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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2023호)

법원, "양심과 병역의무 공존 필요"

병역법 위헌제청…병역거부권 논란 새 국면

... 사회운동 진영의 움직임도 한결 활기를 띄게 됐다. 이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준)'은 즉각 성명을 발표해, 이번 결정에 대해 "병역거부자들에게 자신들의 양심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대체복무 등의 제도를 통해 이를 보장하는 것이 대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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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2-01-30

인권키워드
양심, 대체복무제, 운동, 권리, 헌법, 제도, 병역, 기본권, 미국, 러시아, 대체복무, 변호인, 병역거부, 사상, 종교, 헌법재판소, 사회운동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866호)

유엔,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 결의

... 복무를 실시하는 나라는 30개국에 달한다. 조국 교수는 “팔레스타인과 대치중인 이스라엘은 대체복무를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양심적 병역거부로 투옥된다 하더라도 최대 형량이 4개월 정도이다”고 밝혔다. 유엔 역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권 목록’에 올리고 있다. 1987년 최초로 양심적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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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6-01

인권키워드
헌법, 권리, 징병제, 병역거부, 병역,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미국, 러시아, 대체복무, 인권, 차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성명/논평

불온한 세상을 향해 인권을 외치다.

세계인권선언70년, 인권주간 선포 기자회견

... 김혜정(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 차별 : 박한희(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정책담론팀장) - 대체복무 : 이용석(전쟁없는세상 활동가) - 노동 : 임동수(한국잡월드분회 조합원) - 청소년 : 쥬리(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준) 활동가) 3. 기자회견문 낭독 : 세계인권선언 70년, 전문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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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8-11-30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세계인권선언, 존엄, 평등, 차별, 역사, 활동가, 시대, HIV/AIDS, 난민, 노동, 노동자, 대체복무, 여성, 장애, 청소년, AIDS, HIV, 건강, 광화문, 광장, 네트워크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238호)

<논평> 대체복무제 도입 미루지 마라

...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에도 동의할 수 없다.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대체복무입법을 촉구하는 의견이 강력히 개진되어 왔고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오히려 대체복부도입을 찬성하는 의견이 높기도 했다. 문제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국회가 양심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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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14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거부, 헌법, 대체복무제, 인권, 헌법재판소, 병역, 이스라엘, 평화, 기본권, 법, 국회, 대체복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993호)

인권운동사랑방이 선정한 2001 인권 10대뉴스(1)

... 법에 위반되는지 가려달라는 신청서를 육군고등군사법원에 제출했다. 하지만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란 여전히 국방부에겐 “결코 수용할 수 없”는 것. 법무부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운동이 가야할 길은 멀다. 인간성을 향한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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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07

인권키워드
장애, 국보법, 노동자, 경찰, 노조, 사회권, 성폭력, 운동, 장애인, 파업, 농성, 법무부, 병역거부, 양심, 인권, 권리, 가해, 무시, 국가, 가해자, 검열, 검찰,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북한, 언론, 정리해고, 집회, 인권위, 진실, 국방부, IMF, 감시, 고문, 공무원, 교원,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국회, 남용, 노숙투쟁, 뉴스, 대체복무, 대통령, 명예훼손, 보호시설, 비정규직, 석방, 시설, 유치장, 이동권, 재벌, 저항, 정규직, 청소년, 형사처벌,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용역깡패,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부당해고, 체제, 시민사회, 경제, 일자리, 헌법, 권력, 피해, 한국, 테러,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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