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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29호)

  "교육개방 특별법은 공교육 포기"

  외국 교육자본 유치 특별법 추진…교육불평등 심화 우려

  ... 재정경제부 산하 경제자유구역위원회로 떠넘겨 버린 교육인적자원부의 무책임성을 비판하면서, "교육부는 사실상 교육을 포기한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전국교육대학교 대표자 협의회 김동환 위원장은 "누구나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것이 어떤 특정한 계급과 기득권자들을 위해서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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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훈 2003-10-08

  인권키워드

  교육, 학교, 권리, 계급, 제주, 교육부, 교원, 불평등, 전교조, 집회

• 인권하루소식 (2192호)

  지난 7년간 한국정부는 무엇을 했나

  유엔아동권리위원회, 한국 민간단체와 함께 고민

  ... 위원들은 "한국의 아동은 아이가 될 권리를 잃어버렸다"며 입시교육의 폐해를 시정해야 할 교육부가 오히려 체벌을 허용하며 초등학교 3년 대상 전국시험과 NEIS(전국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도입하려는 등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역행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했다. 한편, 2001년 신설된 국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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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10-11

  인권키워드

  아동, 한국, 권리, 부모, 이주노동자, 호주제, 교육부, 무시, 정책, 국가인권위원회, 체벌, 성차별, 인종차별, 질문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31호)

  ‘민생공안’의 실체① 부활한 공안정국

  ‘법의 너울’ 쓴 국가의 ‘폭력’

  ... . 4월 2일 김 대통령이 “화염병으로 인한 경제 악영향”을 다시금 확인하자, 4월 5일 교육부가 각 대학에 공문을 보내 “폭력시위학생에게 학칙을 엄격히 적용”하라고 독려했고, 6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는 한술 더 떠 “화염병 투척자 취업불이익 검토”라는 기상천외한 발상까지 나왔다. 우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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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이광길 2001-04-12

  인권키워드

  화염병, 대통령, 법, 공권력, 언론, 경찰, 검찰, 뉴스, 민주노총, 사상, 신문, 인권, 전쟁, 집회, 철거민, 경제, 교육부, 점령, 국가, 시장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590호)

  불법체류자 자녀 불안한 등교

  ... 드러난 후에도 그 아이들이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시행령을 해석하면 불법체류자의 자녀도 학교입학이 가능하지만 불법체류자의 신분엔 여러 법이 관련돼 있어 문제가 생겼을 시 이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불법체류자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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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택진 2000-04-07

  인권키워드

  학교, 불법체류, 집, 불안, 교육부, 법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1365호)

  <기고> 체벌의 원인부터 생각해보자

  지난 3월 각 학교는 교육부 지침에 따라 '교육벌'이라는 이름으로 체벌 기준을 만들었다. 어떤 도구로 어디를 몇 대 이상 못 때리며 따위를 규정하는 식이었다. 물론 학부모 단체는 이런 기준조차 부정하고 있다. 교사들이 좀더 노력하면 학생들을 충분히 이성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데, 교사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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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석 1999-05-11

  인권키워드

  체벌, 학생, 교육, 학교, 국가, 교육부, 의존,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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