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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법무부, 19명 사형집행

앰네스티 한국지부, 비난성명


법무부는 2일 오전 8시 사형선고를 받고 대기 중이던 김기환(27), 강동근(23)씨 등 ‘지존파’ 6명과 온보현(38)씨를 포함한 19명을 사형집행 했다. 이번 사형집행은 작년 10월6일 15명 사형집행 후 현정권 들어 두번째다(아래 표 참조).

법무부는 “이들 주요 강력사건 범인을 사형집행 함으로 범법자들에게 법의 엄정함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사회기강을 새로이 확립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온 국민을 경악케 한 ‘지존파’등 중요 강력사건의 범죄자로 죄질이 특히 극악무도하여 집행을 보류․연기할 사유가 없는 흉악범을 사형집행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사형집행은 서울구치소에서는 오전 8시부터, 부산구치소, 대구교도소, 광주교도소에서는 오전10시부터 집행되었다.

한국의 연도별 사형집행인원을 보면 62-80년에는 매년 평균 19.5명이, 81-94년에는 11.2명이 사형되었다. 이번 사형집행으로 남아있는 사형수는 43명이다.

한편,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지부장 허창수 신부)는 19명을 사형집행한데 대해 성명을 발표하고 “사형제도는 세계인권선언 제3조에 규정하고 있는 생명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범죄예방의 기능도 가지지 못하고, 사형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비인간화시키며 오판의 가능성을 예방하지 못한다”며 사형제도의 폐지를 요구했다.

이번 사형집행은 노태우씨의 비자금문제로 전국이 시끄러운 가운데 진행되어 정부가 사형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재 사형제도는 약 97개국(94년 12월 현재)이 폐지했고, UN이 이를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있어 계속 감소추세에 있다. 필리핀, 벨기에, 세네갈 등 사형은 존치하나 최근 10년간 집행하지 않은 국가는 21개국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