 노동안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입장

[성명]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집회의 권리 보장이다. 정부·여당은 집회에 대한 통제와 억압 즉시 중단하라

... 회를 가로막는 모든 시도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2023.5.25공권력감시대응팀(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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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감시대응팀 2023-05-31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권리, 집시법, 입법, 정부, 불법, 건설노조, 헌법, 대법원, 인권, 야간집회, 기본권, 공권력, 국회, 참사, 촛불,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민주당, 국민의힘, 이야기, 유가족, 행진, 결사, 물대포, 불법집회, 생명, 안전, 재판, 저항, 촛불집회, 허가제, 11조, 추모, 애도, 이태원, 시민사회, 이태원참사, 민주주의, 역사, 제도, 평화, 피해, 국가, 한국, 법, 연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주민, 노동자
활동 이야기

차별의 구조에 맞서는 도전, 평등을 향한 연대

... 것을 넘어 국가가 차별과 혐오의 현실에 맞서 무엇을 할지를 묻는 투쟁” - 박한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한국 사회가 혐오와 차별과 결별한다는 점을 ‘정치적’으로 확인하는 중요한 분기점“ - 홍성수(숙명여대 법학부) 연속토론회를 통해 짚어졌듯이 차별과 혐오의 유일한 대안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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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 (상임활동가) 2023-05-10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차별, 평등, 역사, 혐오, 불평등, 질문, 활동가, 정치, 이야기, 민주주의, 생존, 국가, 연결, 연대, 국회, 대통령, 부작위, 사회권, 언론, 지역, 성차별, 인종차별, 이슬람, 사회운동, 노조법, 시민사회, 능력주의, 조직, 동료, 헌법, 양당정치, 제도, 한국, 법, 세력, 전환, 정책, 언어, 성평등,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성소수자, 이주민
자료실

[자료집] 집시법 제11조 폐지를 위한 토론회

가장 집회가 필요한 곳, 하지만 금지된 곳

... 지자체 조례, 규칙, 물리적 통제 등으로 집회를 금지하는 장소 실태와 문제박한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3. 집회의 권리와 장소- 국제인권규범으로 살펴본 집회 장소의 의미와 장소 규제의 원칙김종서 (배재대학교 경찰법학과 명예교수) <토론>1. 대구 사례로 본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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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3-04-12

인권키워드
집회, 11조, 집시법, 대통령, 권리, 더불어민주당, 조례, 국회, 헌법불합치, 금지장소, 야간집회, 평화적 집회의 자유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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