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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137호)

불법체류자 없어야 인권문제 해결된다고?

외국인력제도 개선안 "논평 가치도 없다" 혹평

산업연수생의 수가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주노동자들이 국내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먼저 자국의 송출기관에 거액의 뇌물을 줘야한다. 이렇게 거액의 빚을 지고 들어온 산업연수생들은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저임금 장시간 노동이 강요되고, 특히 사업장 이동의 자유와 노동3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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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7-19

인권키워드
불법체류, 정부, 제도, 단속, 이주노동자, 산업연수생,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 노예, 민주노총, 임금, 임금체불, 노동3권, 무시,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25호)

세계인종차별철폐대회 참가기 ①

인종차별 철폐를 향한 인류의 행진

... 에 반영하도록 요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포럼 참가자들은 개막 첫날부터 ‘식민주의, 이주노동자, 난민, 세계화’ 등의 주제를 가지고 원탁회의, 패널토의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자신이 속한 세계, 계층, 언어 등 모든 것이 다른 이들이 이토록 세계인종차별철폐대회에 적극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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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8-30

인권키워드
팔레스타인, 정부, 인종차별, 난민, 언론, 이주노동자, 정치, 청년, 권리, 행진, 이스라엘, 미국, 식민주의, 정책, 언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62호)

사회권 이행, 구체적 계획 밝혀라

인권․사회단체, ‘사회권 권고’ 이행계획 공개질의

... 고용안정과 법제도적 개선을 위한 계획도 질의내용에 포함됐다. 이외에도 연대회의는 장애우, 이주노동자, 난민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불평등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또 여전히 열악한 사회보장제도, 건강권, 교육권, 문화적 권리 등에 대해 개선의지를 밝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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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1-05-26

인권키워드
사회권, 대통령, 권리, 약자, 정부, 김대중, IMF, 건강권, 국가보안법, 난민, 비정규직, 사회권규약, 이주노동자, 차별, 파업권, 교육권, 노동3권, 노동기본권, 체제, 질문, 기본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91호)

<지상중계> 인권활동가를 위한 인권위원회법안 토론회

인권위 제 모습 찾아 현실 속에 끌어들이자

... 필요하다. 그러나 법무부안으로는 근본적으로 군대문제에 대해 접근할 수가 없을 것이다. ▲ 이주노동자의 해법 법무부가 쥐고 있다 이금연(전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회장): 이주노동자에게 국제조약이나 한국의 노동법을 해설하고 교육을 시키는 일은 법무부의 역할이며, 법무부 산하의 난민수용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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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명문 2000-09-06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 인권위원회, 감시, 여성, 평등, 국가, 정책,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이주노동자, 인권, 조직, 성폭력, 시설, 장애, 차별, 프라이버시, 노동법, 독립성, 민변, 한국, 입법,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35호)

행사와 동정

... 당 ․주최: 성남 남부경찰서 알몸수색 공동대책위원회(02-837-8355) ▣ 이주노동자 인권보고대회 및 외국인력 도입 정책 개선을 위한 공청회 ․때: 6월 16일(금) 오전 11시 ․곳: 성공회 대성당 프란시스홀(시청앞) ․주최: 외국인노동자...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06-15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이주노동자, 평화, 정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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