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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12호)

  통합선거법 재검토 요구

  ... 정에 대해 26일 논평을 발표했다. 전국연합은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이 "단체의 정당한 정치활동을 단체.집단이기주의로 매도한 것은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법 적용"이라며 "통합선거법 87조는 다시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 소속 회원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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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27

  인권키워드

  파업, 헌법재판소, 탄압, 선거, 법, 노조, 대통령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11호)

  범국민대책위원회 결성키로

  각계, 노동운동탄압 저지 위해

  ... 국면이 지자제 선거를 의식한 도를 넘어선 탄압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학계·법조계·정치계 등 각계 각층을 망라한 범국민대책기구를 이번 주중에 결성하였다. 민주노총준비위에 따르면 이번 주중으로 대책위 구성과 함께 성명서 발표 및 기자회견, 시국선언을 조직하고, 이후 노동운동 탄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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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26

  인권키워드

  탄압, 조직, 선거, 민주노총, 단체협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411호)

  시민단체 선거운동 안된다

  헌법재판소, 통합선거법 합헌 결정

  [환경운동연합](공동대표 이세중 등)이 지난달 13일 '시민.사회단체들의 평등권 및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통합선거법 87조는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이 기각되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황도연)는 25일 결정문에서 "각양각색의 단체들이 제한 없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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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26

  인권키워드

  정당, 벌금

• 인권하루소식 (406호)

  정부·회사 파업조장 노동문제 악용하려

  한국통신노조, 징계 방침에 노동권 사수 위해 강경 대응

  ... 다. 또한 "정부가 지자체에서 불리하다 느껴지자 기간통신망을 담보로 노조의 순수한 활동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통신노조 각 지부는 이날 오후 6시 이후 집회를 열고 △노조탄압 중단 △임금가이드라인 철폐 △공사의 성실교섭 △통신시장의 무분별한 전면 개방 중단 △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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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19

  인권키워드

  노조, 파업, 회사, 노조탄압, 선거, 공권력, 민영화, 임금, 집회, 단체협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05호)

  김무용 씨 양심수 선정, 무조건 석방 촉구

  국제앰네스티, 사상과 표현의 자유 보장되어야

  ... 충분한 근거가 없다"라는 말을 덧붙였다. 앰네스티는 95년 현재 한국에는 3백70여명의 정치적 수인(정치범)이 갇혀 있으며 그중 80%가 국가보안법으로 갇힌 이들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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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1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한국, 국제앰네스티, 사상, 석방, 결사, 북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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