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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15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④ 공권력 남용 및 인권보장제도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

  ... 과를 낳았다. 일반시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주고 있는 불심검문은 시민단체의 각종 캠페인과 법원의 판결에 의해 겨우 제동이 걸리고 있다. 1999년 1월 20일 서울지방법원 항소부는 1심 법원에 이어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어긋나는 불심검문에 대하여 국가는 시민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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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광희 1999-02-25

  인권키워드

  공권력, 정부, 김대중, 남용, 대통령, 사찰, 제도, 국가, 법원, 감청, 법무부, 인권, 검찰,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사생활, 통신비밀보호법, 인권위, 범죄, 경찰, 민변, 손해배상, 시대, 권리, 자유주의, 집, 헌법, 권력, 인권위원회

• 활동 이야기

  한광호가 떠난 지 1년, 노조 할 권리는 보장되고 있나?

  ... 의 개입 없이 노동자들이 자주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유성기업 어용노조인 2노조도 법원의 판결로 해산됐습니다. 그러나 제3의 어용노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처벌은 노동자만 받는 세상이고 그게 억울해서 그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동료들이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의 처벌을 촉구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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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상임활동가) 2017-04-07

  인권키워드

  노조, 유성기업, 권리, 노동자, 회사, 노동조합, 비정규직, 정규직, 노조법, 동료, 헌법, 법원, 감시, 검찰, 괴롭힘, 노동, 농성, 존엄, 해고, 노동법, 다짐, 체제, 민주주의, 일자리, 노조탄압, 불법, 자본, 법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박근혜의 정치

  ... 해 해산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11월 6일 새누리당은 반국가·이적단체·범죄단체라고 법원으로부터 판결 받은 단체 및 결사체를 강제로 해산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이미 이러한 내용이 담긴 ‘범죄단체의 해산 등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어 국회공청회를 앞두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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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11-13

  인권키워드

  정부, 연대, 정치, 통합진보당, 시대, 대통령, 무상보육, 쌍용자동차, 공약, 송전탑, 민주주의, 발전, 법원, 혐오, 국정원, 노령연금, 대선개입, 민영화, 밀양, 법무부, 법외노조, 언론, 저항,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리해고, 촛불, 헌법재판소, 평등, 정당, 경제, 일자리, 대한문, 자본, 세력, 정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241호)

  [벼리] 잠자던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을 깨우다

  탈시설 소송, 그 소중한 승리

  ... 26). 황인현 씨는 이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월 소송에서 승소했다(서울행정법원 제1부 2010년 1월 28일 선고 2010구합 28434 사건). ▲ 사회복지서비스 변경신청 기자회견(2009.12.16)에서 변경신청서에 도장을 찍는 소송 당사자들. 왼쪽부터 윤국진, 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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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성택 2011-03-08

  인권키워드

  시설, 지역사회, 법원, 탈시설, 장애, 권리, 약자, 국가, 복지, 사법부, 중증장애인, 집, 노인,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서울시, 남용, 위법, 지방자치단체, 제도, 학교, 한국, 법, 전환, 정책,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34호)

  [이주의 인권수첩] 비정규직 차별 철폐! 노동의 권리를 보장하라! (2011.1.5.~1.11.)

  ... 해고되었던 비정규직 노동자의 복직과 정규직화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데, 파견법 위반이라는 법원의 2심 판결(12.23 창원지법)에도 묵묵부답인 사측. 지엠(GM)대우 부평공장 정문에서의 고공농성(12.1)과 노상 단식농성(12.20)이 이어지고 있으니, 한진중공업 타워크레인에 오른 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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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1-12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용산, 용산참사, 한진중공업, 가혹행위, 노동, 차별, 권리, 국가, 청소, 감시, 김진숙, 서울역, 쌍용자동차, 양심, 인권, 저항, 정리해고, 최저임금, 파견법, 파업, 강제퇴거금지법, 노동조합, 인권위, 사찰, 경찰, 진실, 손해배상, 학교, 불법, 이주, 연대,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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