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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42호)

  <논평> '인권'의 이름으로 네이스 강행을 반대한다

  ... 영역만 제외한 채 네이스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한 술 더 떠 노무현 대통령은 국가인권위의 결정이 지나쳤다고 평가하고, 현행 네이스 강행에 반대하는 전교조가 "독선적이고 극단적인 주장"을 펴고 있다고 몰아붙이면서 교사들이 연가투쟁에 나설 경우 형사처벌까지 하겠다는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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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5-24

  인권키워드

  인권, 교육부, 대통령, 무시, 개인정보, 국가인권위원회, 전교조, 정보인권, 학생, 형사처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315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4월 7일 ∼ 4월 14일)

  ... 조, 안전장치 무시하고 노동강도 강화한 사용자와 이를 방치한 정부 규탄(4.7)/ 노무현 대통령, 고용허가제 원칙대로 실시할 것이라 밝혀…시범실시안 국회 타결 주문(4.7)/ 서울대 장애인 학생, 교내에서 교육권 보장 요구 1인시위 나서(4.7)/ 전농, 국회 앞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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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4-15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국회, 석방, 양심, 무시, 파병, 점령, 국제, 해방, 산재, 입법, 고용허가제, 국가보안법, 노동자, 농성, 대통령, 병역거부, 이주노동자, 장애, 저항, 질병, 학생, 교육권, 인권위, 건강, 병원, 체제, 광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77호)

  인권위원, 몇 명이 어떻게 임명되나?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 (위원회의 구성)

  ... 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국회 선출 4인(상임 2인 포함), 대통령 지명 4인, 대법원장 지명 3인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3)위원장은 위원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4)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5)위원 중 4인 이상은 여성으로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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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6-19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회, 공무원, 여성, 인권, 법

• 인권하루소식 (1418호)

  서준식은 무죄다

  미 영화인들 항의 서한

  국제적 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의 영화 위원회 소속 미 영화인들은 지난 16일 김대중 대통령에게 항의 서한을 보내 인권영화제 개최로 5년 구형을 받은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씨의 무죄를 주장했다. 앤드류 버그만 씨 등 18인의 영화인들은 “우리 영화인들은 예술에 대한 고의적인 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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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3

  인권키워드

  대통령, 검열, 인권, 한국, 예술

• 인권하루소식 (713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8월 19일 ∼ 8월 25일)

  <19일> 최규하 대통령이 하야 이유에 대해 ‘군의 광주 무력진압에 대한 책임’이라고 밝힌 녹음테이프 발견/박일룡 경찰청장, 경찰에 대항하는 폭력시위에 대해 총기사용 불사 밝혀/빵값 인상에 반발한 요르단 시위사태와 관련 요르단 당국 시위관련자 일제검거 시작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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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7

  인권키워드

  경찰, 대통령, 대법원, 국가, 가족, 비방, 장애, 학생, 사찰, 손해배상, 광장, 총선, 통일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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