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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28호)

  인민의 참정권 보장의 절정인 봉기권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20조 집회․결사의 자유, 제21조 참정권

  ... 적극적으로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몇 년에 한 번 있는 선거만으로 국가권력의 정당성이 일거에 판명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일의 지속적인 감시와 평가가 필요하다. 민주사회에서 특히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국가권력을 비판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이다.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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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11-12

  인권키워드

  권리, 집회, 결사, 인권, 참정권, 선거, 정부, 권력, 경찰, 민주주의, 한국, 국가, 세계인권선언, 노동자, 저항, 헌법, 법, 교육, 국적, 여성, 차벽, 촛불집회, 파업권, 노동조합, 소비, 광장, 정당, 공공, 감시, 공무원, 군대, 근로기준법, 기업, 불평등, 사상, 사회안전망, 선거권, 여성차별철폐협약, 정치, 종교, 지역, 차별, 최저임금, 투표, 허가제, 청와대, 사찰, 건강, 평등, 체제, 경제, 이야기, 시대, 활동가, 청년, 약자, 공익, 집, 제도, 학교, 무시, 벌금, 빈곤, 생존, 기본권, 불법, 미국, 네트워크, 정책, 실업, 발전, 소수자, 계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07년 11월 사랑방의 한달

  ... 문제 해결을 위한 시국선언’을 준비하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날 선언에는 65개 단체와 2개 정당, 511명의 인사가 참여하였습니다. 이날 시국선언은 지난 10월 12일 노점상 이재근 열사, 27일 건설노조원 정해진 열사가 연이어 자결을 하는 상황을 맞아 민중생존권, 노동기본권 투쟁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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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11-15

  인권키워드

  차별, 차별금지법, 활동가, 섹슈얼리티, 집회, 경찰, 벌금, 건강권, 교육, 국회, 국가보안법, 분단체제, 성폭력, 전쟁, 노동기본권, 진실, 사랑방, 대추리, 노동권, 노동자, 물대포, 법무부, 세입자, 재판, 정치, 상담, 국가, 정부, IMF, 감시,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단체교섭, 변호, 복지, 사회권, 성적지향, 신문, 인권, 인권교육, 장애, 저항, 지역, 차벽, 채증, 평택, 평화체제, 학습, 경찰폭력, 평택미군기지, 건강, 진상규명, 국방부, 민변, 광화문, 정당, 이야기, 조직, 탄압, 가해, 행진, 공공성, 빈곤, 권력, 피해, 단속, 군사, 세력, 이주노동, 범대위, 성별, 법원,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전쟁반대 국가인권위 의견에 대한 인권단체 공동성명

  ... 편, 우리 인권단체들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번 의견을 그 누구보다도 귀를 기울여야 할 여야 정당들이 즉각 딴죽을 걸고 나선 것에 대해 깊은 분노를 느낀다. 민주당은 "우리 정부가 이미 파병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황에서 이런 의견 제시는 부적절하다"라고 평했다. 한나라당은 "국가기관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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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전쟁, 파병, 국회, 이라크, 인권, 정부, 평화, 대통령, 민주당, 감시, 생명, 생명권, 장애인, 인권위, 독립성, 정당, 미국,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561호)

  검찰, 또다시 과도한 구형

  통일연대 민경우 씨,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0년 구형 받아

  ... 료집 등을 제작 배포했다 해서 국가보안법 7조를 적용하고 있지만 그러한 출판물은 자신들의 정당한 활동과 지향점을 나타내기 위한 최소한의 자기표현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만일 검찰의 시각으로 본다면 우리사회 수많은 정당, 사회단체가 이적표현물을 제작, 배포하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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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4-28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간첩, 대통령, 정당, 시대, 활동가, 심리, 민족,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82호)

  국가인권위, 한나라당도 못 좇아가나

  태스크포스팀 사회보호법 폐지 합의 못봐…한나라당 폐지 당론

  ... 로 결정이 미뤄졌다. 이처럼 국가인권위가 사회보호법에 소극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데 반해 정당 및 국회는 사회보호법 폐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 8월말 한나라당 서상섭 의원에 이어 지난달 30일에는 열린우리당 최용규 의원이, 지난 21일에는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이 각각 사회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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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3-12-23

  인권키워드

  국회, 국가인권위원회, 정당,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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