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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735호)

수집에서 집적까지 사생활 침해, 가족 차별 안돼!

... 여성, 인권단체가 입장을 발표했다. 대법원은 '혼합형1인1적제'를 통해 개인의 신분사항과 가족의 기본적 신분정보를 하나의 신분등록부에 집적한 후, 본인과 국가기관만 신분등록부의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그 밖의 경우는 가족증명, 일반(이력)증명, 혼인(이력)증명, 입양(이력)증명 등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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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5-01-18

인권키워드
가족, 호주제, 대법원, 프라이버시, 활동가, 사생활, 차별, 국가, 국회, 여성, 정상가족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인권오름 > 페미니즘, 길을 묻다 (142호)

[페미니즘, 길을 묻다] 섹슈얼리티, 국가와 시장의 상업적 경계에 서서

... 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특별히 지금이야말로 가족의 격려가 가장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힘들 때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곳은 결국 가족이 아니겠습니까? 실직한 나의 남편, 우리 아버지도 따뜻한 가족의 사랑으로 격려하면 반드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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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리 2009-03-04

인권키워드
신자유주의, 가족, 대통령, 성소수자, 국가, 여성, 소비, 게이, 섹슈얼리티, 권리, 성장, 레즈비언, 성전환자, 인권, 차별금지법, 다짐, 시대, 일자리, 노동, 여성운동, 여성인권, 여성혐오, 젠더, 차별, 페미니즘, 청와대, 이태원, 활동가, 민주주의, 제도화, 약자, 집, 계급, 공공성, 생존, 한국, 해방, 법, 자본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인권하루소식 (2630호)

호주제 폐지가 성평등에 부합하려면?

여성·인권단체, 국회여성위에 의견서 제출

... 관한 규정과 호주제도를 전제로 한 입적·복적·일가창립·분가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가족에 관한 규정을 새롭게 정하며, 자녀의 성(姓)과 본(本)은 부(父)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혼인신고시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모(母)의 성과 본도 따를 수 있도록"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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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8-06

인권키워드
가족, 국회, 호주제, 부모, 평등, 차별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인권오름 > 비범한 가족이야기 (296호)

[비범한 가족이야기] 장애여성의 주체성과 가족의 경계

‘우리 사회에서 정상 가족이 얼마나 될까’ 꽉 짜여진 가족 중심 사회의 틈새에서 ‘비정상 가족’들이 되돌려 묻는다. 가족, 바로 그 안에서 일어나는 충돌과 변화를 발견해나가면서 가족의 경계와 의미를 다시 묻는 ‘비정상 가족’들은 그래서 더 ‘비범하다.’ <가족구성권연구모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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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 2012-05-02

인권키워드
가족, 장애여성, 공동생활, 이야기, 양육, 장애, 질문, 집, 육아, 활동가, 스트레스, 빈곤, 의존, 네트워크, 국적, 시설, 지역
권리 및 집단
- 여성, 장애인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96호)

[하금철의 인권이야기] 장애인 차별 사회의 ‘제정신’에 맞서야

일본 장애인시설 살상 사건으로부터 무엇을 고민할 것인가

... 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일본에서 벌어진 끔찍한 학살에 대해 생각하다가 이 장애인 가족의 비극이 불현듯 떠올랐다. 이 70대 아버지도 결국 살인을 저질렀기에 우에마쓰와 다를 바 없다는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다. 법원이 집행유예로 선처를 하면서 밝혔던 것처럼, 고령과 지병에도 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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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금철 2016-08-10

인권키워드
가족, 장애인, 장애, 간병, 시설, 지적장애, 차별, 돌봄, 가해자, 청년, 국가, 중증, 자살, 중증장애인, 출산, 해고, 피해자, 범죄, 추모, 부모, 학살,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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