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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가의 편지

  대법원의 '난동' 이후

  ... 민의 노고를 짓밟은, 대법원의 ‘난동’이었습니다. 사법부 흔들기가 정치의 역할인가 그런데 민주당의 반응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선거를 코앞에 두고 후보의 정당성에 타격을 입은 불안과 분노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국회 다수당으로 입법부를 대표하는 정당이기도 한데 난폭하기는 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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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상임활동가) 2025-05-13

  인권키워드

  사법부, 법, 민주주의, 검찰, 대법원, 정치, 민주당, 국회, 이재명, 정부, 법원, 윤석열, 정당, 무시, 권력, 선거, 공직선거법, 노동자, 재판, 헌법재판소, 휴식, 이야기, 불안, 건설노조, 탄압, 벌금, 불법, 한국, 입법, 계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저항할 권리

• 활동 이야기

  체제전환운동 세력화를 시작하자

  ... 유의미한 비판 세력이 되지 못하는 현실도 나날이 확인되었다. 정부여당을 비판하거나 더불어민주당의 한계를 지적하기란 어렵지 않았다. 그러나 사회운동의 역할이 비판자에 그칠 수는 없다. 우리는 더 나은 세계를 만들겠다고 고군분투해오지 않았나. 우리의 목소리가 눈덩이처럼 불어가기보다 건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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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상임활동가) 2023-09-12

  인권키워드

  정부, 세력화, 민주당, 윤석열, 국회, 대통령, 정치, 촛불, 노동조합, 세력, 연결, 공권력, 불평등, 안전, 차별금지법, 특수고용노동자, 기후위기, 사회보장, 국민의힘, 재생산, 전세사기, 제도, 체제전환, 신자유주의, 무시, 공공성, 한국, 주거, 자본, 정책, 금융, 법정, 성별, 기후정의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여성, 홈리스, 재난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1747호)

  민주당 인권특위, 인권법안 확정

  '인권위 독립성' 수용된 반면, '실효성' 후퇴

  28일 민주당 인권향상특별위원회(위원장 정대철, 이하 인권특위)는 '인권위원회를 독립적 국가기구로 설치할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인권법' 최종안을 확정했다. 인권특위는 금주 중 당내 법안심사회의를 거쳐 당론으로 최종 확인한 뒤 이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김대중 대통령이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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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11-29

  인권키워드

  법무부, 민주당, 조직, 국회, 대통령, 인권위, 독립성

• 인권하루소식 (248호)

  헌법정신·개혁의지 상실한 헌재 재판관 임명

  ... 광주고등법원장), 민자당이 추천한 신창언(부산지검장)․김문희(현 헌법재판관), 민주당이 추천한 조승형(변호사)씨 등이며 ｢대한변협｣등에서 정치판사로 임명철회를 요구해온 안우만 전대법관은 제외되었다. 한편 민주당 박지원 대변인은 13일 아침 정례브리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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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14

  인권키워드

  대통령, 헌법재판소, 민주당, 검찰, 사법부, 대선, 시민사회, 헌법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검찰청을 없애면 민주주의가 완성될까?

  - 검찰개혁이 사회대개혁의 과정이 되려면

  ... 개혁 과제 중 하나로 지목되며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어느 때보다 높아질 수밖에 없었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검찰이란 명칭 자체를 폐기하는 결정이 가능했던 배경이다. 기존 형사사법체계에서 강력한 중심축 역할을 해오던 검찰을 해체하는 정책을 추진했다면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한 후속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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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상임활동가) 2025-09-26

  인권키워드

  검찰, 민주주의, 민주당, 윤석열, 정부, 대통령, 권력, 정치, 조직, 경찰, 이재명, 남용, 권리, 제도, 출신, 노동자, 법무부, 피해자, 범죄, 광장, 질문, 피해, 한국, 세력, 정책, 계엄, 석방, 성소수자, 성폭력, 여성, 피의사실공표, 탄압, 전세, 이명박, 법원, 퇴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참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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