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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47호)

  '형사사법절차 전면 개정', 알고보니 소리만 요란

  법무부 형사소송법 개정안, 근본적 인권침해 근절 방안 외면

  법무부는 지난 달 29일 형사소송법(아래 형소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변호인의 조력권을 명문화하고 국선변호인 제도를 확대시키는 등 피의자·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확대하는 한편, 재정신청 대상을 넓히는 등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려고 노력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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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9-02

  인권키워드

  변호인, 변호, 법무부, 신문, 영장, 권리, 검찰, 범죄, 피해자, 활동가, 헌법, 국가보안법, 미성년, 석방, 인권, 장애인, 접근권, 제도, 빈곤, 피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8호)

  「구국전위」 안재구 씨 반 국가단체구성 등 공소사실 부인

  “조선노동당 가입사실 없다”

  ... 일 서울형사지법 합의21부(주심 윤강렬 판사) 심리로 열렸다. 지난 번 시간관계로 중단된 변호인 반대심문으로 진행되었다. 안씨는 변호인 신문을 통해 국가보안법 상 ‘간첩죄, 반 국가단체의 구성, 금품수수’등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안씨는 “피고인은 자주·민주·통일운동을 위해 일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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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조직, 변호, 심리, 교육, 신문, 안기부, 자백, 재판, 건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52호)

  미국, 9.11 이후 … 이슬람 출신 1천2백명 용의자 의심

  독방 감금 등 인권침해 계속

  ... 천2백 여명이 9. 11 테러의 용의자로 의심받으면서 구금돼 있다. 앰네스티는 재소자 및 변호인과의 인터뷰, 교도소 두 곳에 대한 방문 자료를 토대로, 이들 재소자들이 구금 사유를 알 권리, 변호인 접견권 등을 침해당하고 있으며 장기간의 독방 수감, 수갑과 족쇄의 지나친 사용 등 가혹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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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16

  인권키워드

  미국, 테러, 감옥, 가혹행위, 국제앰네스티, 변호, 변호인, 석방, 재소자, 이슬람, 권리, 기본권, 정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218호)

  <논평> 고문방지,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라

  ‘피의자 심문시 변호인 참여권 보장’ 등 검찰과 법무부의 고문방지 대책이 주목받는 가운데, 지난 7일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가 유엔총회에서 채택됐다는 소식이 조용히 흘러갔다. 독립적인 전문가로 구성된 국제기구가 각 나라의 구금시설을 정기적으로 방문할 수 있도록 규정한 ‘선택의정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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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16

  인권키워드

  구금시설, 법무부, 정부, 한국, 고문방지협약, 변호, 검찰, 고문, 변호인, 재발방지, 이야기, 미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542호)

  서울지법, 사회안전법 손해배상 기각

  국가안보 이유 장기수 보안감호처분 정당화

  ... 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보안감호자를 영장 없이 구금, 진술거부권, 변호인 선임권 및 구속적부심사청구권에 대해서도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아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에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다 “신념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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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7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국가, 종전, 간첩, 변호, 보안관찰법, 손해배상청구, 영장, 이념, 재판, 형벌, 범죄,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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