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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46호)

  [26년, 형제복지원]<2> 소리 없는 것들의 소리

  국가범죄와 진실에 대한 권리

  ... 인권침해사건이다. 정부는 1975년 12월 15일 내무부 훈령 410호(부랑인의 신고, 단속, 수용, 보호와 귀향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입각하여 부랑자를 시설에 수용할 권한을 창설하고 거액의 예산도 지원하고, 경찰과 시설운영자들은 부랑인을 거리에서 사냥하고 강제로 수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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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승 2013-05-21

  인권키워드

  권리, 진실, 형제복지원, 피해자, 강제노동, 시설, 정부, 운동, 국가, 법, 대법원, 재판, 헌법재판소, 경찰, 거버넌스, 강제수용, 가족,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 병역거부, 위법, 인권, 인종, 종교, 불처벌, 시대, 헌법, 피해, 단속, 학살, 한국, 해방, 이명박, 발전,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일반 (225호)

  낙태에 대한 여전히 못다한 이야기……

  ... 고발했던 사건이 있었고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그 뿐 아니다. 낙태 시술 의사 고발과 단속이 강화된 이후 낙태할 병원을 찾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던 한 여성이 낙태 시술 병원을 소개해주겠다는 사람에게 속아 성폭력을 당한 사건도 있었다. 기사화되지 못해 알려지지 않은 이 같은 사례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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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안지영 2010-11-03

  인권키워드

  낙태, 여성, 이야기, 한국, 병원, 불법, 안전, 재생산, 집, OECD, 건강권, 노동, 생명권, 성폭력, 양육, 출산, 형벌, 낙태죄, 활동가, 권리, 동료, 피해, 단속, 중국, 법, 발전, 일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183호)

  [인권문헌읽기] 도시권에 관한 세계헌장

  (World Charter on the Right to the City, 2004)

  ... 관상 좋지 않다는 이유로 쓸어버린다. 노점상을 쓸어버리고 오랜 골목과 이웃을 쓸어버린다. 단속과 추방으로 비시민권자를 추려내 쓸어버린다. 효율성을 기한다면서 급식지원이나 장애인활동보조비 같은 데 쓸 돈을 쓸어서 다른데 준다. 그러나 사람은 쓸어버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에 이건 애초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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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9-12-16

  인권키워드

  권리, 지역, 차별, 광장, 복지, 평등, 공공, 정부, 피해자, 결사, 인종, 집회, 지속가능성, 집, 주거, 법, 이주, 연대, 퇴거, 문화, 청소, 감시, 공무원, 난민, 노인, 아동, 언론, 여성, 이주민, 인권, 장애, 저항, 종교, 홈리스, 회사, 건강, 개발, 시민사회, 경제, 활동가, 약자, 동료, 무시, 빈곤, 권력, 피해, 단속, 민족, 자본, 연결, 정책, 서울시, 언어, 입법, 철거, 임대, 성평등, 발전, 성별, 출신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 인권오름 > 우리 시대의 인권 (183호)

  [우리 시대의 인권] “우리도 사람입니다.”

  이주노동자 운동의 역사를 연 94년, 95년 농성

  ... 했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이나 제도,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시행되고 있는 이주노동자를 향한 단속과 추방은 아직도 그 추운 겨울 농성이 있던 그때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이주노동자를 향한 사회적 편견과 낙인 역시 더디고 더디게 변화되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우리는 안다. 이주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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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9-12-16

  인권키워드

  농성, 이주노동자, 한국, 정부, 정책, 노예, 노동, 운동, 노동자, 여권, 임금, 산재, 아시아, 가족, 나이, 양심, 인권, 출입국, 불법체류, 산업연수생, 일자리, 역사, 배제, 진보, 법원, 고용허가제, 노동권, 노조, 법무부, 언론, 의료보험, 임금체불, 존엄, 질병, 차별, 학대, 회사, 노동법, 치료, 병원, 경찰, 시민사회, 경제, 시대, 활동가, 권리, 약자, 조직, 수도권, 생존, 불법, 단속, 산업, 자본, 동물, 성장, 입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뛰어보자 폴짝 (178호)

  [뛰어보자 폴짝] 숫자로 본 시궁창 : 학교 안에서도 인간일 수 있기를

  ... 다 고교 선택제에 서열화다 해서 학교에서 우리를 붙잡아두는 시간은 더 늘어나고, 두발복장 단속이 더 빡세지는 데다, 심지어는 조례로 우리의 전자기기 사용까지 규제하겠다는 걸 보고 화가 나서야. 정부에서는 우리를 대상으로 하는 자신들의 정책이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얼마나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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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칙한 2009-11-10

  인권키워드

  학교, 정부, 학생인권, 이야기, 학생, 자살, 청소년, 체벌, 정책, 뉴스, 두발자유, 인권, 질문, 단속, 조례, 이명박, 연대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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