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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51호)

  주간 인권흐름(2000년 11월 27일 ~ 12월 3일)

  ... 29) 여야의원 21명,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 공동발의해 국회에 제출(11/27)…반면 민주당은 이번 회기 안의 국보법 개정 포기하기로(12/3) 4. '차포 떼인' 인권위 수용불가 민주당 인권특위, 인권법안 확정(11/28)…민주당 안이 인권위원회의 국가기구화 수용한 반면, 상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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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2-05

  인권키워드

  국회, 국가보안법, 국보법, 쪽방, 인권위, 민주당, 인신매매, 종교, 집회, 파업, 경찰, 집, 단속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67호)

  민주당, 테러방지법안 통과 집착

  "수정안 마련, 통과시키겠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인권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테러방지법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해 이번 4월 임시 국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은 기존의 테러방지법안에서 국가정보원 직원과 검사가 지명하는 경찰관 등으로 구성된 대테러센터의 직원에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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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4-09

  인권키워드

  민주당, 인권, 결사,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국회, 테러방지법, 테러, 기술, 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54호)

  IMF 핑계, 테러방지법 억지

  민주당, 궁색한 변명… "입법 불가피" 고집

  인권침해 논란으로 테러방지법 제정이 주춤하자, 이제 국정원과 민주당은 국제기구의 요구라는 궁색한 이유를 들이대며 끝내 입법화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19일 아침 인권단체 대표단과 민주당 의원들과의 면담에서, 김덕규 국회 정보위원장은 "4월에 아이엠에프와 세계은행이 우리나라에 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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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20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민주당, 국정원, 테러, IMF, 국회, 국가인권위원회, 경찰, 안보, 국가, 법, 금융,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8호)

  헌법정신·개혁의지 상실한 헌재 재판관 임명

  ... 광주고등법원장), 민자당이 추천한 신창언(부산지검장)․김문희(현 헌법재판관), 민주당이 추천한 조승형(변호사)씨 등이며 ｢대한변협｣등에서 정치판사로 임명철회를 요구해온 안우만 전대법관은 제외되었다. 한편 민주당 박지원 대변인은 13일 아침 정례브리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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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14

  인권키워드

  대통령, 헌법재판소, 민주당, 검찰, 헌법, 사법부, 대선, 시민사회

• 인권하루소식 (2053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3월 12일 ∼ 3월 18일)

  ... 등 사회단체?정당대표, `발전소 매각 철회' 촉구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3.18) 2. 민주당의 테러방지법 사랑 "어떻게든 만들고 말테야" 한나라당, "사회적 논란 고려 테러방지법 처리 유보하겠다"…민주당, 한시적 법 형태로 법제정 추진 계획(3.13)/ 민주당, 애초 국가정보원에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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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3-19

  인권키워드

  이스라엘, 발전소, 노조원, 민주노총, 테러방지법, 경찰, 진상규명, 민주당, 팔레스타인, 검찰, 결사, 공무원, 국제노동기구, 국회, 노조, 민영화, 위안부, 집시법, 공공성, 단속, 중국, 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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