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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18호)

  억울한 형벌 ‘보호감호’

  SBS ‘그것이 알고싶다’ 실상 보도

  ... 왜 2중 3중 처벌을 줍니까” 또 배종대(고려대) 교수는 “보안처분은 간판만 바꿔 붙였지 형벌과 내용이 똑같다”며 “이런 비난을 면하기 위해선 보안처분의 내용을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청송감호소, 격리역할뿐 특히 청송감호소는 경북 청송군 비봉산 골짜기에 위치해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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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05

  인권키워드

  법, 형벌, 범죄, 교육, 보호감호제도, 인권, 헌법재판소

• 인권하루소식 (520호)

  <특별기고> 인간의 생명을 경시하는 한국정부, 범죄자와 무엇이 다른가?

  ... 연구결과에 근거해 볼 때 사형은 세계인권선언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명권을 침해하는 형벌이다. 사형은 결코 범죄예방의 기능도 가지고 있지 못하며, 오판의 가능성도 예방하지 못한다. 또한, 사형집행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비인간화시키며, 정치적 또는 사회적 목적으로 정부에 의해 이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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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완호 1995-11-07

  인권키워드

  사형, 형벌, 생명, 대통령, 법무부, 생명권, 재판, 범죄, 세계인권선언, 무시, 국가,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260호)

  더 많은 사형집행 우려

  국제사면위 본부, 한국지부

  ... 사형집행에 대한 우려’라는 성명서에서 한국지부는 “사형은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모욕적인 형벌로서 범죄예방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 또한 사형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비인간화시키고 오판 가능성을 방지할 수 없으며 정치적 또는 사회적 목적으로 정부가 이용하는 형벌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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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08

  인권키워드

  사형, 범죄, 형벌, 권리, 생명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15호)

  함부로 가두지마, 재판은 공정하게, 무죄추정의 원칙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 9-11조 인신의 자유의 원칙들①

  ... 또는 부작위를 이유로 유죄로 되지 아니한다. 또한 범죄가 행하여진 때에 적용될 수 있는 형벌보다 무거운 형벌이 부과되지 아니한다. 선언의 9-11조를 짧게 말하면, ‘제멋대로 잡아 가두거나 쫓아낼 수 없다’, ‘재판은 공정하게’, ‘잡혀도 반드시 유죄라고 볼 수 없다’이다. 이들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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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8-06

  인권키워드

  권리, 재판, 법, 인권, 벌금, 생명, 형벌, 범죄, 세계인권선언, 무죄추정, 사형, 영장, 11조, 피해자, 평등, 역사, 미국, 국가, 가해자, 가혹행위, 국경, 변론, 변호, 부작위, 사상, 생명권, 석방, 위법, 저항, 전쟁, 건강, 제도, 심리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17호)

  형식적으론 신고불이행 시비

  실질적으론 활동 제한

  ... 히려 보안관찰법은 일반시민이 누리는 권리를 특정인을 대상으로 제한하는 것이며, 이는 한번 형벌을 받은 사람에 대한 이중처벌이라는 것이 타당한 지적이다. 이번 헌재의 판결에 앞서 서준식 씨는 △보안관찰처분을 사법부가 아닌 법무부에서 내리도록 한 것이 삼권분립원칙과 국민의 재판청구권(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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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8

  인권키워드

  검찰, 보안관찰법, 경찰, 집회, 감시, 거주이전, 법무부, 북한, 사법부, 사생활, 양심, 형벌, 형사처벌, 권리, 헌법, 불법, 국가, 주거,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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