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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25호)

  [벼리2] 지적재산권, 인권이 아니라 특권

  현대 재산권의 ‘선두주자’ 지적재산권의 특수성과 허구성

  ... 1869년부터 1910년까지 폐기한 바 있다. 스위스는 1888년 특허법 제정을 위한 국민투표가 부결되었다. 영국에서는 1907년 강제실시권 조항이 삽입되기도 했다. 지식의 확산을 가로막는 지적재산권 ▲ 지적재산권의 힘 <출처; www.designcouncil.org.uk>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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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10-18

  인권키워드

  지적재산권, 권리, 인권, 노동, 제도, 개발, 질문, 기업, 사회권규약, 저항, 건강, 운동, 법, 시장, 공공, 건강권, 교육, 노동자, 사생활, 생명권, 세계인권선언, 진실, 활동가, 집, 빈곤, 권력, 민족, 국가, 자본, 세력, 배제, 진보, 격차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오름 > 논평 (23호)

  [논평] 유엔 사무총장 선출, 인권의 원칙을 지켜라

  ... 반 장관은 지난 7월과 이달 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 사이에서 실시된 두 차례의 예비투표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 이대로라면 28일 열리는 3차 예비투표에서 총회에 추천될 유일한 후보로 선출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정부가 이를 위해 전방위 외교를 펼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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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9-27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평화, 한국, 이라크, 미국, 공무원, 국제노동기구, 노동자, 대통령, 여성, 전쟁, 파견, 평택, 노동기본권, 독립성, 개발, 민주주의, 무시, 불법, 외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17호)

  [벼리 2] 평택에서, FTA에 맞서, 불복종을!

  2006년 하반기 대중적 불복종운동을 상상하며

  ... 00년 롯데호텔 파업의 폭력 진압에 항의하는 롯데 상품 불매운동, 부안 핵폐기장 반대 주민투표 운동 등으로 이어지며 불복종운동은 우리 사회 저항운동의 역사 속에서 꾸준히 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불복종운동은 기존의 부당한 권력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의도적으로 주류 질서를 어겼다는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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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6-08-17

  인권키워드

  운동, 민주주의, 평택, 한국, 장애, 권력, 법, 양심, 사회운동, 정책, 저항, 신자유주의, 정부, 병역거부, 언론, 이동권, 장애인, 공공, 감옥, 군대, 인권, 전쟁, 집회, 체제, 역사, 점거, 소외, 중증장애, 중증장애인, 징병제, 차벽, 차별, 촛불집회, 파업, 형사처벌, 경찰, 질문, 권리, 자유주의, 보편성, 조직, 이라크전쟁, 헌법, 한반도, 무시, 공공성, 평화, 미국, 핵, 세력, 서울시, 연대, 배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7호)

  [인권문헌읽기] 로베스피에르, “재산권에 대하여”(On Property Rights, 1793)

  소유를 자연권에서 추방하다

  ... 때마다 민중에게 손을 내미는 일은 계속됐지만 말이다. 부의 축적을 제한하고 모든 사람에게 투표권을 보장하자는 소수의 제안은 묵살된다. 그런 목소리 중의 하나가 로베스피에르의 제안이다. 왕국에서 공화제로 이행하면서 새로운 공화국 헌법의 제정사업이 시작됐다. 1793년 국민의회는 새로운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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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6-06-08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헌법, 생존, 저항, 동료, 법, 격차, 단어, 불평등, 전쟁, 평등, 체제, 제도, 무시, 기본권, 진보, 감옥, 남용, 노동, 서울역, 인권, 참정권, 촛불, 평택, 광화문, 정당, 이야기, 계급, 이라크, 대추리, 평화, 학살, 동맹, 민족, 자본, 세력, 공공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자료실

  [취재요청]우리의 투쟁은 당신의 월드컵보다 아름답다 : 24차 평택미군기지확장반대 서울 촛불 문화제

  ... 병원노조 파업,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투쟁, 철거당한 노점상과 철거민의 시위, 역대 최저 투표율(48.9%)을 기록한 6·13 지방선거, 서해교전 사태와 해군 병사들의 전사, 미군기지 고압선에 감전돼 사지가 잘려 숨진 전동록씨, 그리고 효순·미선이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4. 오늘도 평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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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 2006-05-23

  인권키워드

  촛불, 노동자, 민주노총, 인권, 장애, 전교조, 철거민, 파업, 평택, 광화문, 한국, 미디어, 철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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