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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23호)

『지문날인 반대연대 백서』

지문날인 거부는 국가 통제 거부

... 가 공식 집계한 지문날인 거부자는 2천9명. 그동안 지문날인 반대운동은 △지문날인 거부자 참정권 확보 운동 △운전면허시험 지문 확인 관행 폐지 △인권위 진정 등의 활동을 전개해 왔다. 백서는 지문날인 거부자가 일상에서 겪는 다양한 불편과 차별을 감수한 채 지문날인을 반대하고 있는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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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3-04-25

인권키워드
운동, 법, 감시, 차별, 참정권, 인권위, 범죄, 경찰, 제도, 국가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인권하루소식 (2653호)

"청소년 선거참여 연령 낮추자"

선거권 하향 조정을 넘어 청소년 권리 확대 필요

'미성숙'과 '나이'를 핑계로 정치 참여가 제한되었던 청소년들에 대해 참정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하다. '청소년 사랑실천을 위한 의원 포럼'은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선거연령 하향조정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를 주관한 열린우리당 김형주 의원은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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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율 2004-09-10

인권키워드
청소년, 선거, 선거권, 정치, 참정권, 권리, 선거연령, 병역, 국가, 법, 국회, 나이, 전교조, 학생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아동/청소년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64호)

[이주의 인권수첩] 반인권적 무상급식 주민투표 주도하는 오세훈, 눈 떠!

2011. 8. 18. ~ 8. 23.

... 성하는 측에서 시민들에게 투표 참여 문자 보내(8.20). 개인정보를 빼낸 것도 문제지만 참정권을 투표참여로만 왜곡해서 문제. 그동안 관제투표를 조직해서 비판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광화문광장에서 1인 시위를 한 것도 모자라는지 투표율 33.3% 가 안 되면 시장직을 사퇴하겠다고(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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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1-08-24

인권키워드
무상급식, 경찰, 오세훈, 평화, 농성, 정리해고, 투표, 한진중공업, 권리, 제주, 서울시, 강정, 개인정보, 광화문광장, 교육, 국회, 비정규직, 용역, 이동권, 인권, 장애, 재벌, 참정권, 파업, 청와대, 평등, 국방부, 휴게공간, 산업안전보건법, 노조법, 유성기업, 권력, 한국, 희망버스, 구럼비, 대한문, 법, 이주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07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5월 27일 ∼ 6월 3일)

... 소송(5.29) 3. 우린 투표하지 말라는 건가? 지문날인반대연대 등, 지문날인 거부자의 참정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5.28)/ 한 지문날인거부자, 투표시 신원 증명용으로 주민등록증 대신 사진을 붙인 주민등록등본 발급 요청했다가 동사무소로부터 거부당해(5.30) 4. 통신 공간을 점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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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6-04

인권키워드
미국, 검찰, 국가보안법, 국정원, 노동자, 노조, 수사기관, 아동학대, 영장, 집회, 참정권, 통신비밀보호법, 투표, 파업, 병원, 경찰, 손해배상, 한국, 이주, 입법, 주민, 배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551호)

재산 따른 참정권 차별 강화

진보정당, 선거법 개악 강력 비난

...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의 김종철 언론부장은 "재산을 후보등록의 판단기준으로 삼는 것 자체가 참정권에 차별을 두는 위헌적 제도"라며 "일정 수의 후보자추천 서명을 요구하는 방식 등 다른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후보자 난립을 막을 수도 있는데 굳이 기탁금을 인상한 것은 결국 신진세력의 국회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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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2-10

인권키워드
국회, 헌법, 진보정당, 차별, 참정권, 제도, 거부권, 대통령, 민주노총, 정당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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