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1,462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2314호)

[연재] 59차 유엔인권위원회 소식 ④

눈치보기와 국정홍보에 급급한 초라한 인권외교

... 년 이래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과거 비민주적인 군사정권 하에서 자행된 고문 등 불법적 인권침해문제가 드러났으며 이러한 활동으로 불처벌(impunity)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알다시피 한국의 인권 현실은 이와 다르다. 고문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성훈 2003-04-12

인권키워드
인권, 양심, 북한, 한국, 정부, 병역거부, 탈북자, 인권위, 고문, 국가안보, 장애, 사형제, 권리, 외교, 법, 정책, 감옥, 불처벌, 경제, 민주주의, 제주, 무시, 파병, 중국, 발전,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263호)

<논평> 삼청교육 진실찾기, 국가가 나서라

... 23일 서울도심의 한복판에서 중년의 한 남성이 자신의 배를 갈랐다. 삼청교육대에서 당한 고문으로 인해 장애인이 됐다는 이 남성은 자신을 22년간 내팽개친 세상을 저주했을는지도 모른다. 22년이 지나도록 삼청교육의 진실은 야사(野史)로만 떠돌고 있다. 국가가 팔짱끼고 있는 동안, 피해자...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3-01-25

인권키워드
국회, 진실, 국가, 정부, 경찰관, 고문, 대통령, 장애인, 진상조사, 진상규명, 국방부, 집, 피해, 입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1484호)

법무부 거짓말, 이지경까지

유엔인권이사회 “호평”, 사실과 달라

... 조약을 위반하는 행위를 정당화시킬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가 “수사기관에 의한 고문에 위원들이 별다른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과 다르게 메디나는 “지난해 57명이 고문 등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중 51건이 기각됐다는 것은 이상하다”며 가혹행위 척결에 대한 정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0-2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무부, 정부, 남용, 고문, 가혹행위, 국보법, 사법부, 수사기관, 심의, 권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450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8월 31일 ∼ 9월 6일)

... 삭감돼(9월 1일) 8. 수사관 폭언 국가가 배상 책임 수사과정에서 결찰관이 피의자에게 고문 등 가혹행위가 아닌 폭언만 했더라도 국가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서울고법 판결(9월 4일)...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9-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가혹행위, 경찰, 국가, 고문, 변호인, 직권남용, 파견, 민변, 조직, 제도, 테러, 조직화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918호)

<기획> 안기부와 인권 ⑤ 안기부 피해자들의 저항

공포를 누르고, 고소해 본다한들…

... 있었다. 제6별관만이 아니라, 제5별관 등의 장소에서 중정과 안기부는 34년 동안 숱한 고문과 인권유린을 자행해왔다. 제5, 6별관 등에서 최소 20일 이상 온갖 고문을 당했던 피해자들은 검찰에 송치될 때 “검찰에 가서 부인하면 다시 끌고와 죽여버리겠다”는 협박을 듣곤 했다. 검찰에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7-04

인권키워드
안기부, 검찰, 고문, 불법, 법원, 국가안보, 국회, 북한, 비방, 사법부, 인권, 장기수, 재판, 저항, 헌법재판소, 진상조사, 동료, 총선, 무시, 연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