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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벼리 (425호)

[벼리] 박근혜 정부의 노동 비정규직 정책 비판

... 기 위해 노동자들은 다시 해고되었고, 그렇게 하루살이 목숨을 이어갔다. 그리고 2007년 기간제법이 만들어졌다. 기간제로 십수년 일해오던 회사에서 ‘법 때문에 더 이상 계약 못한다’는 소리를 들으며 많은 노동자들이 해고되었다. 뉴코아 ․ 이랜드처럼 아예 외주로 운영하겠다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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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진령 2015-02-05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정책, 정규직, 노동, 노동조합, 노동시장, 파견, 권리, 자본, 약자, 법, 전환, 해고, 파견법, 기간제, 노동권, 대기업, 회사, 노동시간, 이야기, 일자리, 조직, 교육, 노조, 대량해고, 저항, 중소기업, 직접고용, 정당, 경제, 제도, 고용, 단협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일반 (225호)

간접고용과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바라며

국가고용전략 2020의 문제점

... t;을 통해 △파견업종의 확대(파견 수요가 많고 정규직의 대체가능성이 적은 업무 추가) △기간제 사용 예외 대상 확대(신설기업, 청소경비업무 등)를 목적으로 고용규제 합리화 방안을 제시했다. 사실상 파견업종의 전면적 허용, 기간제법 예외대상의 확대를 목적한 것으로 노동시장 유연화를 빌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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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철 2010-11-03

인권키워드
일자리, 비정규직, 간접고용, 노동시장, 노동자, 정규직, 고용, 노동, 권리, 한국, 파견법, 검찰, 교육, 기간제, 기업, 노동인권, 농성, 임금격차, 파업, 노동시간, 이야기, 제도, 빈곤,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결사의 자유가 뭐길래

ILO 핵심협약 비준의 의미

... 교에서 필수적이고 상시적인 업무를 담당하지만 계약직으로만 채용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와 기간제 교사, 원청에서 지시한 일을 수행하고 원청에서 월급도 받지만 사장만 따로 있는 설치·수리기사와 하청 노동자, 이 가게, 저 가게 사장님들이 콜은 부르지만 누구도 고용하지 않아 사업주가 된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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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 2019-05-31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노동자, ILO, 결사, 회사, 노조, 단체행동, 권리, 이야기, 교섭, 기업, 조직, 파업, 제도, 불법, 법, 노조법, 학교, 무시, 권력, SPC, 한국, 고용, 기간제, 최저임금, 특수고용노동자, 원청, 청년, 일자리, 철도노조, 피해, 국제, 간접고용, 남용, 단체교섭, 비정규직, 언론, 업무방해죄, 이주노동자, 임금, 정치, 하청, 해고, 허가제, 공단, 파리바게뜨, 손해배상, 질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704호)

총파업의 포문을 열다

전국비정규직노조, 파업 돌입

... 등에관한법률'(파견법)이 파견노동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이중착취와 인신매매를 합법화시켰듯이 '기간제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기간제법) 또한 기간제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대량 정리해고의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파견법과 기간제법 개정안을 '비정규직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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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11-25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파업, 민주노총, 파견법, 법, 전환, 국회, 기간제, 노동권, 노동자, 인신매매, 정규직, 정리해고, 차별, 특수고용노동자, 파견노동자, 노동3권, 노동법, 원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54호)

'비정규직 확대'가 비정규직 보호인가

노동계, 정부의 비정규직 입법안에 강력 반발

... 는 해괴한 해법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정부가 파견법 개정안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정안은 현행 1년을 넘지 못하도록 한 계약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임의로 해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계에서는 기간제고용을 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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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9-11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파견법, 고용, 남용, 노동, 민주노총, 파견, 국회, 기간제, 대량해고, 파견노동자, 해고,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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