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사랑방 후원하기

인권하루소식

<5.18 문제와 관련한 김영삼 대통령의 발언들>

검찰 믿을 수 없어 특별검사제 도입돼야


<편집자주> 김영삼 대통령은 야당 총재 시절 5.18 문제해결을 천명하곤 했다. 그는 심지어 89년 일요신문과의 인터뷰에서 “5공문제를 검찰에게 믿고 맡길 수 없다”며 ‘특별검사제’ 도입까지 주장했다. 최근 노태우씨의 부정축재 문제와 함께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5.18문제와 관련, 김대통령의 발언을 추적해 본다.

□ 앞으로 다시는 전 씨같은 사람이 이 나라에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을 해야 된다. 이런 엄청난 일을 해놓고는 그냥 못 넘어간다는 역사적 교훈을 남겨야 된다. 또 누가 보든지 5공비리와 광주문제에 핵심적으로 책임 있는 사람이 책임져야지 그것이 안되고는 절대 ‘안정’이 될 수 없다. -민주당 총재시절 중앙일보(89.3.13)

□ 5공청산은 광주문제, 5공비리 등 5공정권이 공권력의 남용, 부정행사로 양산한 온갖 위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리를 의미하며 이는 대통령의 기본적 직무다…. 현정권이 만약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도 5공청산을 하지 않을 경우 헌법 제65조에 의거, 대통령 직무수행상의 모든 법률위반을 들어 탄핵소추 발의를 준비할 것이다. - 민주당 총재시절 부산 기자회견(89.9.3)

□ 정부는 특별검사제가 3권분립에 위배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데, 이제까지 검찰의 수사결과를 보면 도저히 검찰을 믿고 맡길 수가 없다…. 5공청산을 위해서는 특별검사제가 도입돼 전국민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국민의 신뢰를 되찾아야 한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 민주당 총재시절, 일요신문 신년인터뷰(89.1.1)

□ 한국의 민주주의가 숨쉬고 있는 광주에 와서 맨 먼저 저 망월동에 누워 있는 우리의 아들딸과 형제 자매의 고귀한 민주주의 정신에 고개를 숙인다 - 92년 대통령 후보로 유세차 광주에서(92.12.3)

□ 80년 5월 광주의 유혈은 이 나라 민주주의의 밑거름이 되었으며, 오늘의 정부는 광주민주화 운동의 연장선상에 서 있는 민주정부다. - 5·18관련 대통령 특별담화(93.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