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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66호)

유엔,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 결의

우리와 달리, 외국의 여러 나라가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헌법적 권리로 보장하고 있다는 사실도 이날 토론회를 통해 발표됐다. 1776년 미국 펜실베니아주 헌법이 최초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한 이래, 유럽에서는 1949년 독일헌법, 1976년 포르투갈 헌법, 1978년 스페인 헌법 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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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6-01

인권키워드
헌법, 징병제, 권리, 병역거부, 대체복무, 인권, 차별, 병역,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미국, 러시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677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국제적 구제절차 신청

병역거부자, 유엔 자유권위원회에 개인청원 제출

국내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가 유엔자유권위원회(인권이사회)에 개인청원을 제출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이석태 공동집행위장은 "이번 개인청원 제출로 유엔자유권위원회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인정' 권고를 이끌어냄으로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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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10-19

인권키워드
양심, 정부, 구제절차,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권리, 제도,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대법원, 법무부,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헌법, 무시, 병역,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91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지금 여기, 평화운동으로서 병역거부

... 기억을 전승할 것인지, 이를 위한 재원을 어디에 투여할 것인지를 둘러싼 싸움이기도 하다. 병역거부자 무죄판결, ‘안보’의 의미를 묻다 국가보훈처가 6.25 기념 퍼레이드를 요란하게 준비하고, 북한에서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잇달아 발사하면서 6월은 ‘호국보훈의 달’ 답게 군사적 긴장이 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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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2016-06-30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운동, 전쟁, 인권, 안보, 양심, 국가, 저항, 평화, 정부, 국회, 병역, 행진, 국가안보, 군대, 북한, 세월호, 안전, 인권감수성, 징병제, 차별, 찬양, 헌법재판소, 진실, 사회주의, 대선, 시대, 한반도, 빈곤, 피해, 학살, 한국, 발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재난피해자
인권하루소식 (2327호)

불교신자 김도형씨, 병역거부 선언

불교-인권단체들, "언제까지 양심을 철창안에 가둘 건가"

오태양 씨에 이어 또 한 명의 불교신자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선언했다. 30일 불교신자인 김도형 씨(24세, 목포해양대 휴학 중)는 조계사 옆 대한불교청년회 만해교육원에서 불교단체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부처님의 불살생 계율과 일체의 폭력을 반대하는 불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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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5-01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감옥, 군대, 병역, 평화, 국가인권위원회, 석방, 재판, 경찰, 권리,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025호)

이달의 인권 (2001년 1월)

... 운 일이지만 책임질 일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1.26) 3. 양심의 자유는 침해하고 병역의무만 이행시키는 것은 위헌!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오태양 씨가 계속해서 사회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가운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인정 운동이 점점 활기를 띠고 있다. 평화인권연대, 실천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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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2-01

인권키워드
양심, 장애, 배제, 법무부, 이주노동자, 임금, 근로기준법, 노동, 사상, 성폭력, 수사기관, 이동권, 인권, 임금체불, 재소자, 저항, 종교, 청소년, 파업, 인권위, 병원, 범죄, 민주당, 운동, 병역, 미등록,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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