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25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 사회보장권|인권시평/인권이야기 (2764호)

  [류정순의 인권이야기] 인권침해적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자동차 기준

  ... 근본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이건 누구건 국민에게 일단 정착금을 주었다면 그 돈에 대한 배분의 권리는 국민에게 있다. 그런데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자동차라는 특정 품목의 소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것은 명백하게 개인의 자원배분권리 침해이자 빈민에 대한 낙인이다. 복지부는 시급히 승용차...

  글정보 및 첨부파일

  류정순 2005-03-08

  인권키워드

  수급자, 북한이탈주민, 제도, 국회, 낙인, 자살, 탈북자, 경찰, 소비, 권리, 집, 빈곤,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53호)

  "'비정규직 보호' 강변은 언어도단"

  사회각계 원로, 비정규직 법안 철회 촉구

  ... 정부안은 "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초과근로 수당 지급, 비정규직 차별에 대한 개별적 사후적 권리구제 도입 등 일부 생색을 내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정규직의 대규모 비정규직화, 비정규직의 합법적 양산 및 고착화, 주기적 고용불안 등으로 우리사회의 고용체계와 노동시장을 뿌리째 흔...

  글정보 및 첨부파일

  서연희 2005-02-18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정부, 노동자, 차별, 기간제, 노동, 정규직, 노동법, 정책, 간접고용, 교섭, 기업, 노동시장,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불평등, 임금, 소비, 사회보장, 시민사회, 권리, 생존,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39호)

  현실은 '목적별 편제'를 요구

  목적별연대, 국회에서 긴급토론회 개최

  ... 에 대해 새로운 신분등록제는 현실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다양한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보장하는 형태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로운 신분등록제가 오히려 변화의 걸림돌이 되지 않으려면, 모든 형태의 가족을 제시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하므로 인적 편제 방식이 아닌 목적별 편...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2005-01-22

  인권키워드

  가족, 대법원, 개인정보, 정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인권, 활동가, 권리, 부모,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719호)

  은행 계약직 해고에 '제동'

  장기 계약직에 대한 일방적 계약만료 '부당해고'

  ... 노동자들은 "비정규직이라 오히려 더욱 열심히 일했지만 회사는 뒷통수 치며 인간의 평등한 권리마저 빼앗아버렸다"고 호소하며 지난 8월 서울지노위에 부당해고 신고를 했다. 이에 서울지노위는 "피신청인(제일은행)이 신청인들과 매 6개월마다 계약을 갱신한 것은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며 '부당...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석진 2004-12-16

  인권키워드

  부당해고, 비정규직, 정규직, 권리, 고용, 나이, 임금, 해고, 회사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82호)

  개인정보 유출은 '사고'가 아니다

  ◐ 지음의 인권이야기 ◑

  ... 일방적으로 운전자들의 편의와 자동차 산업의 육성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한편 보행자의 권리와 안전을 위한 법률적인 보호장치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자동차의 통행을 제어하거나 과속을 단속할 수 있는 인력 또는 경찰도 턱없이 부족하다. 보행자의 절반에 이르는 사람들이 위험에 무방비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지음 2004-10-26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기업, 국가, 발전, 정보인권, 범죄, 양심, 주민등록제도, 경찰, 경제, 활동가, 권리, 단속, 기술, 산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