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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인권 침해 경찰’은 변할 수 있을까?

  경찰 개혁, 민주적 통제 수단을 중심으로

  ... 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동안 국정원, 검찰, 경찰과 같은 공권력의 권한 남용 문제가 심각했고, 이에 문재인 정권은 권력기관 개혁을 주요 국정 과제로 설정했다. 경찰개혁위원회와 경찰인권침해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을 이어오다 각각 2018년, 19년에 활동을 마무리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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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2020-07-22

  인권키워드

  경찰, 권력, 정보경찰, 범죄, 조직, 기본권, 남용, 인권, 검찰, 공권력, 국정원, 국회, 진상조사, 시민사회, 감시, 강정, 강제진압, 대법원, 밀양, 쌍용자동차, 용산, 용산참사, 참사, 사찰, 경찰개혁, 권리, 제도화, 치안, 강남역, 선거, 공공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 시민의 인권을 중심에 두지 않은 ‘전자 팔찌’ 도입 검토 등 정부의 강경대응정책 추진에 우려를 표한다.

  ... 청교육대, 현재의 보호관찰 등과 더불어 자의적, 이중적 처벌의 위험을 갖는 제도로서 결코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 인신 구속·통제가 대내외에 마치 선진적인 정책인 것처럼 홍보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방역의 효율성 그 이상으로 위 흐름이 가져올 수 있는 개인의 인권침해 상황이 방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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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04-10

  인권키워드

  감염병, 기본권, 감시, 정책, 지방자치단체, 인권, 권리, 법, 감염, 사생활, 피해자, 낙인, HIV/AIDS, 감염인, 남용, 언론, 저항, 차별, AIDS, HIV, 건강, 범죄, 보호관찰, 코로나19, 헌법, 제도, 빈곤, 연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510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그들의 부당거래로 뺏긴 것들

  박근혜게이트는 재벌게이트, 재벌개혁이 시작돼야

  ... 모관계에 있다고 밝힌데 반해 재벌 대기업은 피해자로만 서술됐다. 최순실, 안종범은 직권을 남용하여 전경련 53개 회원사를 상대로 미르 재단과 케이스포츠 재단 설립 출연금 774억 원을 강제출연하도록 강요했기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 강요미수죄에 해당된다고 했지만 기업의 대가성은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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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6-11-24

  인권키워드

  재벌, 기업, 대통령, 검찰, 노동자, 대기업, 불법, 국민연금, 청와대, 권리, 국회, 기간제, 노조, 임금, 정규직, 정치, 피해자, 경제, 유성기업, 부모, 학교, 피해, 법, 감시, 남용, 노동, 대법원, 민주노총, 비정규직, 세월호, 인권, 참사, 파견법, 헌법재판소, 회사, 시민사회, 이야기, 민주주의, 불안, 더불어민주당, 상담, 세력, 전환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책의 유혹 (304호)

  [책의 유혹] 사회주의 페미니즘? 바로 지금 여기 우리에게 필요한 것!

  『페미니즘, 왼쪽 날개를 펴다』, 낸시 홈스트롬 엮음ㆍ유강은 옮김, 메이데이, 2012

  ... 때문이다. “현대 페미니즘 이론에서 만들어 낸 모든 개념 가운데 가부장제야말로 아마 가장 남용되고 어떤 면에서는 가장 이론화되지 않은 개념”이라는 생각을 평소 가지고 있던 나로서는 데니즈 칸디요티의 「가부장제와 교섭하기」의 첫 구절부터 가슴에 꽂혔다. 비교연구의 중요성과 문화, 역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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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황현아 2012-06-27

  인권키워드

  페미니즘, 여성, 인종, 젠더, 복지, 정치, 운동, 계급, 해방, 한국, 노동, 섹슈얼리티, 사회주의, 재생산, 미국, 가족, 자본주의, 시민사회, 권리, 제도화, 신자유주의, 민족, 남용, 노동권, 노동자, 무지개, 불평등, 생명, 양육, 언론, 여성운동, 육아, 인권, 임금, 장애, 차별, 퀴어퍼레이드, 통합진보당, 학대, 접근권, 정당, 이야기, 시대, 활동가, 역사, 부모, 공공성, 빈곤, 생존, 식민주의, 의존, 연합, 산업, 조직화, 언어, 연대

  권리 및 집단

  • 여성, 성소수자,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 현병철 인권위원장 연임 내정 철회하라!

  ... 반인권정책을 끝까지 고수하겠다는 선언일 뿐이다. 또한 대통령이 인권위원장 임명권을 이렇게 남용할 수 있는 것은 시민의 참여가 봉쇄되어 있는 인권위원장 인선절차 때문이다. 우리는 이에 대한 철저한 개혁을 여러 차례 촉구했지만, 결국 또 한 번, 자의적이고 부적절한 위원장 인선이 자행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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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공동행동 2012-06-12

  인권키워드

  인권위, 청와대, 시민사회, 이명박,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명예훼손, 검찰, 국정원, 국회, 남용, 인권, 야간시위, 독립성,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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