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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246호)

[기획: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독일 집시법 운영을 통해 살펴본 한국의 대안

집회시위 보장 위해 경찰은 규제보다는 실질적 협력 의무에 나서야

한국 헌법 제21조는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2008년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실적주의와 무관용 원칙을 무분별하게 적용하는 경찰은 1인 시위, 기자회견, 플래쉬몹, 문화제 등 다양한 형태의 정치적 표현행위에 대해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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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혁 2011-04-13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경찰, 한국, 신고제, 법, 헌법, 신고의무, 헌법재판소, 허가제, 검열, 대법원, 불법집회, 사법부, 사전신고제, 옥외집회, 용역, 촛불, 금지장소, 범죄, 야간집회, 탄압, 치안, 기본권,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오름 >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243호)

[기획: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세상을 향해 이야기 하고 싶으시나요?

‘미신고 집회’ 실태와 처벌 양상

... 권리이다. 특히 헌법에서는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 및 검열,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하위법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통해 실질적 허가제를 구현하고 있으며 특히 <집회시위현장 법집행 매뉴얼>은 경찰이 자의적 판단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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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창 2011-03-23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권리, 민주주의, 헌법, 국가보안법, 집시법, 이야기, 기본권, 불법, 국가, 이명박, 검열, 국가안보, 복지, 불법집회, 사전신고제, 파업, 형사처벌, 체제, 질문, 교육, 노조, 서울역, 손해배상청구, 언론, 저항, 정부보조금, 차벽, 채증, 촛불집회, 허가제, 휴식, 활동가, 화물연대, 제도, 신고제, 쌍용차, 의존, 세력, 전환, 정책,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34호)

[아요의 인권이야기] 가족과 부양의무자 사이

...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리저리 헤매고 허덕이는 나이지만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은 마치 내가 해결사인양 가지고 있는 모든 고민보따리를 한꺼번에 풀어놓는다. 사실 가슴 속 깊이 쌓아 묵혀 두었던 이야기가 쏟아져 나올 때면 나는 그 이야기들을 감당하기 너무 벅차다. 처음 보거나 혹은 알기는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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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요 2011-01-12

인권키워드
집, 가족, 부양의무자, 수급, 이야기, 상담, 뉴스, 수급자, 권리, 부모, 전세, 제도, 학교, 빈곤, 마을, 법, 교육, 농성, 양육, 여성, 인권, 설득
자료실

[기자회견 자료]근본적 개혁 없이 인권위를 무력화하는 ‘인권위 운영규칙 개정안’ 규탄한다.

... 침해하는 요소가 없다고 보는 것인가. 긴급인권현안에 대한 의견표명 및 권고를 전원위원회 의결사항으로 개정하려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물리적으로 ‘긴급’ 현안에 대처하기 힘든 전원위의 현실 때문에 상임위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것을 굳이 전원위로 이관하려는 정당한 이유조차 없다. 인권위 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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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공동행동 2010-10-25

인권키워드
인권위, 정부, 인권, 이명박, 무시,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 심의, 독립성, 제도
성명/논평

[성명]상임위를 무력화하여 인권위는 표결만 하는 거수기관으로 만들려는가!

... 침해하는 요소가 없다고 보는 것인가. 긴급인권현안에 대한 의견표명 및 권고를 전원위원회 의결사항으로 개정하려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물리적으로 ‘긴급’ 현안에 대처하기 힘든 전원위의 현실 때문에 상임위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것을 굳이 전원위로 이관하려는 정당한 이유조차 없다. 인권위 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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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공동행동 2010-10-25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이명박,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 심의,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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