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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97호)

  어린이 권리조약 정부 이행사항 모니터③

  3개 유보조항의 철회여부

  ... 은 없다. 한편 조약 제32조의 ‘최저 취업 연령의 규정’과 관련하여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ILO 제 138호 조약 비준을 권고하였다. ILO 제 138호 조약은 15세 미만자(개도국은 14세)의 취업을 금지하면서, 연소자의 건강, 안전 및 도덕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업종의 경우는 18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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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04

  인권키워드

  정부, ILO, 부모, 면접교섭권, 아동, 한국, 배제, 근로기준법, 법무부, 소년사범, 건강, 권리, 헌법, 종전,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52호)

  민주노총, 정부 ILO 87호 조약 위반으로 제소

  ... 5379;(위원장 권영길, 민주노총)은 19일 민주노총설립신고서 반려에 대해 국제노동기구(ILO)에 ‘결사의 자유 위반 혐의’로 한국정부를 제소했다. 민주노총은 제소장을 통해 “정부는 민주노총이 정당하고 민주적 방식으로 설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이익과 핍박을 가하고 있다”며 이는 “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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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21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결사, 정부, ILO, 정당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63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노동자의 인권: 핵심 노동권의 인권으로서의 성격과 구조에 대한 고찰

  Labor's Human Rights: A Reveiw of the Nature and Status of Core Labor Rights as Human Rights(Roy J.Adams, McMaster University, 2006)

  ... 1948년의 세계인권선언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반면 결사의 자유는 1944년 국제노동기구(ILO)의 필라델피아 선언에서 보편적 권리로 분명하게 인정돼 있다. 필라델피아 선언은 훗날의 세계인권선언에 영감과 지침을 제공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일부 국가에서 결사의 권리와 집단적으로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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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9-07-29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자, 인권, 노동권, 조직, 결사, ILO, 노동, 기업, 고용, 국가, 임금, 단체협상, 자본, 노예, 파업권, 노동조합, 체제, 민주주의, 정부, 강제노동, 노예제, 정치, 세계인권선언, 사회주의, 개발, 경제, 단어, 쌍용자동차, 집회, 차별, 최루액, 파업, 해고, 노동시간, 평등, 사회보장, 활동가, 운동, 불안, 제도, 빈곤, 생존, 기술, 법, 정책, 점거, 발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30호)

  3당 인권공약 빈곤

  국민회의, 국민인권기구 설치 약속

  ... △국가보안법 개정, 안기부에 의한 인권침해 방지, 사형제도 폐지등 인권 관련 법률 개정 △ILO 협약 87, 98조 비준등 노동관련 법률 개정, 한국이 가입한 국제인권조약의 이행 등을 요구했다. 각당 선거공약 인권정책 부족 그러나 인권증진을 위한 각 당의 선거공약은 여러모로 미흡하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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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17

  인권키워드

  공약, ILO, 석방, 청소년, 빈곤, 한국, 교정시설,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노조, 대통령, 불구속수사, 수형자, 안기부, 여성, 인권, 장기수, 휴가, 노동기본권, 사형제, 선거,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37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5월 25일 ∼ 5월 31일)

  ... 의도가 분명하다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AFP AP 연합> 보도, ILO측 전세계 어린이의 약 1/4이 시간제나 상근제 형태로 노동하고 있으며 이중 2/3은 위험한 여건에 놓여있다고 밝혀, 또 아시아 어린이 1백만여 명이 성적 거래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고 자료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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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02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연합, ILO, 국회, 남녀고용평등법, 노동, 노조원, 대법원, 대통령, 북한, 서울역, 여성, 집회, 경찰, 국방부, 민변, 광장, 중국, 아시아,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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