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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15호)

함부로 가두지마, 재판은 공정하게, 무죄추정의 원칙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 9-11조 인신의 자유의 원칙들④

... 급의 원칙에 대한 문제제기 불소급의 원칙이란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법률이 없이는 형벌도 없다(nullum crimen, sine lege nulla poena sine lege)”이다. 늘여서 말하면 “어느 누구도 행위시의 국내법 또는 국제법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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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8-08-06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범죄, 재판, 법, 무죄추정, 11조, 피해자, 변호, 변호인, 신문, 형벌, 부작위, 세계인권선언, 평등, 제도, 불법, 국가, 언어, 경찰관, 사법부, 석방, 인권교육, 자백, 전쟁, 경찰, 공익, 무기, 권력, 피해, 미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 신체의 자유|일반 (2911호)

[연재] 기본권 보장의 전제조건, 신체의 자유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③ 신체의 자유

... 나가는 현실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는 원칙으로는 '어떤 행위가 범죄가 되는 지와 그에 대한 형벌이 미리 법률로 정해져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 '입법·행정·사법 등 모든 국가작용은 정당한 법률을 근거로 하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발동되어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적법절차의 원칙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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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0-11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학생, 학교, 기본권, 범죄, 가족, 무죄추정, 장애, 형벌, 활동가, 변호인, 장애인, 조직, 벌점, 국가, 법, 언어, 고문, 공권력, 교원, 군형법, 영장, 자백, 질병, 차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520호)

<특별기고> 인간의 생명을 경시하는 한국정부, 범죄자와 무엇이 다른가?

... 연구결과에 근거해 볼 때 사형은 세계인권선언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명권을 침해하는 형벌이다. 사형은 결코 범죄예방의 기능도 가지고 있지 못하며, 오판의 가능성도 예방하지 못한다. 또한, 사형집행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비인간화시키며, 정치적 또는 사회적 목적으로 정부에 의해 이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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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완호 1995-11-07

인권키워드
사형, 형벌, 생명, 대통령, 법무부, 생명권, 재판, 범죄, 세계인권선언, 무시, 국가,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인권하루소식 (260호)

더 많은 사형집행 우려

국제사면위 본부, 한국지부

... 사형집행에 대한 우려’라는 성명서에서 한국지부는 “사형은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모욕적인 형벌로서 범죄예방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 또한 사형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비인간화시키고 오판 가능성을 방지할 수 없으며 정치적 또는 사회적 목적으로 정부가 이용하는 형벌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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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0-08

인권키워드
사형, 범죄, 형벌, 권리, 생명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인권오름 > 벼리 (201호)

[벼리] 관 뚜껑을 닫아야할 보호감호제도

... 가 무엇일까? 보호감호제도의 역사 보호감호는 상습성이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들을 형벌 집행과 무관하게 일정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제도이다. 근대시민사회에서 상습적인 재산범죄가 사회문제로 등장하자 사회방위와 교정이데올로기 명분으로 고안된 것인데, 영국에서 처음 시행되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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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희 2010-05-05

인권키워드
보호감호제도, 법무부, 범죄, 성폭력, 형벌, 역사, 제도,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형사처벌, 불안, 권력, 가족, 가해자, 국회, 농성, 보복범죄, 아동, 아동성폭력, 언론, 정치, 피해자, 민변, 활동가, 운동, 헌법, 무시, 피해, 입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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