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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13호)

  “통신비밀 보호? 수사가 우선이야!”

  수사기관, 통신정보 이용 확대

  ...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때 강제수사가 아닌 임의수사는 법원의 영장 없이도 가능해, 통신정보를 마구잡이로 수집하는 경찰의 관행이 이어질 수 있었다. 영장 없는 통신비밀 노출 안 된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권두섭 법규차장은 “경찰이 핸드폰 통화내역 등을 조회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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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8-09

  인권키워드

  경찰, 영장, 사생활, 수사기관, 통신비밀, 감청, 민주노총, 기본권

• 자료실

  [성명서] 이랜드 농성 조합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을 규탄한다!

  ... 체) 수 신 : 언론사 사회부 제 목 : [성명서] 이랜드 농성 조합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을 규탄한다! 발 신 일 : 2007년 7월 25일(수) 총 매 수 : 3매(표지 포함) 담 당 : 손상열(인권단체연석회의 촉진자, 017-299-5968), [성명서] 이랜드 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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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7-25

  인권키워드

  검찰, 농성, 영장, 파업, 자본, 점거, 교섭, 노동자, 파업권, 석방, 범죄, 권리, 헌법, 국가, 무죄추정, 비정규직, 생명, 저항, 해고, 형벌, 노동조합, 경찰, 진실, 외주화, 연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호)

  세계일보 인권기획기사 연재

  내 인권 내가 지키자

  ... 를 밝히고 있다. 앞으로 임의동행에서 비롯되는 불법체포.불법구금, 변호인의 접견권 제한, 영장없는 압수수색 등을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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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05

  인권키워드

  인권, 기본권, 검찰, 변호인, 불법감금, 수사기관, 영장, 경찰

• 인권하루소식 (109호)

  홍제동 대공분실 변호사 접견 방해

  부산 노래패 ‘희망새’, 노동자 등 9명 연행 확인

  ...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22일 새벽 희망새 사무실 압수수색 후 연행된 조재현(27) 씨는 영장도 제시하지 않고 행선지도 전혀 밝히지 않았다고 당시 사무실에 같이 있던 사람이 전했다. 또한 경찰은 연행된 사람의 가족들이 소재지를 몰라 21일 종일 소재파악을 하다가 22일 오전 이태성(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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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23

  인권키워드

  대우조선, 노동자, 노조, 경찰, 영장, 무시, 해방, 통일, 국가보안법, 변호인, 북한, 찬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지금 여기에서 저항의 행동을 조직하자

  ... 동당 부대표)의 카카오톡 내용을 압수수색한 사실이 드러났다. 게다가 정진우 씨는 압수수색 영장 집행 사실을 3개월이 지난 9월말 경 통보받았다. 경찰이 보낸 통지서에는 ‘2014년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40일 동안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대화 상대방의 아이디 및 전화번호,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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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10-09

  인권키워드

  감시, 사찰, 검찰, 망명, 감청, 대통령, 저항, 이야기, 기술, 디지털, 세월호, 영장, 참사, 경찰, 진실, 개인정보, 검열, 공권력, 국가보안법, 국정원, 민영화, 민주노총, 사생활, 정보인권, 존엄, 질문, 권리, 국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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