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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37호)

  "중대범죄에 대한 재판권 행사할 수 있어야"

  불평등한 소파협정 개정 방향 토론

  ... 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사회단체 뿐 아니라 4개 정당과 외교부·법무부·국방부 등 관련 부처에서도 함께 했다. 소파협정 중 가장 많이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재판권 행사에 관한 부분이다. 소파 본협정은 미군이 공무 중 수행한 범죄에 대해서는 파견국인 미국이, 기타의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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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13

  인권키워드

  범죄, 한국, 미국, 불평등, 정부, 군대, 법무부, 민변, 정당, 파병, 국회, 생명, 시설, 평등, 국방부, 시대, 피해, 동맹

• 인권하루소식 (2230호)

  '불처벌' 협정 체결 말라!

  미국민만 국제법 위에?…한국정부도 협상 제의받아

  ... "외교관례상 협상 자체를 거부할 명분은 없다"며 "협상 때 어떤 입장을 취할지는 법무부나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추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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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04

  인권키워드

  정부, 미국, 범죄, 불처벌, 국제앰네스티, 국회, 법무부, 재판, 국방부, 한국, 법정

• 인권하루소식 (2066호)

  <기고> 이스라엘·스위스·러시아·한국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모저모

  ... 번째 발표에 나선 이석태 변호사는 한국의 병역거부자들의 인권실태와 이에 대한 국민여론, 국방부, 국회의원 등의 입장과 한국에서의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을 소개하고 한국정부와 유엔인권위원회에 촉구하는 글을 발표해서 큰 관심을 얻었다. 특히 간담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1천6백4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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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민 2002-04-05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한국, 정부, 이스라엘, 안보, 청년, 권리, 헌법, 군사주의, 인권위원회, 사형, 양심, 여성, 전쟁, 국방부, 민변, 조직, 역사, 병역, 팔레스타인, 국가, 러시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382호)

  군의문사 가족 심장에 못질

  한밤 경찰 수백명 동원 강제연행

  국방부 앞에서 7일째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던 전국군폭력희생자유가족협회(전군협) 회원들이 농성장에 난입한 전경들에 의해 강제 연행됐다. 2일 오후 7시 용산경찰서 소속 경찰과 전경 250여명은 "유가족들의 차량과 천막이 집회신고서에 기재되지 않았다"며 농성장에 나타나 유가족들을 겹겹히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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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3

  인권키워드

  경찰, 유가족, 농성, 가족, 군대, 용산, 국방부, 안보, 철거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988호)

  "전자적 국민감시체제 구축"

  개인정보보호 제도보완 시급

  ... 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15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찰전산망에 수록된 개인정보가 국방부, 안기부 등 행정기관들 사이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진데 따른 것이다. 공대위는 "경찰전산망을 다른 기관이 마음대로 열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나 정보통신부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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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18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안기부, 국방부, 헌법,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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