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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3호)

  고용차별로서의 성희롱에 대한 법제도의 측면(발췌)

  ... 서 불법행위 법적 대응 성희롱 행위는 성적 자기 결정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노동의 권리를 침해하며 넓게는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 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본건과 같은 성희롱 행위는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 법 앞의 평등(같은 법 제11조 제1항)을 침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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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걸 1993-12-08

  인권키워드

  성희롱, 법, 미국, 남녀고용평등법, 여성, 차별, 피해자, 권리, 헌법, 근로, 성차별, 가해자, 교섭, 근로기준법, 노동, 성폭력, 수사기관, 위법, 존엄, 손해배상, 가해, 벌금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함께 해요

  [함께!] 차별금지법 제정 4월 쟁취! 평등텐트촌&단식투쟁

  ... 활동가 두 사람이 단식에 돌입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유예된 15년의 시간은 우리의 존엄과 권리가 유예된 시간이기도 합니다. 민생을 말하지만 평등이 곧 밥이라는 차별금지법 제정 요구는 외면하고 있는 국회 앞에서 단식농성을 시작한 이유입니다. 차별금지법 제정 쟁취를 위해! 이렇게 힘과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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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2-04-15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국회, 평등, 활동가, 농성, 존엄, 대선, 권리

• 성명/논평

  정부와 경찰의 선의를 믿으라는 게 개혁인가

  정부여당의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에 부쳐

  ... 의 특수성일까? 그렇지 않다. 노동자의 파업권, 세입자와 지역주민의 생존권, 집회 시위의 권리는 공공안전과 질서, 국책사업과 국가안보 논리, 기업과 건설자본의 이윤논리에 지금도 짓밟히는 기본권이다. 지난 5월, 사드 추가배치를 막는 성주 주민들에게 경찰은 밀양과 다를 바 없는 폭력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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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09-10

  인권키워드

  경찰, 공권력, 감시, 검찰, 국정원, 대통령, 밀양, 저항, 경찰개혁, 진상조사, 송전탑, 기본권, 정부, 강정, 국가안보, 기업, 남용, 노동자, 노조원, 사법부, 세입자, 용산참사, 재판, 지역주민, 집회, 차별, 파업권, 경찰폭력, 청와대, 독립성, 정보경찰, 다짐, 손해배상, 권리, 조직, 제주, 빈곤, 선거, 이명박

• 성명/논평

  국회 앞 집회 금지법 부활, 집시법 11조 개악을 규탄한다

  ... 야 한다”고 강조하지만, 집회를 불온하게 여기는 권력기관들에게 집회의 자유란 보호해야 할 권리가 아닌 통제해야 할 대상일 뿐이다. 임기 종료 직전에 이렇게 일사천리로 집시법 개악이 이루어진 데는 국회와 경찰의 이해관계가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개악으로 국회는 불가침해야 할 성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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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20-05-21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국회, 11조, 경찰, 헌법재판소, 저항, 권력, 기본권, 허가제, 헌법불합치, 권리, 민주주의, 역사, 헌법, 생명안전, 법, 입법, 법원, 공권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활동 이야기

  공장 담벼락을 넘어 함께 모여 도모하는 날까지

  ... 의 경험과 관계를 새롭게 쌓아가는 것이다. 하지만 노조를 불온하게 여기는 현실에서 노조할 권리는 여전히 노동자들에게 멀다. 노조를 만들려는 움직임이 포착되면 사측은 폭력까지 동원해 탄압에 나선다. 고사, 와해, 파괴 등 사측에서 노조를 못 만들게 하고 만들었다면 깨기 위해 온갖 짓도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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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선 (상임활동가) 2020-05-13

  인권키워드

  공단, 월담, 탄압, 권리, 집, 일자리, 조직, 조직화, 코로나19,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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