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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전쟁반대 국가인권위 의견에 대한 인권단체 공동성명

  ... 편, 우리 인권단체들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번 의견을 그 누구보다도 귀를 기울여야 할 여야 정당들이 즉각 딴죽을 걸고 나선 것에 대해 깊은 분노를 느낀다. 민주당은 "우리 정부가 이미 파병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황에서 이런 의견 제시는 부적절하다"라고 평했다. 한나라당은 "국가기관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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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전쟁, 파병, 국회, 이라크, 인권, 정부, 평화, 대통령, 민주당, 감시, 생명, 생명권, 장애인, 인권위, 독립성, 정당, 미국,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561호)

  검찰, 또다시 과도한 구형

  통일연대 민경우 씨,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0년 구형 받아

  ... 료집 등을 제작 배포했다 해서 국가보안법 7조를 적용하고 있지만 그러한 출판물은 자신들의 정당한 활동과 지향점을 나타내기 위한 최소한의 자기표현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만일 검찰의 시각으로 본다면 우리사회 수많은 정당, 사회단체가 이적표현물을 제작, 배포하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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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4-28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간첩, 대통령, 정당, 시대, 활동가, 심리, 민족,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82호)

  국가인권위, 한나라당도 못 좇아가나

  태스크포스팀 사회보호법 폐지 합의 못봐…한나라당 폐지 당론

  ... 로 결정이 미뤄졌다. 이처럼 국가인권위가 사회보호법에 소극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데 반해 정당 및 국회는 사회보호법 폐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 8월말 한나라당 서상섭 의원에 이어 지난달 30일에는 열린우리당 최용규 의원이, 지난 21일에는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이 각각 사회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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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3-12-23

  인권키워드

  국회, 국가인권위원회, 정당, 활동가

• 인권하루소식 (2475호)

  집시법 개악안, 국회 법사위 통과

  인권.시민사회단체들, '야만적 폭거' 한 목소리

  ... 의 손과 발을 꽁꽁 묶으려는 야만적인 폭거"라고 규정하였으며, 전국민중연대도 "위헌적이고 정당하지 못한 집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전면적으로 불복종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번 개악안에는 행자위가 제시한 집시법 개정안 가운데 '폭력시위 시 남은 기간의 당해 집회 및 동일 목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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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3-12-12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국회, 헌법, 기본권, 경찰, 세계인권선언, 민주당, 민변, 정당, 제도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387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국가 재량권 행사에도 인권적 처방 내놔야

  유승준 씨 입국거부 관련 인권위 결정의 문제점

  ... 책임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권위는 이번 입국거부 조치에 대해 국가 재량권의 정당한 행사였는지에 대한 판단을 했어야 했다. 또한 인권위가 국가 재량권이라는 일반원칙 외에는 별다른 설명 없이 유씨에 대한 입국거부 조치를 인권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출입국의 문제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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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7-30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가, 출입국, 인권, 권리, 병역, 법무부, 징병제, 미국,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아동, 아동권리협약, 언론, 정당, 부모,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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