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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7호)

  [인권문헌읽기] 로베스피에르, “재산권에 대하여”(On Property Rights, 1793)

  소유를 자연권에서 추방하다

  ... 때마다 민중에게 손을 내미는 일은 계속됐지만 말이다. 부의 축적을 제한하고 모든 사람에게 투표권을 보장하자는 소수의 제안은 묵살된다. 그런 목소리 중의 하나가 로베스피에르의 제안이다. 왕국에서 공화제로 이행하면서 새로운 공화국 헌법의 제정사업이 시작됐다. 1793년 국민의회는 새로운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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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6-06-08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헌법, 생존, 동료, 법, 저항, 제도, 무시, 기본권, 단어, 불평등, 전쟁, 평등, 체제, 감옥, 남용, 노동, 서울역, 인권, 참정권, 촛불, 평택, 광화문, 정당, 이야기, 계급, 이라크, 대추리, 평화, 학살, 동맹, 민족, 자본, 세력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자료실

  [취재요청]우리의 투쟁은 당신의 월드컵보다 아름답다 : 24차 평택미군기지확장반대 서울 촛불 문화제

  ... 병원노조 파업,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투쟁, 철거당한 노점상과 철거민의 시위, 역대 최저 투표율(48.9%)을 기록한 6·13 지방선거, 서해교전 사태와 해군 병사들의 전사, 미군기지 고압선에 감전돼 사지가 잘려 숨진 전동록씨, 그리고 효순·미선이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4. 오늘도 평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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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 2006-05-23

  인권키워드

  촛불, 한국, 미디어, 노동자, 민주노총, 인권, 장애, 전교조, 철거민, 파업, 평택,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자료실

  [성명서] 고려대 당국은 학생들에 대한 징계조치를 철회하고 보건대 학생들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하라!

  ... 학생들의 자치기구인 총학생회 선거에 간섭해서 󰡑보건대 2,3학년 학생들에게 투표권을 준다면 총학생회를 인정할 수 없다󰡐고 협박했다. 학생들이 그 날 처장단 교수들을 찾아갔던 건 보건대 학생들에 대한 차별과 총학생회선거에 대한 학교 측의 간섭이 부당하다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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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5-20

  인권키워드

  교육, 학교, 인권, 학생, 기업, 차별, 정당, 권리, 신자유주의, 한국, 정책, 선거권, 언론, 인재, 저항, 교육권, 민주주의, 탄압, 교육부, 무시, 권력, 선거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오름 > 벼리 (1호)

  [벼리] (3) 주한미군, 침략기동대로 성큼

  미 ‘전략적 유연성’ 회오리 앞에 평화생존권 위협받아

  ... 의 조건에 관련된 주요 사안을 헌법 개정이나 법률의 제·개정, 주요 정책사항에 대해 ‘국민투표’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반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미국에 의해 원하지 않는 군사행동에 끌려갈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전략적 유연성이 ‘국민투표’ 사안임은 당연하다. 그럼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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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6-04-26

  인권키워드

  미국, 헌법, 한반도, 한국, 전쟁, 평화, 대통령, 평택, 인권, 권리, 생존, 정책, 군대, 남용, 지역, 민주주의, 군사, 국가, 외교, 기지, 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주민

• 자료실

  [보도자료] 전략적 유연성 관련 헌법소원 제기

  ...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 헌법 정책 사안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과정을 생략하였고, 국민투표권 등을 침해하게 되었습니다. 6. 위 열거한 각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권활동가들은 이 사안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을 그대로 외면할 수 없다는 인식 하에 오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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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4-20

  인권키워드

  미국, 동맹, 헌법, 대통령, 인권, 전쟁, 민주주의, 한반도, 한국,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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