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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99호)

  민가협 집계, 양심수 402명

  국보법 구속자가 2/3

  ... 체의 66.7%를 차지하고 있으며, 신분별로는 대학생이 2백58명으로 제일 많다. 김대중 정부 출범일인 2월 25일 이후 지난 8월 28일까지의 구속된 사람은 모두 4백27명이었으며, 그중 국가보안법 적용자가 61.2%(246명), 집시법 적용자가 43.8%(176명)를 차지했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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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노동자, 집시법, 학생,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73호)

  <특집> 육지 위의 노예선 ‘양지마을’ ④

  “그들도 인간이다”

  ... . 왜 똑같은 문제가 10년이 지나도록 잔존하고 있는가? 이와 관련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정부의 지도․감독 부재니, 시설과 관청간의 유착이니 하는 문제점 등이 또 다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10년 전에도 구설에 올랐던 노재중 씨가 여전히 양지마을 이사장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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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4

  인권키워드

  노동, 시설, 형제복지원, 가혹행위, 검찰, 불법감금, 사회복지시설, 단속, 마을, 정부, 혐오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150호)

  아동노동 종식 추진

  86차 ILO 연례총회, 막 내려

  ... . 특히 이 선언은 시장의 세계화로 인해 노동자들의 기본권이 크게 후퇴하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와 사용자, 노동자 대표의 상호합의 하에 채택된 것이어서, 시장의 지배에 맞서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방어하는 데 효과적인 무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ILO는 또한 이번 총회를 통해 극단적인 형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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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20

  인권키워드

  ILO, 권리, 아동, 노동자, 기본권, 고용, 시장, 강제노동, 결사, 국제노동기구, 노예, 인권, 차별, 학대, 형사처벌, 단체협상, 무기,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102호)

  한총련, 대의원대회 일단 유보

  “평화적 행사 치르겠다”

  ... 총학생회연합(한총련) 6기 대의원대회가 잠정유보됐다. 한총련은 이날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대회장의 원천봉쇄, 대회장 침탈 등 강경방침을 철회하지 않는 한 대회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총련은 "정부가 강경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것은 또다시 경찰과 학생들의 충돌사태를 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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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11

  인권키워드

  정부, 경찰

• 인권하루소식 (1047호)

  <특집> 국민인권기구, 호주의 현황과 한국의 전망②

  호주 인권 및 기회균등위원회의 권한과 활동

  ... 어진 적이 있었지만 이는 대법원의 93년도 Brandy 판결에 의해 위헌으로 선언되었다. 정부기관의 하나인 위원회에 사법부만이 가질 수 있는 집행력을 부여하는 것은 권력분립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피진정인들은 여전히 위원회의 결정(공개사과, 원직복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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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8-01-21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정책, 손해배상, 교육, 국제노동기구, 난민, 대법원, 변호인, 성희롱, 종교, 차별, 파견, 피해자, 경제, 집, 대정부, 한국,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난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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