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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국가기구와 인권|일반 (2746호)

  "군 인권문제 더 이상 숨길 일 아니다"

  '사병인권 개선을 위한 토론회' 열려

  ...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군을 일상적으로 감독하고 군내에 민간 상담원을 두는 방안도 제기되고, 국방부 훈령인 군인복무규율 등에 대해서도 비판적으로 논의됐다. 하지만 "군대내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은 결국 '병력 감축'"이라고 주장한 한 상임이사의 말처럼, 군대내 인권침해 문제를 근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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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5-02-02

  인권키워드

  군대, 가혹행위, 인권, 이라크, 자살, 가해자, 사생활, 언론, 지역, 징병제, 진상규명, 국방부, 시민사회, 군사주의, 한국, 전환

• 인권하루소식 (2589호)

  진상규명 할 수 있게 하자

  의문사위, 조사권한 한계로 진실에 접근 못해

  ... "고 발표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사망 시각과 장소의 조작·은폐를 확인했음에도 기무사령부, 국방부, 경찰청 등의 비협조로 인해 사망의 원인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83년 학생운동에 참여하다 강제 징집된 후 3개월만에 사망한 김두황에 대해 당시 헌병수사대는 자살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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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6-09

  인권키워드

  자살, 진상규명, 진실, 학생운동, 국방부

• 인권하루소식 (2146호)

  의문사규명위, 삼청교육대 조사 검토

  "국가 차원 진상규명의 출발점 만들어야"

  ... , 후유증으로 인한 사망자 3백97명, 정신장애 등의 피해를 겪는 상해자가 2천6백78명(국방부 공식발표)에 이른다. 그러나 이에 대해 88년 국방부에서 피해신고를 접수받았을 뿐, 정부 차원의 본격적인 진상규명과 피해보상은 지금껏 이뤄진 적이 없다. 의문사규명위 관계자는 "조사에 착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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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8-01

  인권키워드

  대통령, 피해, 진상규명, 피해자, 불법, 국가, 교육, 진상조사, 국방부

• 인권하루소식 (1936호)

  <헌법모의재판> ‘양심적 병역거부’ 합헌

  한양대 법대생, 설문결과는 반대 더 많기도

  ... 와의 형평성(25표), 남북대치의 특수성(9표) 등이 제기됐다. 한편, 14일 오후 2시 국방부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실제 재판’이 벌어진다. 1심에서 징역 3년씩을 선고받았던 ‘여호와의 증인’ 신도 76명이 항소를 제기, 1차로 16명에 대한 재판이 열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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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9-14

  인권키워드

  대체복무, 양심, 헌법, 병역, 재판, 평등, 제도, 기본권, 피해, 핵, 민족, 국가, 법정,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전쟁, 차별,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850호)

  ‘평화의 적’과 손잡지 말라

  ‘MD 강요’ 사절 방한…사회단체들, 거센 규탄행동

  ... 햐얏트호텔 앞에서의 시위는 10일 오전 9시까지 밤새도록 진행된다. 또 10일 아침 8시 국방부 정문 앞에서 항의 집회가 열리고, 낮 12시부터 ‘미 대사관 에워싸기 시위’가 준비되는 등 미사일방어체제를 규탄하는 국내 사회단체들의 행동은 줄을 잇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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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5-10

  인권키워드

  평화, 집회, 미국, 기지, 전쟁, 경찰,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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