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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87호)

[인권위, 파장? 파장!] 긴급구제 사항 아님 = 장애인은 투표하지 마

... , 청각장애인이 후보자토론회를 수화와 자막 없이 시청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정부와 관계기관의 의지는 66년째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신형기표대는 왜 만들었을까? 그래서 장애인단체는 선거가 치러지는 해마다 장애인에 대한 후보자의 복지정책을 점검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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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연 2014-04-03

인권키워드
장애인, 투표, 인권위, 선거, 긴급구제, 참정권, 선거권, 권리, 제도, 정부, 공직선거법, 법무부, 시각장애인, 장애, 청각장애인, 평등, 이야기, 활동가, 성장, 배제, 법원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장애인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49호)

[이주의 인권수첩] G20 쥐 그림 처벌은 한국 표현의 자유 바로미터

2011. 4. 27.~ 5. 3.

... 것은 과잉대응이라는 비판 일어. 내년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선거법을 악용한 표현의 자유와 참정권 침해가 늘 텐데 이를 막기 위한 장치가 있어야. √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한·EU FTA) 비준동의안을 표결로 일방처리(4.28). 야당은 상임위와 본회의 보이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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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1-05-04

인권키워드
CCTV, 국회, 임금, 차별, G20, 검찰, 정당, 권리, 정부, 성별, 감시, 공직선거법, 기업, 남녀고용평등법, 남용, 노동, 대법원, 여성노동자, 인권, 지방자치단체, 참정권, 투표, 형사처벌, 휴식, 경찰, 민주당, 대선, 총선, 학교, 불법, 국제, 한국, 이주, 서울시,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참정권
- 여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554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2월 8일 ∼ 2월 14일)

...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국가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2/10) 4. 재산 따른 참정권 차별 강화 개정된 선거법 1인1투표제 유지, 기탁금인상 등 독소조항을 그대로 유지하자 진보세력들 비난 이어져(2/8) 5. 방북대표단 보안관찰 취소 판결 한총련 대표로 95년 밀입북했던 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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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2-15

인권키워드
복수노조, 재소자, 보안관찰, 불법, 청소, 교도관, 국보법, 단체교섭권, 불법감금, 불평등, 시각장애인, 위법, 이근안, 장애, 차별, 참정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참정권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2323호)

『지문날인 반대연대 백서』

지문날인 거부는 국가 통제 거부

... 가 공식 집계한 지문날인 거부자는 2천9명. 그동안 지문날인 반대운동은 △지문날인 거부자 참정권 확보 운동 △운전면허시험 지문 확인 관행 폐지 △인권위 진정 등의 활동을 전개해 왔다. 백서는 지문날인 거부자가 일상에서 겪는 다양한 불편과 차별을 감수한 채 지문날인을 반대하고 있는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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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3-04-25

인권키워드
운동, 법, 감시, 차별, 참정권, 인권위, 범죄, 경찰, 제도,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인권하루소식 (587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2월 12일 ～ 2월 18일)

... 도입 촉구, 무역조건과 연계방침/전남도경, 정부규탄시위 대학생 선거법위반 혐의 입건, “참정권 제한” 반발/민주노총, 복수노조금지.제3자 개입 금지.노조의 정치활동 금지 등 노동관계법 독소조항 ILO기준 따라 개정 촉구/노동부, 일반인도 “위험시설 안전점검 청원 가능” 밝혀/철거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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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2-22

인권키워드
농성, 가족, 간첩조작, 공권력, 국가보안법, 노동자, 민주노총, 변호, 사생활, 석방, 수사기관, 안기부, 언론, 여성, 영장, 재소자, 참정권, 청와대, 병원, 진실, 공약, 학교, 대우조선,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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