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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이야기

  집회에 나왔다는 이유로 더 이상 국가의 공격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 은 수사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 할 뿐 핵심적인 자료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다행히 오늘 법원이 살수차 내부 영상자료에 관해 증거보전 신청을 받아 주었습니다. 11.14 민중총궐기에서 경찰이 시민을 공격하는 모습은 과연 공권력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심각하게 되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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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아 2015-12-14

  인권키워드

  경찰, 물포, 국가, 집회, 한국, 법, 물대포, 헌법재판소, 경찰폭력, 이야기, 감시, 공권력, 국회, 노동자, 생명, 최루액, 불처벌, 진상규명, 진실, 불안, 헌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활동가의 편지

  정말, 평화롭고 싶다

  ... 집회는 그 의미를 확인하게 된다. 그러나 집회에 대한 경찰의 탄압도 더욱 심해지고 있다. 법원은 그동안 대체할 수 없는 다른 수단이 없을 때 한해 제한이나 금지, 차벽 설치 등을 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같은 맥락에서 집회 장소와 행진 경로 등은 집회의 목적 달성에 있어 중요한 부분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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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상임활동가) 2015-12-14

  인권키워드

  집회, 평화, 이야기, 차벽, 평화집회, 경찰, 광화문, 학교, 행진, 권력, 감청, 공무원, 성소수자, 언론, 자살, 차별, 질문, 권리, 민주주의, 탄압, 언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성소수자

• 성명/논평

  <성명>실망스러운 인권위원장 성명, ICC 권고사항을 이해한 것인지 묻고 싶다

  국회는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이 포함된 법안을 심사, 의결해야

  ... 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최소한 임명권이 있는 단위(국회, 청와대, 대법원)에서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인선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이라도 담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공개추천 외에는 어떠한 내용도 없기에 인선절차라고 할 수 없다. 끝으로 정부안에서 제시한 인권위원 자격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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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공동행동 2015-12-08

  인권키워드

  인권위, 시민사회, 국회, 법, 국가인권위원회, 교육, 인권, 공무원, 대법원, 촛불집회, 청와대, 독립성, 정당, 한국,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함께 해요

  12월 5일(토) 민중총궐기 함께 가요.

  ... 를 비롯해 정부의 일방통행 정책에 대한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 데 함께 해요. 내일 집회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원래대로 서울시청광장에서 3시에 열립니다. :) 함께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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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12-04

  인권키워드

  정책, 물대포, 집회, 경찰

• 인권오름 > 벼리 (465호)

  [벼리] 지난 10년간 한국의 자유권은 얼마나 후퇴했나?

  2015년 유엔 자유권 규약 심의를 다녀와서②

  ... 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보안법 제7조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만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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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가윤 2015-12-03

  인권키워드

  한국, 국제, 심의, 인권, 차별, 병역거부, 석방, 헌법, 법, 사법부, 집회, 형사처벌, 국가, 아시아, NAP, 감시, 결사, 국가보안법, 기업, 낙인, 명예훼손, 법무부, 사회권, 성소수자, 합동신문센터, 진실, 개발,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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