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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443호)

민정련 회원 하룻새 7명 긴급구속

경기도경, 사노맹과 관련 있는 듯

[민중정치연합](대표 김철수, 민정련) 회원 6명이 12일 새벽2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연행되어 경기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연행된 사람은 박덕규(33, 여주지부 사무장), 이영철(31, 안산지부 사무장), 김병태(31, 안산지부 회원), 신우현(30, 회원), 김정식(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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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7-1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아동, 장애,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441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7월 3일 ∼ 7월 9일)

<3일> 재일한국인정치범 손유형 씨 등 7인 석방 촉구 일본 국회의원 요망서 청와대 제출/강기훈공대위, 전 국과수 문서분석실장 김형영 씨에 대한 불기소처분에 불복, 항고/언노련 등 3단체, 남북언론인회담 제의/서울YMCA 부실공사에 대한 시민안전감시단 발족/파키스탄 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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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7-11

인권키워드
석방, 대통령, 피해자, 피해, 국가, 중국, 아시아, 국제앰네스티, 국회, 삼풍백화점, 성폭력, 여성, 인권, 장기수, 조작간첩, 청와대, 산업안전보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인권하루소식 (439호)

<자료> {국제앰네스티 보고서 1995} 남한편②

세계 최장기수 김선명 씨 여전히 감옥에

... 씨를 포함하여 적어도 40여명의 사노맹 회원들이 94년 말까지 구금되어 있다. 수십명의 정치적 장기수들이 이전 정권 하에서 이루어진 불공정한 재판을 통해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들 대부분은 70년대와 80년대에 체포되었으며 장기간 동안 독방에 구금된 채 고문을 당했다. 대개 강요된 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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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7-07

인권키워드
국제앰네스티, 안기부, 자백, 재판, 경찰,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공산주의, 기술, 고문, 법무부, 사형, 석방,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438호)

<자료> {국제앰네스티 보고서 1995} 남한편①

김주석 사망 후 국보법 구속자 증가

... 자유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는 국가보안법으로 구금되었다. 이전에 체포된 약 2백명에 이르는 정치범과 불공정한 재판에 의해 유죄가 선고된 것으로 추정되는 수십명의 장기수들이 여전히 구금되어 있다. 또한 정치적 구금자에 대한 가혹행위가 계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15명이 사형되었고 약 50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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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7-06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사회주의, 권리, 노동자, 사형, 안기부, 재판, 집회, 가혹행위, 간첩, 국회, 대통령, 석방, 신문, 정상회담, 찬양, 노동법, 사찰, 조직, 마을,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434호)

자료 <김종서(배재대 교수, 법학과)씨의 토론회 발제문 요약>

의사.표현의 자유 : 국제인권법과 한국의 현실

... 관련된 국제인권법의 법원(法源)으로서 열거할 수 있는 것은 세계인권선언 제19조와 시민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제19조이다. 세계인권선언 제19조는 의사 표현의 자유가 특정 국가의 체제나 실정법 질서의 차이를 넘어서서 보장되어야 할 인간 보편적 권리임을 선언하고 있다. 국제인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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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6-30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보안법, 사상, 국가, 한국, 생존, 공무원, 심의, 양심, 인권, 세계인권선언, 체제, 가족, 감시, 검열, 결사, 경찰관, 국경, 남용, 노동자, 북한, 언론, 징벌,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사전심의, 사회주의, 운동, 탄압, 헌법, 선거,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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