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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15호)

  함부로 가두지마, 재판은 공정하게, 무죄추정의 원칙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 9-11조 인신의 자유의 원칙들②

  ... 기본 요건을 가진다. 1) “판사 또는 사법적 권한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을 가진 기타 공무원 앞에 신속하게 보내질” 권리, 2) “합리적인 시간 내에 재판을 받을 권리 또는 석방될” 권리이다. 주요 국제협약에서의 규정은 이점에서 동일하다.(유럽인권협약 5조 4항, 아프리카인권헌장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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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8-06

  인권키워드

  권리, 가족, 이주노동자, 법원, 국가, 공무원, 석방, 법, 국적, 인권, 재판, 범죄, 세계인권선언, 배제, 강제퇴거, 국가안보, 국경, 국회, 노동자, 단어, 무죄추정, 시설, 출신국, 출입국관리법, 11조, 독립성, 헌법, 심리, 불법, 단속, 한국, 이주, 언어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받든지 말든지 시상식 (76호)

  [일침회 시즌 2 : 받든지 말든지 시상식] ‘폭력은 나의 힘’ 상

  강현석 고양시장

  ... 점상 단속을 위해서 용역업체와 계약을 맺으면서 그 무서운 깡패를 상대로 "너 깡패야? 나 공무원이야!! 철거 건수 없으면 돈도 없어"라 했던 거침없는 배짱 앞에, 깡패들은 그 돈 받자고 주특기 발휘하며 열심히도 부수고 빼앗고 겁주는 것으로 응수했습니다. 지난 11일 용역깡패를 동원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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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침회 2007-10-24

  인권키워드

  단속, 용역깡패, 철거, 뉴타운, 개발, 공무원, 막개발, 자살, 이야기, 권력, 한국, 해방, 고용, 시장, 이명박, 발전, 청소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67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주거권을 위한 공정한 경기: 대형행사, 올림픽 대회와 주거권

  주거권과 강제퇴거 센터의 보고서 (2007.6.5)

  ... 경기장 주변 지역에서 노숙인이 쫓겨났다. 여기서 거의 300명의 노숙인이 옮겨졌는데, 시 공무원은 난폭한 팬들과 노숙인 사이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2002년 월드컵 공동 개최 도시였던 서울에서는, 시 공무원이 노숙인 접근 제한 구역 목록을 작성했다. 서울시는 애초 월드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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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ㆍ요약/ 범용, 우성희, 유해정 2007-08-14

  인권키워드

  주거, 퇴거, 주거권, 권리, 강제퇴거, 인권, 정부, 이주, 노숙인, 국제, 집, 조직, 법, 주민, 발전, 중국, 가족, 공무원, 기업, 저항, 정상회담, 개발, 국가, 철거, 대통령, 사생활, 시설, 존엄, 지역, 차별, 회사, 경찰, 운동, 탄압, 빈곤, 평화, 마을, 미디어, 서울시, 시장, 배제, 문화, 일본, 청소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자료실

  [보도자료] 성람비리재단 비호하는 종로구청 규탄대회

  ... 매수: 2매(표지 포함) 보·도·자·료 성람비리재단 비호하는 종로구청 규탄대회 “종로구청 공무원들, 술 먹고 욕설과 집단 폭행, 성추행” ■ 일시: 2006년 7월 27일(목) 오후 2시 ■ 장소: 종로구청 정문 앞 1. 어제 7월 26일(수) 인권·복지·장애인단체들은 「성람재단 비리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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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7-27

  인권키워드

  성추행, 경찰, 활동가, 무시, 서울시, 가해자, 공무원, 시설, 장애, 장애인, 저항, 사회복지시설, 용역깡패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991호)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노동조합 설립 안돼"

  서울행정법원 판결, "노조법상 노동자 아니다"

  ... 정치적 견해 등에 기초한 어떠한 형태의 차별도 없이, 사적 경제부문의 노동자뿐만 아니라 공무원과 공공부문의 노동자 모두에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못박은 바 있다. 이에 따르면 미등록 이주노동자도 한국 노동자가 갖는 노동조합 결성권을 당연히 가진다. 1990년 유엔총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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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2-1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노동자, 이주노조, 노동조합, 불법체류, 미등록, 노조, 복수노조, 결사, 권리, ILO, 국적, 차별, 한국, 법원, 가족, 공무원, 근로기준법, 단결권, 불평등, 위법, 인종, 재판, 노동3권, 노동법, 정당, 헌법, 근로, 성별, 재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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