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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도란거리는 사랑방 (367호)

  [도란거리는 사랑방] 함께 모이자 싸우자!

  ... 획된 ‘희망버스 사법탄압에 맞선 돌려차기(아래 돌려차기)’ 활동을 통해서 텄다. 집시법, 일반교통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은 인권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주로 범법자가 되는 법률인데, 그동안 피해자들은 그냥 개인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겪으면서 운동이 책임지지는 못했던 것 같다. 그런데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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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3-10-29

  인권키워드

  경찰, 희망버스, 법, 집시법, 집회, 인권, 저항, 촛불집회, 권리, 차벽, 사회운동, 이야기, 사랑방, 운동, 에너지, 데모, 연결, 언어, 연대, 검찰, 공권력, 물포, 사법부, 싸움, 용역, 일반교통방해죄, 정리해고, 정치, 파업, 다짐, 변혁, 질문, 활동가, 제도, 벌금, 행진, 권력, 불법, 피해, 국가, 자본, 세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317호)

  [벼리] 제주 강정마을 인권침해 현실(2) 표현의 자유를 삼켜버린 국책사업

  업무방해죄는 전지전능한 막걸리법

  ... 정부 출범 후 표현의 자유를 옭아매는 것은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만이 아니었다. 집회시위에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고, 경범죄를 적용하고, 업무방해죄를 적용했다. 사실 노동현장에서는 업무방해죄의 적용으로 노동자의 노동3권을 허물어뜨려온 역사가 오래됐다. 헌법상의 권리임에도 노동자들은 파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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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2-10-10

  인권키워드

  업무방해죄, 강정, 집회, 파업, 평화, 재판, 경찰, 민주주의, 법, 국가보안법, 대법원, 형사처벌, 회사, 노동3권, 국방부, 권리, 한국, 구럼비, 철거, 강제진압, 검열, 기업, 남용, 노동권, 노동자, 단어, 손해배상청구, 인권, 일반교통방해죄, 저항, 집시법, 저항권, 세계인권선언, 이야기, 시대, 활동가, 역사, 헌법, 제주, 무시, 벌금, 권력, 미국, 중국, 성장,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493호)

  [벼리] 민주주의를 이해 못하고 국민을 불신하는 정부에 대한 경고

  유엔집회결사특보 2016년 한국방문보고서

  ... 에 위축 효과를 가져왔다. 이에는 수많은 집회 참가자들을 조사하고 체포하는 것, 형법 상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하는 것, 폭력을 선동하였다는 이유로 집회 주최자를 기소하는 것, 경찰이 입은 피해 금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등이 포함된다. 집회 주최자들은 다른 사람의 불법한 행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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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필규 2016-07-13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권리, 민주주의, 한국, 물포, 차벽, 법, 결사, 인권, 불법, 세월호, 일반교통방해죄, 저항, 참사, 범죄, 역사, 무시, 피해, 공권력, 정치, 허가제, 형사처벌, 피해자, 진상규명, 탄압, 헌법, 신고제, 평화, 국가, 연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벼리 (345호)

  [벼리] 우리를 모이게 해준 공권력

  ‘집회 시위 제대로’ 모임 출발

  ... 라며 해산명령불응죄로 참가자들을 처벌하는 게 어려워지자 경찰이 더욱 애용하는 게 형법상의 일반교통방해죄다. 유인물 배포행위를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벌하기도 하고, 강정에서는 집회금지구역을 설정하고 직접행동을 벌이는 사람들을 대거 업무방해죄로 체포 처벌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쟁의행위나 단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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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3-05-15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권리, 탄압, 집시법, 연대, 저항, 법, 공권력, 불법, 대한문, 검찰, 이야기, 운동, 강정, 단체행동, 평등, 철거, 감시, 공무원, 노동자, 대법원, 밀양, 불법집회, 업무방해죄, 옥외집회, 일반교통방해죄, 존엄, 종교, 참정권, 철거민, 청소년, 학생, 다짐, 총선, 제도, 벌금, 권력, 피해, 예술, 성장, 배제, 사전신고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철거민, 주민

• 인권오름 > 일반 (303호)

  법원, 희망버스 공무집행방해 혐의 인권옹호자에게 무죄 선고

  ... 촛불집회에서도 있었고 지금껏 재판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에게 집시법, 공무집행방해죄,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해서 사법적인 제재를 가하고 있다. 이번 판결로 공권력 감시활동에 대한 위축 효과를 노리고자 인권활동가를 표적 연행하는 경찰의 관행이 중단되기를 바란다.덧붙임최은아 님은 인권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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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2-06-20

  인권키워드

  경찰, 희망버스, 권리, 인권옹호, 집회, 공권력, 인권, 재판, 감시, 경찰관, 저항, 촛불집회, 피해자, 국가인권위원회, 물포, 위법, 일반교통방해죄, 집시법, 채증, 최루액, 허가제, 활동가, 헌법, 상담, 행진, 대추리, 국가, 자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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