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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6호)

  AI 한국지부, 사형제도폐지 촉구

  ... 할 가능성이 있으며, △사형집행에 참여한 사람들을 비인간화하는 등의 잔인하고도 비인간적인 형벌이라고 주장하면서, 현재 50여명의 사형대기자에 대해서 우선 김영삼 대통령 재임기간 중에 집행을 중지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한편 지난 4월 4일에도 KNCC 인권위 사형폐지분과위에서도 폐지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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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19

  인권키워드

  대통령, 생명권, 형벌, 사형제, 인권위, 세계인권선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자료실

  박래군인권옹호활동가의 영장실질심사에 대한 의견서

  ... 2) 구속의 부당성 (1) 형사소송법상 구속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구속수사가 형벌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3) 인권옹호자 구속은 더욱 신중해야 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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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연석회의 2009-03-09

  인권키워드

  불법집회, 검찰, 집시법, 정부, 집회, 형벌, 저항권, 역사, 제도, 인권옹호, 한국, 테러,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18호)

  사회보호법, 어떤 법률인가?

  ... 개폐위기에 몰렸다. 당시 대한변호사협회는 "보호감호는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실질상으로 형벌과 동일한 것이므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고 치료감호는 존치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그 당시 통일민주당 역시 "법원이 감호기간을 선고할 수 있는 재량이 부인되며, 사회보호법의 보안처분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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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3-23

  인권키워드

  법원, 대법원, 대통령, 보호감호제도, 형벌, 치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23호)

  자료: <헌법재판소 보안관찰법 합헌결정> 초고 요약

  "자유민주적 질서유지·보장 위한 수단"

  ... 동이 과연 보안관찰처분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 의문이다. (2) 보안관찰처분은 본질적으로 형벌과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이법이 법무부 산하의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로 하여금 보안관찰결정여부를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헌법 제27조 소정의 법관에 의한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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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6

  인권키워드

  헌법, 법, 양심, 보안관찰법, 형벌, 국가, 거주이전, 사상, 재판, 권리, 간첩, 감시, 국가보안법, 법무부, 사생활, 신고의무, 이념, 범죄, 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66호)

  국제앰네스티와 긴급구명활동

  ... 공정한 재판의 촉구, 모든 수인들에 대한 사형, 고문 또는 기타 잔인하고 모욕적인 처우나 형벌 반대, 모든 비사법 처형과 “실종”의 종식, 전세계 난민을 위한 활동 등을 주로 펼치고 있다. 이들은 자국내의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간여하지 않으며 다른 나라의 인권문제에 대해 감시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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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22

  인권키워드

  국제앰네스티, 고문, 정부, 감시, 난민, 사형, 생명, 석방, 재판, 형벌, 집,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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